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도 저기도 '짜파구리'…상표권 막 써도 될까

농심 짜파게티와 너구리를 섞어 만든 라면인 '짜파구리' 상품이 영화 '기생충' 인기를 타고 유통가 곳곳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다. 편의점 이어 식당에서도 '짜파구리' 이름을 달고 한정 메뉴로 출시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2020.02.19 14:37

대법원 "장소 제한 계약 어긴 판매업자, 상표권 침해 아냐"

판매장소 제한 약정이 있는 상품을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했더라도 상표권 침해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상표법 위반으로 기소된 온라인 시계 판매업체 대표 임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

2020.02.13 14:02

'1호 민사 국제재판' 한-미 기업 상표권 분쟁서 미국 기업 일부 승소

사법부 역사상 최초의 민사 국제재판 사건이 미국 기업의 일부 승소로 마무리됐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박원규)는 미국계 반도체 검사장비 업체 A사가 국내 중소기업 B·C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등 소송의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사는 B사와 C사가 자신들의 제품과 비슷한 장비를 제조·판매해 ...

2020.01.17 15:57

'대세' 펭수도 380만 유튜버 보겸TV도 당혹…상표권 출원이 뭐길래

EBS의 기적의 캐릭터 '펭수'와 380만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크리에이터 보겸TV가 상표권을 뺏길 위기에 놓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보겸TV는 자신의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 "보겸은 난데 누군가가 상표권 등록을 했다. 저에 관련된 모든 사업을 누군가가 먹으...

2020.01.07 15:52

이소룡 딸 "아버지 모습 연상"…348억 원 손해배상 소송

전설적인 액션 스타 이소룡의 딸이 중국 패스트푸드 체인 '전쿵푸' 측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27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이소룡의 딸인 섀넌 리가 운영하는 기업 '브루스 리 엔터프라이즈'는 전쿵푸 측...

2019.12.28 15:18

"카톡으로 상표출원"…법률시장도 O2O 열풍

보수적인 법률시장에도 O2O(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바람이 불고 있다. 온라인으로 하루 만에 상표권을 출원하고, 변호사를 만나지 않고도 내용증명 문서 등 비교적 간단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플랫폼이 인기를 끌고 있다. 업계에서는 법률서비스 문턱이 낮아...

2019.12.16 16:09

빅히트 "B.T.S 등록 취소해 달라"…상표권 분쟁 中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B.T.S'라는 상표권을 등록한 후 'BTS'로 디자인된 화장품을 판매해온 드림스코리아 주식회사를 상대로 상표권 취소와 무효를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특허청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 따르면 방탄소년단 소속사...

2019.11.20 16:31

"'붉은 소' 불스원 상표, 레드불 모방"

붉은 황소의 옆모습을 표현한 국내 자동차용품업체 ‘불스원’의 상표가 글로벌 에너지음료 ‘레드불’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레드불 그룹 자회사인 ‘레드불 아...

2019.08.18 18:06

외국인 우리나라 상표출원 늘어난다…10년간 22만건 달해

2010년 1만8천270건→작년 2만9천795건…미국, 일본, 중국 순 외국 기업과 개인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의 우리나라 상표출원이 계속 늘어난다. 14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올해 3월까지 10년간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출원한 상표는 모...

2019.07.14 12:01

H.O.T. 상표권 분쟁, 공연기획사 "5명 멤버탓"이 갈등 키웠다

H.O.T. 상표권자 김경욱 대표와 법적 분쟁을 진행 중인 솔트이노베이션(이하 솔트) 측이 상표권 갈등이 법적으로 번지리라는 사실을 미리 인지했을 뿐 아니라 갈등의 원인을 H.O.T. 멤버들에게 돌린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 2일 H.O.T. 공연을 담당하는 솔트 측은 ...

