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망 전 할머니가 주신 땅,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까

손자, 할머니보다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면서 ‘대습상속인’ 돼 부친 형제·자매 “조카가 받은 땅은 특별수익, 유류분 대상” 소송 대법 “상속인 되기 전 받은 재산, 유류분 산정 대상 아니다” 판결 A씨는 1991년 6월 아들 B씨의 자녀인 C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 이후...

2023.10.16 07:00

"시대 변화 반영해 가족법 손본다"…가족법특별위원회 출범

법무부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족법 특별위원회’ 위촉식을 했다. 위원회는 위촉식 직후 1차 회의를 열고 가족법 중 어떤 내용을 두고 개정 여부를 논의할 지를 검토했다. 가족법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인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사진 오른쪽)와 김성우 법무법...

2023.10.13 17:07

어머니 생전에 수용된 토지 … 유류분 가액 계산은 어떻게

어머니가 생전에 증여해준 토지가 국가에 수용됐다면 나중에 유류분 분쟁이 벌어졌을 때 해당 토지의 가치를 산정하는 시점은 언제로 잡아야 할까. 어머니의 죽음으로 상속이 개시됐을 때일까, 토지가 수용됐을 때일까. 대법원은 토지가 수용된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토지...

2023.10.09 07:00

"구광모에 경영승계 유언 문서 LG家 세 모녀에 보여줬다"

LG가 세 모녀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첫 변론에서 세 모녀가 고(故) 구본무 회장의 서명이 담긴 유지를 확인했다는 증언이 나왔다.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박태일)는 5일 구본무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

2023.10.05 20:45

LG家 세 모녀 상속 소송, 오늘 첫 변론기일…쟁점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LG가(家)의 세 모녀가 제기한 상속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이 5일 진행된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박태일 부장판사)는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

2023.10.05 08:43

2023년 세법 개정안, 부동산 세금에서 주목할 점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매년 7월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듬해 적용할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여러 가지 개정 내용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부동산 세금의 개정은 부동산 정책과 함께 많은 주목을 받으며 시장에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할 만한 부동산 세금의 개정은 ...

2023.09.28 07:54

이혼·상속 재판도 점점 느려져…대법까지 가면 1년 반 걸린다

지난해 이혼 상속 등 가사사건 재판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까지 걸린 기간이 평균 1년6개월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사건이 꾸준히 늘어나는 와중에 재판 지연 추세가 겹치며 나타난 현상이다. 24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법원에서 가사 관련 소송이 처리되는 데 걸린 기간은 1심이 평균 7.4개월, 2심이 8개월, 3심이 3.4개월로 ...

2023.09.24 18:51

절세 고수는 주택보다 상가를 증여한다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한다. 이는 사전에 상속을 준비하지 않으면 자녀에게 귀중한 재산보다는 세금폭탄을 물려주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최근 모기업의 대주주가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

2023.09.19 12:28

"재산 11억 주겠다" 유언장 등장…法 “유류분 청구시효 소멸 아냐”

배우자,자녀 없이 사망하자 조카 16명 상속 2년간 재판중 "재산 B씨에게 줘라" 유언장 나와 B씨 “유류분 반환 청구권 이미 시효 소멸” 주장 法 "무효확인 소송 확정됐을 때로 청구시효 산정해야" 모든 재산을 조카 한 명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장 내용의 효력을 두고 소송...

2023.09.18 07:00

외동딸 둔 건물주의 고민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경기도에 위치한 소형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손님과의 상담사례다. 첫 상담내용은 수원에 있는 부동산의 매각 여부에 대한 고객의 고민이 주를 이뤘다. 고객이 고민하는 내용은 이러했다. 빌딩 운영을 직접 해보니 세입자 상대하는 것도 벅차고 골치 아픈 일이 한둘이 아니었다....

2023.09.16 08:30

"어떻게 내 돈으로만 집 사나"…부모은행, 늘어나는 이유[심형석의 부동산정석]

미국에서 최근 나온 조사결과가 눈길을 끕니다. 30세 미만 주택구입자의 38%가 계약금(downpayment)을 지불하기 위해 가족으로부터 현금선물(cash gift)을 받거나 상속재산(inheritance)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부동산중개플랫폼인 레드핀(Redfin)...

