(22)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소송을 할 수 있을까?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 공유물분할> Ⅰ. 사실관계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9. 6. 8. 사망하였는데, 망인에게는 아내인 B와 자녀인 C, D, E가 있다. 원고 T대부회사(이하 &lsqu...

2017.11.16 13:52

(18) 상속재산에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와 상속채권자 중에 누가 상속재산에 대한 우선권을 가질까?

<대법원 2010. 3.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 : 배당이의> Ⅰ. 사실관계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02. 11. 7. 사망하자 망인의 법정상속인들 중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하고 처인 B가 서울가정법원에 한정승인...

2017.09.12 14:44

>>> 세정상담...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임대료의 계산방법 <<<

산업은행이 무자격 기업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기일을 연장해 주는 등 부당한 대출을 실시하여 감사원의 적발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대출이 삼성, 현대, 대우, 럭키금성, 한진 등 5대 재벌기업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산은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은행은 올들어 감사원의 감사결과 ,부당대출 등과 관련 23건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사례를 ...

1990.11.28

< 세정상담 > 상속재산의 평가

상속으로 받은 재산중에 포함돼 있는 일부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실제시가보다 너무 높게 책정돼 있는 경우 당해 재산을 한국감정원의시가감정서에 의해 평가받을 수 있는지요. (대구시 내당동 장) 상속재산은 각 재산별로 평가하도록 돼 있으며 따라서 상속 개시당시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지의 여부도 각 재산별로 판단할 수있습니다.(국세청 재산세3 과)

1990.09.07

>>> 세정상담...상속재산의 양도차익 계산 <<<

질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계산하여 세금을 매년 되는지요? 회신 상속재산을 상속후 1년이내에 단기 양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 국세청 재산세 1과 >

1990.06.16

>>> 세정상담...상속재산 양도시의 취득시기 <<<

< 질 의 > 부친이 약 15년동안 소유하고 있던 특정지역내의 논과 밭을 지난해 11월상속받았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상속후 6개월만에 양도하게 됐습니다. 이 경우 논밭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며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회 신 > 현행 소득세법상 상속에 의해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날이 되며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및 ...

1990.06.12

변호사가 고객 상속재산 10억 가로채...사기혐의로 영장

전국 지역의료보험조합 노동조합의 파업사태가 이달들어 진정되는 기미를보이고 있다. 15일 의료보험조합 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 10월23일 서울지역의보 노조를시작으로 의보통합과 임금인상등을 요구하며 잇달아 파업에 들어갔던 전국11개 지역의보 노조파업사태는 지난 11일 충남지역 18개 노조가 전면 파업을풀고 정상조업에 들어간데 이어 13일에는 전북지역 노조가 무...

1989.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