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發…재개발·재건축 '상한제' 또 연기되나

다음달 말로 예정된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두고 서울의 여러 자치구가 정부에 “상한제 적용 시점을 더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이 서둘러 총회를 열어 아파트 분양에 나서야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020.03.11 16:55

상한제 분양가 더 내려간다…기본형 건축비 2.69% 인하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금액 산출 기준인 기본형 건축비를 2.69% 내리기로 했다. 옵션으로 제공되는 발코니 확장 비용도 최고 30% 낮춘다. 올해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새 아파트의 분양가는 소폭 인하될 전망이다.국토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lsquo...

2020.02.27 17:10

상한제 적용 피한 원베일리…"서울시 TF팀 도움 컸다"

지난해 10월 정비업계를 떠들썩하게 한 이슈가 있었다. 서울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래미안 원베일리·사진)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분을 통매각하겠다고 나서면서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요구하는 분양가격으로도 수지타산을 맞추기 힘든 마당에 민간택지...

2020.02.27 17:08

둔촌주공 분양가 '진통'…4월말 상한제 시한 넘기나

역대 최대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의 분양가가 3.3㎡당 3000만원 턱에 걸렸다. 당초 조합이 관리처분 때 정한 분양가(3550만원)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새로 제시한 분양가(2970만원)의 차이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2020.02.20 17:23

"지정 기준 모르겠다"…논란 증폭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동별로 세분화한 ‘핀셋 규제’의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비사업 물량이 많음에도 상한제 지정을 피한 곳이 있는가 하면, 사업 절차가 10년 이상 남은 곳이 지정되기도 했다. 정부가 시장 ...

2019.11.07 18:00

개포·반포·한남…27개 洞에 '분양가 상한제'

서울 8개 구의 27개 동(洞)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다. 27개 동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지는 100여 곳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2019.11.06 17:30

상한제 초읽기…규제개혁委 통과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좀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 시행(발효)을 위한 가장 중요한 관문을 넘은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까지 남은 절차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후 집값이 과열됐다고 판단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방침이다.13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민간택지 ...

2019.10.13 16:55

기본형 건축비 3.3㎡당 655만…국토부 고시 가격 인상

국토교통부는 노무비, 건설자재 등의 가격 변동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직전 고시(3월)보다 1.04% 올린다고 15일 발표했다. 지난 3월보다 3.3㎡당 10만6000원 오른 655만1000원이다.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 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된다.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와 택지·건축비 가산비 등을 더해 ...

2019.09.15 16:53

당정,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 완화 '공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 완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12일 "정부가 마련한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안 도입에 대해 당정이 공감대를 이뤘다"며 "국토교통부에서 잠시 뒤 공식 브리핑할 것"이라고...

2019.08.12 10:01

상한제 영향 없는 서울 아파트 집값 강세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폭이 확대됐다.다음주 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안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분양권 상한제의 영향권인 재건축 단지 가격은 약보합세인 반면 상한제와 무관한 신축 등 기존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보인 영향이다.8일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

2019.08.08 14:21

'분양가 상한제'에 강남 재건축 시장 분위기 '급속 냉각'

강남권 재건축 매매 시장 분위기가 얼어 붙고 있다. 정부가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해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서다.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등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매수 문의...

2019.07.14 09:56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전용 84㎡ 312가구

[고양=이소은 기자] 일산신도시와 서울 은평구의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는 삼송지구에 마지막 분양가 상한제 단지가 공급된다.동원개발이 경기도 고양시 삼송택지개발지구 M2블록에 짓는' 삼송2차 원흥역 동원로얄듀크 비스타'가 그 주인공이다. 동원개발은 오는 2...

2017.04.19 07:30

'뜨거운 감자' 전월세 상한제 도입되나…20일 논의

국회 법사위 소위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심사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의 변수 속에 야당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추진하면서 이 문제가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두 제도는 주택 임대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면서 정부가 개인간의 사적 임대계약에 대해 직접적인 가격 통제를 가하는 것이어서 제도 도입시 커다란 파...

2017.02.14 05:53

택지 위장분산 강력 규제...6대도시 상한제 실시 대비

정부는 오는 3월1일 서울등 6대도시에서 택지소유상한제가 시행되는 것을앞두고 토지과다보유자가 택지를 위장분산하는 것을 막기위해 토지지목을특별한 이유없이 변경하거나 세대를 분리하는 행위등을 강력히 규제하기로했다. *** 지목변경 / 세대분리등 불허 *** 13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에 따라 지목변경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구청장은 앞으로 "대" 인 지목의 타 ...

1990.01.13

건설부, 택지소유 상한제 대폭수정

*** 상한선 초과보유 금지조항 삭제 *** *** 6대 도시 100 - 150 평으로 낮춰 *** 정부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안)"의 일부 핵심내용을 대폭수정,상한선을 초과하는 택지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없애 사유재산권침해 등 위헌논란의 소지를 제거하는 대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대전 등 6대도시 기준 200평을 규정해 놓...

1989.08.16

정부, 택지소유 상한제 도입키로

정부는 토지공개념의 정착을 위해 택지소유상한제의 도입과 함께 90년부 터 개발부담금제, 91년부터 개발이익금제를 실시키로하고 이에앞서 개발기금 관리공단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 토지공개념대책반(반장 김한종 건설부차관)은 19일하오 제1차 회의를 갖고 토지소유편재현상의 시정과 소득분배의 형평성유지를 위해서는 토지공개념의 확대와 이 제도의 조기도입이 필요하다는데...

1989.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