2023.09.16 08:00

"부모 빚 물려받지 않겠다"…그럼 상속형 즉시연금보험 못받나?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은 피보험자가 목돈을 한 번에 보험료로 낸 뒤 매달 그 이자로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이름에서도 드러나듯 계약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독특한 구조다. 그런데 부모의 빚이 많다는 이유로 자녀가 한정승인을 택했다면...

2023.09.11 07:00

막장 유산분쟁 걱정된다면 '유언대용신탁' 찾아라

자산가의 가장 큰 고민 가운데 하나는 상속이다. 부모 사후에 유산을 둘러싸고 상속인 간에 분쟁이 생기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산가는 막연히 걱정만 할 뿐 의외로 상속 과정을 꼼꼼하게 준비하지 않는다. 자신의 의지대로 자산 승계를 마치고 가족 간 유산...

2023.09.10 18:10

태어나자마자 빚더미 앉은 신생아…미성년자 ‘빚 대물림’ 끊으려면

출산중 사망한 친모 빚 5000만원 대물림 미성년자,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해야 신생아는 친권자나 후견인 있어야 가능 작년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개정안 통과 지난해 11월 태어난 A양은 출산 중에 사망한 친모가 남긴 빚 5000만원을 태어나자마자 상속받게 됐다. A...

2023.09.04 07:00

54년만에 나타나 아들 보험금 챙긴 친모

50년 넘게 연락이 두절됐다가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챙기려고 나타난 80대 친모가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2심 법원에서도 이어졌다.부산고등법원 2-1민사부는 31일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고(故) 김종안 씨의 친모 A씨 손을 들어줬다.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 1심 판결이 유지된 것이다...

2023.08.31 18:52

정인국 "어렵게 불린 자산…길게 보고 똑똑하게 물려줘야"[한경 재테크쇼]

"힘들게 불려 놓은 자산, 똑똑하게 물려줘야죠. 특히 자산 상속과 증여는 긴 호흡을 두고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정인국 한서법률사무소 변호사(사진)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글래드 여의도 호텔에서 열린 '2023 한경 재테크쇼'에 참가해 이같...

2023.08.24 18:50

"아들에게 재산 1000억 다 물려줄 것"…이 '유언장'이 무효된 까닭

“전 재산 삼남에게 이전” 유언증서 썼지만 생전 “양도계획 모두 철회할것” 문서 작성 자식들간 상속분쟁 … 법원 “유언철회 맞다” “재산 직접 관리” 망인 언행, 결정적 증거로세상을 떠나기 전 자녀 중 한 사람에게 1000억원 상당의 재산을 모두 물려준다는 유언증서를 ...

2023.08.21 07:00

평생 번 돈 물려주려다 '세금폭탄'…"상속·증여세 관심 가져야"[한경 재테크쇼]

"일평생 번 돈이 100억원이라고 쳤을 때 사망 후 자식한테 남는 금액이 25억원이라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과정 역시 중요합니다. 절세를 잘해야 한단 얘기입니다." 정인국 한서법률사무소 변호사(사진)는 16일 과의 인터뷰에서 "부를 ...

2023.08.16 07:00

남편 죽고 시아버지 모셨던 며느리에게 유산 요구한 아주버님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A씨는 1967년에 아내 B씨와 결혼와 결혼해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장남 C씨와 차남 D씨였습니다. 그런데 1985년 A씨와 B씨는 이혼하게 됐습니다. 경제력이 있는 A씨는 C와 D를 모두 맡아 키우게 됐습니다. 장남 C씨는 아버지의 지원으로 미국에서 대학을 다녔고,...

2023.08.16 06:30

남편이 불륜녀에 남긴 보험금 13억…아내가 못 받는게 타이밍 탓?

남편이 사망보험금 수익자 내연녀로 변경 ‘1년 지나’ 숨져 제3자 증여, 유류분으로 인정할 수 있는 조건 충족 못해 사망 시점 이르거나, 늦게 수익자 변경했다면 상속받아 치과의사인 A씨는 총 9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A씨는 18년 동안 매달 2000만원씩 보험료를 ...

2023.08.07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