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만에 '통상임금 확대' 대법 판결…곧장 법제화 나선 野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전면 수정해 재직자 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대부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자는 대법원 판결을 법제화하자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민주당 의원은 지...

2024.12.26 20:00

"조건부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

대법원이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11년 만에 전면 수정했다. 재직자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대부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통상임금이 늘어나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도 함께 증가해 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경영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연간 최소 6조7000억원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대...

2024.12.19 17:48

"조건부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산입되면 年인건비 6.8조 늘어"

재직자만 받는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되면 국내 기업들이 추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연 6조8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법원이 조건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판례를 내놨지만, 최근 정반대로 결론을 낸 하급심 판결이 나오고 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10일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시 경제적 비용과 파...

2024.11.10 18:04

떡값 424만원에 선물까지 '어마어마'…국회의원 추석 풍경 [이슬기의 정치 번역기]

"명절 휴가비가 들어왔네요. 국회의원이라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여러 명목의 소중한 혈세가 날짜 되면 따박따박 들어오는데,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12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양심고백을 하듯 명절 휴가비를 받을 사실을 알렸습니다. 22대 국회의원...

2024.09.15 19:09

"배 1개·컵라면 1개만 가져가세요"…중소기업 추석선물 '황당'

추석 연휴를 맞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회사의 황당한 추석 선물을 고발하는 근로자들의 글이 잇달아 올라왔다. 14일 디시인사이드 중소기업 갤러리에는 직원들을 제대로 대우해주지 않는 듯한 추석 선물을 인증하는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개X소...

2024.09.14 13:28

직장인 35% "추석 상여금 받는다"…평균 금액 83.8만원

올 추석 상여금을 받는 직장인들의 평균 금액이 83.8만원으로 집계됐다.인크루트는 지난 3~4일 직장인 1055명을 대상으로 추석 연휴 계획 및 상여금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설문에 응한 직장인 중 추석 상여금을 받는다고 답한 ...

2024.09.12 09:02

추석 '떡값' 대신 한우세트 받은 김대리, 소득세 내야할까?

이달 추석 연휴(14~18일)를 앞두고 명절 상여금을 기대하는 직장인이 적지 않다. 상여금 대신 샴푸·보디워시, 참치·햄 통조림 등 선물 세트를 받는 경우도 많다.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직원뿐만 아니라 거래처에 줄 추석 선물도 준비한다. 이른바...

2024.09.01 17:18

고액 상여금 논란 인텔리안테크 "2022년 성과 기준 지급"

위성통신 안테나를 개발하는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성상엽 대표가 실적부진에도 불구하고 상여금 9억원을 포함해 14억원이 넘는 연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주가가 지난해 3월 고점 대비 40% 가까이 하락한 가운데 대표가 잇속만 챙기고 있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2024.03.25 09:08

상여금 상위 0.1%, 평균 6.9억 받았다

2022년 상여금을 받은 근로자 중 상위 0.1%는 평균 6억8526만3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에서 받은 ‘상여금 천분위 자료’를 토대로 3일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에 따르면 2022년 상여금을 신고한 근로자는 979만9285명으로 평균 수령액은 1113만40...

2024.03.03 19:02

보너스만 6.9억 받아가더라…'상위 0.1%' 그들은 누구?

지난해 상여금을 수령한 직장인 상위 0.1%의 평균 상여금이 6억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상여금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상여금을 신고한 근로자는 97...

2024.03.02 09:31

실적 부진하다면서 보너스 잔치…10대 증권사 800억 뿌렸다

지난해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국내 10대 증권사가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담당 임직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8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대 증권사(미래에셋·한국투...

2023.10.24 06:38

9월 가계대출 2.4조원↑…"주담대 증가세 둔화 및 기타대출 급감"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폭가 전월 대비 3분의1 수준으로 축소됐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데다, 추석 상여금 유입 영향으로 기타대출이 감소한 영향이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9월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2023.10.12 13:39

상여금 상위 0.1% 직장인, 1년간 보너스로만 7억 받았다

상여금 수령액 상위 0.1%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이 1년간 보너스로만 7억원 가까이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전체 상여금 중 절반 이상은 상위 10%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연합뉴스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3.05.18 07:03

"설 상여? 꿈도 못꿔"…中企 10곳 중 4곳 설 자금사정 곤란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설 연휴 대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줄어든 데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여파가 겹친 결과로 풀이된다.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5일까...

2023.01.11 15:09

"설 자금 사정 나쁘다"…중소기업 44%만 설 상여금 지급 계획

중소기업의 37%가 지난해 설 대비 최근 자금 사정이 곤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설 상여금(현금)에 대해서는 44.3%가 "지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1인당 평균 상여금은 40만원으로 나타났다.1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5일까지 중소기업 80...

2023.01.11 14:36

쏠쏠한 추석 상여금, 똘똘한 예적금으로 불린다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에 시달리는 직장인에게 이번 추석 상여금은 ‘가뭄 속 단비’와 같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인 이상 794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해 추석 상여금을 지급한 기업은 65.1%다. 이 중 지난해와 같은...

2022.09.12 18:07

"상여금 안주면 직원 떠날까 봐 대출받아 지급"

중소기업들이 추석을 앞두고 ‘상여금 딜레마’에 빠졌다. 가뜩이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데다 인력까지 모자란 상황에서 상여금 지급 여부가 인력 확보와 근로자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나마 있는 일감마저 소화하지 못할까 싶어 중소기업 대...

2022.09.06 17:56

"지급일 이전 퇴직했더라도 정기상여금 청구할 수 있어"

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정기상여금을 받을 수 있다는 회사 취업규칙과는 상관없이, 지급일 이전 퇴직자도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우선한다는 협약 내용이 판결의 기준이 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도급업체 노동자들이 업체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

2022.04.28 17:26

대법 "취업규칙에 '재직자' 규정 있더라도, 퇴직자 상여금 청구 가능"

회사 취업규칙에 지급일 당시 재직 중 근로자에게 정기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어도, 지급일 이전 퇴직자에게도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업체를 상대로...

2022.04.28 16:43

주식 투자도 망했는데…"年 7% 적금 실화?" 특판 나왔다

국내 저축은행 수신금리가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 지난해 8월 이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세 차례 인상하면서 시중은행 수신금리가 높아지자, 금리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저축은행이 보다 큰 폭으로 수신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다. 초저금리 시대가 저물면서 한동안 찾기...

2022.01.29 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