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와 재혼해 미국 시민권 딴 父, 한국 사는 딸 상속은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사업가 A씨는 B씨와 혼인해 딸 C를 두었습니다. A씨는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큰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다니던 교회에서 알게 된 이혼녀 X씨와 내연관계를 맺어 아들 Y를 두게 됐습니다.이후 A씨는 B씨와 이혼하고 X씨와 재혼했습니다. 그리고 X씨, Y를 데...

2023.12.22 07:33

LG그룹, NYT에 보도된 세 모녀 주장에 "합의와 다른 일방 주장"

LG그룹이 '구광모 회장이 상속 관련 합의를 어겼다'는 구 회장의 어머니와 여동생들의 뉴욕타임즈(NYT) 인터뷰 기사에 대해 "합의와 다른 일방적 주장"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LG는 19일 "원고(세 모녀) 측이 합의와 다른 일방적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2023.12.19 16:37

'상속 소송' 입 연 LG家 세모녀…상속 합의 두고 이견 여전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낸 구 회장의 어머니와 여동생들이 뉴욕타임스(NYT)에 소송 배경을 밝혔다.18일(현지시간) NYT 보도에 따르면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 합의 내용에 의문을 갖기 시작한 ...

2023.12.19 09:57

가업승계 과세 혜택 높이려면 '업무 무관 자산' 줄여야

정부는 가업의 원활한 이전을 위해 가업 승계에 대한 과세 혜택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금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가업 승계 과세 혜택은 생전에 2세에게 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적용되는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와 상속 시 적용되는 가업 상속공제로 구분...

2023.12.03 18:01

2022년 '억만장자 클럽' 합류 137명…"자수성가보다 상속 덕"

지난해 자산이 10억 달러(약 1조3000억원) 이상인 억만장자의 수가 증가했고, 새로 억만장자가 된 이들의 재산은 자수성가가 아니라 상속을 통해 형성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 투자은행 UBS가 1일(현지시간) 발간한 '억만장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3.12.01 21:18

글로벌 슈퍼리치 '금수저' 파워…자수성가형 재산 추월

전 세계의 신흥 억만장자 가운데 상속인 유형이 자수성가형보다 더 많은 재산을 축적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의 대물림’ 현상이 뚜렷해졌다는 평가다. 스위스 투자은행 UBS는 30일(현지시간) 낸 보고서(2023 Billionaires Ambitions Report...

2023.12.01 18:22

상속주택 취득세 계산시 주택수

안녕하세요, 부동산 절세시대 김리석 회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주택의 취득세 계산시 주택수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로서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1세대의 주택 수를...

2023.11.20 11:10

막내에 유산 몰리자 "이건 무효야!"…'형제의 난' 결말은

여의도순복음교회家 두 아들, 막내에 어머니 유산 몰리자 소송 두 형 “뇌 수술 후 의사능력 잃어 … 유언 무효” 주장했지만 법원은 막내 손 들어줘 … 장남에 보낸 ‘문자’도 판결에 영향 국내 최대 교회인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창립자 조용기 목사의 세 아들이 벌인 상속 분쟁...

2023.11.20 07:00

고금리 여파…기업·개인 파산 사상 최대

올해 파산 신청을 한 기업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개인회생도 3분기까지 지난해 전체 규모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에 달할 전망이다. 경기 침체, 고금리, 인플레이션 등의 ‘3각 파도’에 기업과 개인의 동반 줄도산 위기가 본격화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3.11.07 18:32

27년 전 유언장이 400억 다툼으로…태광그룹 ‘집안 싸움’ 결말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누나 재훈 씨와 상속 재산을 두고 다툰 소송 1심에서 승리했다. 남매는 아버지인 이임용 태광그룹 창업주가 27년 전 남긴 유언장까지 소환해가며 치열하게 다퉜다. 법원은 유언장은 무효라고 보면서도 이 전 회장이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채권을 관리했...

2023.10.30 07:00

아버지 돈으로 부동산 사고 증여세 냈다면…"사실상 부동산 증여"

아버지가 아들의 부동산 매입금액 중 절반 이상을 부담하고 이와 관련한 증여세까지 대신 내줬다면 사실상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아들이 해당 부동산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과 아버지가 대신 내준 증여세를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을 때 상...

2023.10.23 07:00

아버지 사망 전 할머니가 주신 땅,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까

손자, 할머니보다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면서 ‘대습상속인’ 돼 부친 형제·자매 “조카가 받은 땅은 특별수익, 유류분 대상” 소송 대법 “상속인 되기 전 받은 재산, 유류분 산정 대상 아니다” 판결 A씨는 1991년 6월 아들 B씨의 자녀인 C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 이후...

2023.10.16 07:00

"시대 변화 반영해 가족법 손본다"…가족법특별위원회 출범

법무부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족법 특별위원회’ 위촉식을 했다. 위원회는 위촉식 직후 1차 회의를 열고 가족법 중 어떤 내용을 두고 개정 여부를 논의할 지를 검토했다. 가족법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인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사진 오른쪽)와 김성우 법무법...

2023.10.13 17:07

어머니 생전에 수용된 토지 … 유류분 가액 계산은 어떻게

어머니가 생전에 증여해준 토지가 국가에 수용됐다면 나중에 유류분 분쟁이 벌어졌을 때 해당 토지의 가치를 산정하는 시점은 언제로 잡아야 할까. 어머니의 죽음으로 상속이 개시됐을 때일까, 토지가 수용됐을 때일까. 대법원은 토지가 수용된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토지...

2023.10.09 07:00

"구광모에 경영승계 유언 문서 LG家 세 모녀에 보여줬다"

LG가 세 모녀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첫 변론에서 세 모녀가 고(故) 구본무 회장의 서명이 담긴 유지를 확인했다는 증언이 나왔다.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박태일)는 5일 구본무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

2023.10.05 20:45

LG家 세 모녀 상속 소송, 오늘 첫 변론기일…쟁점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LG가(家)의 세 모녀가 제기한 상속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이 5일 진행된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박태일 부장판사)는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

2023.10.05 08:43

2023년 세법 개정안, 부동산 세금에서 주목할 점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매년 7월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듬해 적용할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여러 가지 개정 내용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부동산 세금의 개정은 부동산 정책과 함께 많은 주목을 받으며 시장에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할 만한 부동산 세금의 개정은 ...

2023.09.28 07:54

이혼·상속 재판도 점점 느려져…대법까지 가면 1년 반 걸린다

지난해 이혼 상속 등 가사사건 재판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까지 걸린 기간이 평균 1년6개월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사건이 꾸준히 늘어나는 와중에 재판 지연 추세가 겹치며 나타난 현상이다. 24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법원에서 가사 관련 소송이 처리되는 데 걸린 기간은 1심이 평균 7.4개월, 2심이 8개월, 3심이 3.4개월로 ...

2023.09.24 18:51

절세 고수는 주택보다 상가를 증여한다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한다. 이는 사전에 상속을 준비하지 않으면 자녀에게 귀중한 재산보다는 세금폭탄을 물려주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최근 모기업의 대주주가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

2023.09.19 12:28

"재산 11억 주겠다" 유언장 등장…法 “유류분 청구시효 소멸 아냐”

배우자,자녀 없이 사망하자 조카 16명 상속 2년간 재판중 "재산 B씨에게 줘라" 유언장 나와 B씨 “유류분 반환 청구권 이미 시효 소멸” 주장 法 "무효확인 소송 확정됐을 때로 청구시효 산정해야" 모든 재산을 조카 한 명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장 내용의 효력을 두고 소송...

2023.09.18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