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법사위서 교육위로…與 "뭘 보고 배우라는 건가"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로 옮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국회 교육위 위원 명단에는 김 의원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의 상임위 조정은 ...

2023.06.03 14:14

수도권은 전기요금 더 내라고?…'지역별 차등법' 국회 상임위 통과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다르게 매길 수 있도록 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 제정안이 23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전력 생산량이나 송·배전 인프라에 따라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등화하는 법안이다. 발전소가 적은 수도권과 송·배전망이 잘 갖춰지지 않은 도서산간 지역의 전기요금이 오를 전망이어서...

2023.03.23 18:30

본회의 0회·상임위는 장관 결석…"이럴거면 임시국회 왜 열었나"

1월 임시국회가 소집 이후 단 한차례의 본회의도 열지 않으며 공회전하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소집됐지만, 40명이 넘는 여야 의원과 주요 국무위원이 해외 순방을 떠난 상태라 여야 협상이나 상임위원회의 운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2023.01.15 09:52

여당 몫 정보위원장 경선…나머지 4곳은 사실상 내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비롯한 국민의힘 몫 5개 상임위 위원장이 새로 정해진다. 이 중 네 곳은 후보가 한 명밖에 없어 사실상 내정됐다.6일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5시 상임위원장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기획재정위원장 윤영석 △외교통일위원장 김태호 △국방위원장 한기호 △행정안전위원장 장제원 등 4명의 3선 의원이 단독 입후보했다고 발표했다. 정보위원장은 ...

2022.12.06 18:38

北 새벽에 미사일 쐈다…'긴급 NSC 상임위' 열려

북한이 9일 새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열렸다.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NSC 상임위원회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개최됐다. 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북한 미사일 도발...

2022.10.09 07:53

NSC 상임위 개최…"北 도발집중 행태에 개탄"

대통령실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대통령실은 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받았으며 김 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를 열어 상...

2022.10.01 10:01

상임위 통과 '키맨' 조정훈 "김건희 특검법은 무리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추진 중인 특검법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연일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민주당은 특검법 처리의 ‘키맨’으로 꼽히는 조 의원의 반대에 곤혹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하다.조 의원은 15일 한 라디오에 출연, 민주당의 특검법 추진에 대해 “그동안 국회에서 특검을 10여 차례 ...

2022.09.15 17:53

여야 18개 상임위원장 선출…법사위 김도읍·과방위 정청래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22일 완료됐다. 지난 5월 29일 전반기 국회 임기가 종료 이후 '개점 휴업' 상태였던 국회가 마침내 정상화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상임위원장은 국민의힘...

2022.07.22 16:34

여야 원구성 협상 또 불발…권성동 "이번주 내 마무리 할 것"

여야 원내대표가 13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전날 협상이 불발된지 하루 만에 다시 만나 원 구성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국민의힘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20분가량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

2022.07.13 15:52

국민의힘, 후반기 국회 상임위 간사 발표…'원 구성' 압박

국민의힘이 8일 제21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여당 간사 명단을 발표했다.국민의힘은 이날 △법제사법위 정점식 △정무위 윤한홍 △기획재정위 류성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박성중 △외교통일위 김석기 △국방위 신원식 △행정안전위 이만희 △문화체육관광위 이용호 △농림축산식품...

2022.06.08 16:15

여야 원구성 협상 결국 불발…국회 공백 상태 장기화할 듯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8일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위한 논의를 벌였으나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 등이 없는 국회 공백 상태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양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과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

2022.06.08 13:02

"기재위 줄게, 정무위 다오"…'상임위 빅3' 자리다툼 치열

6월 예정인 후반기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선호하는 상임위원회 배정을 위해 ‘물밑 작업’에 나섰다.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인기 상임위를 희망하는 의원이 서로 소속을 교환하거나 원내지도부를 만나는 등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지...

2022.05.06 17:59

"기재위 줄게 정무위 다오"…의원 인기 1위 상임위원회는?

21대 국회 전반기가 이달말 박병석 국회의장의 임기 종료와 함께 마무리된다. 이와 함께 여야 원내대표와 신임 의장은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돌입한다. 의원들은 벌써부터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위한 '물밑 협상'에 돌입했다.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

2022.05.06 09:00

'검수완박'에 밀려 … 상임위도 파행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에 여야 대치 상황이 극에 달하면서 부처별 이슈를 다뤄야 할 국회 상임위원회도 파행을 겪고 있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망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망 무임승차 방지법안’ 등 현안 논의도 후순위로 밀렸다.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

2022.04.18 17:48

국회 맘대로 청원 무시?…박주민, '심사기간 연장 제안' 법 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은평구 갑)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심사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법안은 청원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3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는 청...

2022.04.15 16:05

'일사천리' 국회통과했던 'N번방 방지법'…1년반 지나서야 논쟁 시작? [성상훈의 정치학개론]

"대부분의 경우 국회의원의 90%는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들이 뭔지 모르고 회의에 들어가, 내용을 잠깐 보고 찬반을 던진다"최근 열린 N번방 방지법 관련 토론회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론회 참석자 한명이 '도대체 현재 이렇게 논란이 큰 법...

2021.12.20 07:00

윤호중 "상임위 독식 족쇄 벗었다…언론·검찰개혁 본격 추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그동안 민주당이 독주한다고 하거나 입법폭주하고 있다는 말이 부담스러워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언론개혁, 검찰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야당과의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이 전부 맡고 있었던 상임위...

2021.07.25 17:10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가능해진다…국회 상임위 통과 [내 삶을 바꾸는 법]

임신 중에도 출산휴가와 별개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유산이나 사산 위험이 있는 임신한 근로...

2021.03.24 13:34

"농어민도 가구당 100만원"…4차 지원금 1.3조원 증액 추진

국회 상임위원회들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묻지마 증액’에 나서는 움직임이다. 농어민에게 총 1조3000억여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안이 논의되는가 하면, 여행업 등에 대한 지원 확대 요구도 나오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전체 재난지원금 규모가 20조원을 훌쩍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

2021.03.11 17:17

"강간 외 낙태 반대" vs "낙태도 건강보험 적용해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태죄 논란이 국회로 옮겨붙었다. '낙태를 처벌하지 말라'는 청원에 이어 '낙태를 금지해 달라'는 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낙태죄 폐지...

2020.12.28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