2019.07.03 16:39

"H.O.T. 콘서트 안돼"…김경욱 대표, 공연금지 가처분 신청

H.O.T. 상표권자 김경욱 대표가 오는 9월 예정된 H.O.T. 콘서트와 관련해 공연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한다. 2일 복수의 연예계 관계자에 따르면 김경욱 대표는 H.O.T.의 공연 기획사가 상표권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마무리 짓지 않고 무리하게 9월 콘서트를 진행...

2019.07.02 14:29

식당업 最古 상표는 냉면집 '우래옥'

국내 식당 상표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서울 냉면집 ‘우래옥’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특허청의 식당업종에 관한 상표권 존속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재 유지되는 상표권 중 가장 오래된 국내 상표는 1969년 11월 등록된 우래옥이다. 이어 1...

2019.03.24 17:53

'세계지도 패턴 가방' 프리마클라쎄, '짝퉁' 소송 제기

지도가 그려진 가방으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프리마클라쎄(1A CLASSE·왼쪽)’가 동일한 상표와 디자인을 사용한 한국 기업에 판매중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8일 업계에 따르면 이탈리아 명품 ‘알비에로 마티니’는 ...

2019.01.08 17:34

'상표권 배임' 본죽 창업주 부부…1심서 사실상 무죄 판결 받아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거액의 로열티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본죽의 창업주 부부가 1심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철호 본아이에프 대표와 최복이 전 대표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김 대표 부부는 2...

2018.10.26 18:26

'상표권 개인 명의 등록' 본죽 대표 5년 구형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거액의 로열티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본죽’ 창업주 김철호 대표 부부에게 검찰이 징역 5년 실형을 구형했다. 김 대표 부부는 2006년 9월∼2013년 5월 ‘본도시락’, ‘본비빔밥’, ‘본우리덮밥’ 상표를 회사가 아니라...

2018.09.10 22:13

대기업 지주사 '상표권 사용료'로 1조원 넘게 벌었다

대기업 지주회사가 상표권 사용료로 계열사로부터 거둬들인 수익이 연간 1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특히 LG와 SK, 한화 등 3곳은 작년 한 해 브랜드 사용료로 각각 1천억원 넘게 벌어들였다. 롯데지주와 CJ,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하림홀딩스 등은 매출의 절반 이상이 계열...

2018.06.06 07:57

무역전쟁 와중에 '이방카 상표권' 13개 중국 등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사진)가 소유한 패션브랜드 ‘이방카 트럼프’가 미·중 무역전쟁이 벌어진 지난 3개월간 중국에서 13건의 상표권을 등록해 논란이 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 회사의 중국 사업 확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중국 통신장비 업체 ZTE 제재 완화를 고려하는 배경 아니냐는 의혹을 제...

2018.05.29 17:40

지식경제 시대에 '상표권 개인 명의'가 왜 비난받아야 하나

검찰이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의 개인 명의 상표권 소유에 대해 부당 이익 혐의로 기소한 사건이 몰고 올 파장이 우려스럽다. “상표권을 대표 개인 명의로 등록해 로열티를 받는 것은 사익 추구”라는 검찰의 판단이 지식기반경제 시대에 과연 부합하는 건지 의문이다. 이런 식이라면 상표 개발을 위해 노력한 대가는 어디서 어떻게 보상받으라는 건지 ...

2018.05.14 17:45

상표권 논란… 檢 "대주주 소유는 사익추구"

본죽으로 유명한 본아이에프와 원할머니보쌈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원앤원 대표가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부당이익을 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SPC그룹에 이어 프랜차이즈업계의 상표권 소유문제에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상표권을 대표 개인 명의로 등록해 로열...

2018.05.13 18:01

상장 앞둔 日 교포기업 JTC-에이산 '추성훈 팔찌' 상표권 놓고 갈등

▶ 마켓인사이트 3월26일 오전 5시17분 국내 상장을 추진 중인 일본 사후면세점 운영업체 JTC와 에이산이 상표권을 둘러싸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두 회사 모두 ‘DR.+BK’ 상표권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다. JTC의 경우 ‘추성...

2018.04.02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