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절 상여금, 성과급도 통상임금"…기업 부담 '눈덩이' 될 판

법원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잇따라 노동계 손을 들어주면서 경영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존 해석이나 판례를 뒤집는 일도 속출해 산업 현장의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시영운수 소송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며 미...

2019.05.24 17:35

"조건부 상여금은 통상임금 아냐"…대법, 780억 소송서 강원랜드 사측 손 들어줘

근로일수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유모씨 등 강원랜드 직원 3095명이 회사를 상대로 “2009~2013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적게 받은 수당 783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

2019.05.17 17:52

평균 연봉 9200만원인데…현대車 직원 7200명 최저임금 '미달 사태'

근로자 평균 연봉이 9200만원인 현대자동차 직원 7200명의 시급이 최저임금(8350원)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각종 수당과 상여금이 기본급보다 많은 기형적인 임금체계 탓이다. 처벌 유예 기간이 끝나는 오는 7월부터 회사 경영진이 최저임...

2019.05.13 17:52

최준영 기아차 대표 "집안 다툼만 벌이단 생존 못해…이번엔 통상임금 논란 끝내자"

“집안 다툼만 벌여서는 생존조차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제 통상임금 논란을 끝내야 합니다.” 최준영 기아자동차 대표(부사장·사진)가 지난 12일 담화문을 통해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보낸 호소다. 외환위기 이후 최대 고비를 맞은 회사 현...

2019.03.13 17:29

"현대그린푸드, 상여금 지급방식 바꿔 최저임금 무력화"

현대그린푸드 노동자들이 17일 압구정 현대백화점 앞에서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날 모인 기아차 화성공장·현대차 전주공장·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 현대그린푸드 노동자들은 현대그린푸드가 상여금 지급 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 시키고...

2019.02.17 13:55

"현대그린푸드, 상여금 지급방식 바꿔 최저임금 무력화 꼼수"

노조, 압구정 현대백화점 앞 규탄대회 현대그린푸드 노동자들이 회사 측이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를 위해 상여금을 월별로 지급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기아차 화성공장·현대차 전주공장·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 현대그린푸드 노동자들은 1...

2019.02.17 13:51

통상임금 '신의칙 혼란' 외면한 대법원

지난 14일 대법원이 내린 인천 시영운수의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판결로 인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게 됐다. 애초 관련 당사자들은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이 통상임금 적용과 관련해 혼란스러운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

2019.02.15 17:47

'회사 어려우면 상여금 통상임금서 제외' 맞나…대법 14일 결론

시영운수 사건 선고 통해 '통상임금 신의칙' 기준 처음 마련할 듯 '경영상 어려움' 구체적 기준 제시 전망…엇갈린 하급심 판단 정리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더라도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면 지급하지 않아도...

2019.02.12 12:00

기업 65% "설 경기 지난해보다 나쁘다"

국내 기업 세 곳 중 두 곳이 올해 설 경기가 작년보다 나빠졌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 상여금을 주겠다는 기업 비율도 2009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1~17일 전국 397개사(응답 기업 기준)를 대상으로 ‘설 연휴 및 상여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64.7%가 &l...

2019.01.27 18:17

기업 67.8% "설 상여금 지급"…작년보다 3.7%p 줄어

지급계획 기업의 1인당 설 상여금 111만3천원…3만2천원 늘어 올해 설 체감경기가 나빠진 영향 등에 따라 설 상여금을 주겠다는 기업이 지난해보다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397개사(응답기업 기준)를 대상으로 '설 연휴 ...

2019.01.27 11:33

중소기업 2곳 중 1곳 설 자금사정 “곤란”…상여금 65만1000원 지급 예정

중소기업 절반가량이 이번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 사정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판매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858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중소기업 설 자금 수요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50.8%가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고...

2019.01.21 13:52

"상여금 매월 나눠주려면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현대車 노조, 입장 내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격월로 지급하는 상여금 일부를 매달 나눠주겠다는 사측 의견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노조는 상여금을 매달 분할 지급하려면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통상임금 논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현대차가 최저...

2019.01.18 17:51

현대차 "상여금 지급 체계 안 바꾸면 인건비 폭탄"…노조 "수용 불가"

판매 부진으로 고전 중인 현대·기아자동차가 또 다른 대형 악재를 맞아 휘청거리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10.9%)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쉬는 일요일도 근로시간 인정)으로 현대·기아차 직원 7000명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l...

2019.01.14 17:46

기업 47% "올해 설 상여금 없다"…평균 지급액도 7% 감소

사람인, 855개사 설문…미지급 기업 64% '경영상' 이유 기업의 절반가량이 올해 설 명절에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에 따르면 최근 855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 상여금 ...

2019.01.11 08:28

기업 절반 이상 "추석 상여금 없다"… 평균 지급액도 4만원 줄어

올해 추석을 앞두고 기업의 절반 이상이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에 따르면 최근 기업 880개를 대상으로 올해 추석 상여금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의 450곳(51.1%)이 지급할 계획...

2018.09.03 08:35

美 근로자, 역대 최대 성과급 잔치

미국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중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10년 내 최고를 기록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올해부터 법인세 인하가 시작되면서 기업들이 근로자에 대한 혜택을 늘린 결과로 풀이된다. WSJ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민간 부문 보너스는 ‘고용주 급여와 수당 비용(임금)’ 중 2.8%를 차지했다. 미...

2018.06.17 19:10

'검은사막' 흥행… 펄어비스, 직원에 33억 상여금

‘검은사막’으로 흥행에 성공한 게임업체 펄어비스가 총 33억원어치의 자기주식과 상여금을 직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임원을 제외한 모든 정규직·계약직 직원이 근속 연수와 기여도에 따라 받는다. 지급되는 자사주는 1만3215주로 이날 종가(주당 22만8500원) 기준 약 30억원 규모이며, 일부 직원은 주식...

2018.05.31 02:41

연봉 6000만원 넘는 근로자 5만명도 '최저임금 이하'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 근로자로 분류되지만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합친 실제 연봉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5만 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정치권과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113만 명 가운데 실제 연봉이 6000만원을 넘는 근로자는 5만1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2018.05.28 17:39

환노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상여금·복리수당 일부 포함

앞으로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산입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환노위는 전날 오후 10시부터 이날 오전 2시까지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최저...

2018.05.25 10:07

의총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 격론… 민주당, 당론 채택 불발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일부 의원 반발로 당론 채택에 실패하고 공감대만 형성하는 데 그쳤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약 1시간30분간 진행된 의총이 끝난 뒤 “최저임금 산입 범위와...

2018.05.24 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