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상표권 사용료 수취내역 매년 공시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계열사로부터 받는 상표권 사용료 내역을 매년 5월 공시하도록 의무화된다. 총수 일가가 주요 주주로 있는 지주회사나 대표회사가 상표권 사용료 수취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30일 발표했다. 공정...

2018.01.30 16:46

상표권에 막혀… 세계 1위 중국 맥주 '설화' 수입 무산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맥주를 판매하는 브랜드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버드와이저도 아니고, 하이네켄도 아니다. 국내에는 이 세계 1위 브랜드 맥주가 수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드물다. 그만큼 생소한 이름이기 때문이다. 단일 브랜드 세계 1위는 중국 맥주 &...

2017.08.14 17:32

금호타이어 채권단 "박삼구 회장 요구 일부 수용"

산업은행 등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상표권 사용료와 관련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측의 수정 제안을 일부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더블스타의 금호타이어 인수 이후 금호산업에 지급할 상표권 사용료율을 박 회장 측 요구대로 0.5%로 올려주되 채권단이 더블스타 측 요구안(0.2%)과의 차액을 보전해주겠다는 방침이다. 23일 채권단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다...

2017.07.23 20:58

하이트진로, 유경PSG자산운용에 상표권 사용중지 및 정정 요청

하이트진로는 유경PSG자산운용이 부동산 공모펀드에 상호이자 상표인 '하이트진로'를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해 사용 중지와 정정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유경PSG는 이날부터 공모 예정인 '유경하이트진로공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펀드를 설정하면서, 하이트진로의 사전 동의 없이 펀드명에 '하이트진로' 상표를 사...

2017.06.22 15:33

금호산업 "상표권 사용, 입장 변화없다"

금호산업은 19일 이사회를 열어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과 관련해 독점 사용기간 20년 보장, 사용료율 0.5%, 해지 불가 등 산업은행에 제시한 기존 조건을 재확인했다. ‘금호’ 브랜드 및 기업가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기존 입장도 되풀이 강조했다. 이에 앞서 금호산업 이사회는 같은 내용의 조건을 결의한 뒤 이를 산...

2017.06.19 17:35

박삼구 "금호 브랜드 제값 받겠다"…상표권 사용 조건 제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사진)이 중국 더블스타의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을 사실상 거부했다. 산업은행 등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상식적인 결정이 아니라고 판단해 박 회장의 금호타이어 경영권을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호산업은 9일 이사회를 열어 금호타...

2017.06.09 19:30

"'아딸 떡볶이' 상표 쓰지마"…날벼락 맞은 가맹점주들

국내 최대 떡볶이 프랜차이즈인 ‘아딸 떡볶이’가 끓어오르고 있다. ‘아딸’이라는 상표권을 두고 이혼소송 중인 부부가 상표권 분쟁을 벌이면서 전국 560여 개 가맹점주들이 ‘간판 갈이’와 ‘새 계...

2017.05.26 18:45

"조선호텔 상호 쓰지말라"…법원, 상표권 침해 인정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윤태식)는 서울 중구에 있는 ‘신세계 조선호텔’이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에 있는 ‘조선호텔’을 상대로 “동일한 상호를 이용하지 말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조선호텔 상호를 이용하는 것은 일반인에게...

2017.05.16 19:42

산업은행, 금호타이어 매각절차 재개…상표권 사용이 '쟁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타이어에 대한 우선매수권 행사를 포기함에 따라 산업은행이 중국 업체인 더블스타와의 매각절차를 재개한다.19일 산업은행에 따르면 우선매수권 행사 기한인 19일까지 기다려보고, 박삼구 회장 측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더블스타와 맺은 주식매매계약(SPA)의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매각절차가 재개되면 채권단과 더블스타는 최장 ...

2017.04.19 08:49

'중소기업 상표권 지킴이'로 나선 바른 지식재산권팀

B씨는 미국 X사의 스포츠용품을 수입해 판매했다. 이미 국내에서 해당 스포츠용품을 수입해 팔던 A씨는 B씨를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화장품 같은 생활용품 분야에서 흔히 일어나는 상표권 다툼이다.이때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정당한 수입처로선 큰 피해를 입을...

2017.04.18 20:48

태창의 "빅맨" 상표권 사용 싸고 분쟁

섬유업계의 대 메이커 (주)태창 (대표 이기전)의 간판상표인 "빅맨"이 중소업체인 케이맨상사(대표 조두개)의 상표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상표권 사용을 둘러싼 분쟁이 일고 있다. 이같은 상표권 분쟁은 국내 기업들의 상표권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계속되고 있으며 대메이커와 중소업체의 싸움이라는데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케이맨상사, 이미 84년 상표 ...

1990.03.28

럭키-동산유지, 인삼비누 상표권 싸움 종결

국내비누업계의 최대메이커인 럭키와 동산유지가 인삼비누상표사용권문제를 둘러싸고 4년간 분쟁을 벌여왔으나 대법원이 "인삼비누상표는독점사용할 수 없다"는 최종판결을 내림으로써 그 막을 내렸다. 이로써 동산유지가 26년간 독점등록 사용해온 인삼비누상표는 어느업체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 럭키-"동산" 4년싸움 종결 ** 대법원특별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1...

1990.02.13

럭키-동산유지 인삼비누 상표권 둘러싼 싸움 종결

국내비누업계의 최대메이커인 럭키와 동산유지가 인삼비누상표사용권문제를 둘러싸고 4년간 분쟁을 벌여왔으나 대법원이 "인삼비누상표는독점사용할 수 없다"는 최종판결을 내림으로써 그 막을 내렸다. 이로써 동산유지가 26년간 독점등록 사용해온 인삼비누상표는 어느업체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 럭키-"동산" 4년싸움 종결 ** 대법원특별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1...

1990.02.13

대우브랜드 스페인서 상표권 되찾았다

대우가 스페인에서 대우브랜드를 선등록했던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등록무효심판소송에서 승소, 우리업체의 브랜드가 세계시장에서 지명한 상표로 인정될 수 있다는 최초의 판례를 남기는 쾌거를 올렸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우는 스페인의 줄리앙 프랑코 크리스토발이라는신발및 의류도매상이 대우 브랜드를 자국에 선등록하고 스페인으로 수출되는대우상품에 대해 상표사용...

1989.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