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자영업자 부채 탕감 失보다 得이 더 크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사진)이 새출발기금의 도덕적 해이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 부작용에 비해 사회적 효용 가치가 더 크다고 강조했다. 다음달 출범하는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금융권 대출의 최대 90%까지 원금을 탕감해주는 채무조정 ...

2022.09.01 18:20

자영업자 원금 감면은 순부채만…경제활동 기간 길면 감면율 낮아

신용회복위원회가 이미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새출발기금을 새로 조성하는 이유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개인 신용대출 위주인 신복위 프로그램으로는 담보 및 보증부 대출 비중이 높은 소기업 법인 등을 지원하는 ...

2022.08.28 18:13

도덕적 해이 논란에…'새출발기금' 한도 30억→15억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줄여주는 새출발기금 신청을 오는 10월부터 받기로 했다. 도덕적 해이 논란을 의식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1인당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결정했다. 채무조정 횟수는 1회로 제한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새출발기금 운영 방안을 28일 발표...

2022.08.28 18:12

부채 최대 80% 감면해준다…베일 벗은 '새출발기금'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10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부실 차주를 대상으로 최대 80%의 원금을 감면해주면서 '도덕적해이' 논란을 낳았지만 정부는 은닉재산을 발견하면 채무조...

2022.08.28 14:08

'최대 15억원'으로 결정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한도…10월부터 신청 시작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줄여주는 ‘새출발기금’ 신청을 오는 10월부터 받기로...

2022.08.28 12:02

나도 빚 탕감 받을 수 있을까? [슬기로운 금융생활]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잠재부실 확대를 막고, 부실이 발생한 차주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부여합니다"정부가 80조 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책 최종안을 드디어 공개했습니다. 빚을 갚기 어려운 이들의 이자 또는 채무원금을 탕감해주는 게 골자인데, 시행 전...

2022.08.28 12:01

역마진 날라…'코로나 배드뱅크' 딜레마

코로나19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빚 부담을 줄여주는 ‘새출발기금’ 운영 계획 발표를 불과 나흘 앞두고 구체적인 채무조정 범위 및 폭을 둘러싼 막판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중저신용자 고객이 많은 2금융권을 중심으로 적잖은 영업 타격이 예...

2022.08.21 17:45

'새출발기금' 빚 탕감 금액 낮추고 요건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줄여주는 ‘새출발기금’ 1인당 최대 채무 조정 한도를 당초 30억원에서 낮추기로 했다. 수십억원의 빚을 질 만큼 담보나 신용을 갖춘 법인까지 지원하는 것은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수용하면서다.▶본지 7월 28일자 A1, 3면 참조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2022.08.18 17:30

'원금 탕감' 논란 새출발기금…금융위, 세부 계획 발표 돌연 연기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내놓은 '새출발기금'에 대한 세부 계획 발표를 돌연 연기했다. 새출발기금은 도입 전부터 '원금 탕감' 논란을 일으킨데다, 관련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

2022.08.16 14:38

김주현·오세훈 '회동'…소상공인·자영업자 돕는 새출발기금 논의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면담을 가졌다.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오 시장은 면담을 통해 지난 2년간의 코로나 피해에 이어 최근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충분히 도울 수 있도록 새출...

2022.08.11 11:55

"취약층 빚탕감 원금의 50%로 낮춰야"

정부가 다음달부터 취약층의 원금을 최대 90%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 운영 방안을 내놨지만, 은행들은 부실 차주 양산과 도덕적 해이 초래, 손실 부담 등을 들며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 은행들은 특히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으로 넘어간 채권의 원금 감면 비율을 50% 정도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 여신 담당 실무자들은 최근...

2022.08.07 17:52

"수십억 빌린 법인까지 지원해주라니"…빚폭탄 커진 금융사 '속앓이'

과거 취약계층 금융지원 정책이 나올 때마다 제기돼온 도덕적 해이와 민간 금융회사 동원 등 논란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 ‘125조원+α’ 규모로 마련된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의 핵심인 ‘새출발기금’...

2022.07.27 17:51

"30억 빌린 소상공인, 최대 9억 탕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대출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의 1인당 대상 한도액이 30억원으로 결정됐다. 담보나 보증 여부 등과 상관없이 새출발기금을 신청하기 6개월 이전에 발생한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이면 모두...

2022.07.27 17:38

자영업자 대출 상환유예 9월 끝낸다더니…사실상 다시 연장

정부가 14일 제2차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에서 확정한 ‘민생 안정을 위한 금융부문 프로그램(125조원+α)’은 2020년 4월부터 시행돼온 ‘코로나19 금융안정 패키지(175조원+α)’를 대체한다는 의미를 ...

2022.07.14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