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예산안 표결통과후 정기국회 폐회

국회는 18일 예결위계수조정소위와 전체회의및 본회의를 잇달아 열고26조9천7백98억원규모의 새해예산안과 추곡수매동의안 및 각종 세법과 일반법안등 36건의 안건을 처리함으로써 제1백51회 정기국회가 폐회됐다. 국회는 내년도 세출액 가운데 국방비 일반예비비등에서3천4백44억6천만원을 삭 감하는 대신 추곡수매관련 농림수산예산과페르시아만 지원경비등 1천4백17억6...

1990.12.19

국회 새해예산안 처리후 폐회...추곡수매안등 35안건도 처리

제1백51회 정기국회가 18일 예결위와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91년도예산안등을 처리하고 폐회된다. 국회는 회기 마지막 날인 이날 하오 본회의를 열고 새해예산안과 함께추곡수매 동의안, 소득세법등 세법개정안, 정부조직법개정안,특정강력범죄처벌특례법안등 35 건의 안건도 처리한다. *** 예산규모 26조9천798억원 확정 *** 여야는 17일밤부터 이날 상오까지 ...

1990.12.18

새해예산안 삭감규모와 추곡수매 동의안놓고 여야 대립

지자제관련법처리로 파행운영의 고비를 넘겼던 국회는 15일 새해예산안의 세입삭감규모와 추곡수매동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또다시 팽팽히 맞서 소관상위가 공전하는 등 파란. 민자당은 어렵사리 복원한 국회운영이 다시 파행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위해 이날 당3역이 밤늦게 까지 국회에서 구수회의를 해가며 평민당과의 타협을 시도했으나 절충안 마련에 실패. 여야는 이날...

1990.12.16

노대통령 새해예산안 시정연설...소련방문 한반도평화정착 전기

노태우대통령은 19일 "12월중 소련을 공식 방문하여 한.소정상회담을가질것"이라고 밝히고 "이번 소련방문은 양국관계의 발전은 물론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안정을 이룩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상호보완적인협력관계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또 "중국과는 지난달 20일 무역대표부 설치에 합의했으며무역대표부의 개설을 계기로 ...

1990.11.19

평민 새해예산안 재편성 촉구

민자당은 현재 지정업자협회와 등록업자협회로 이원화되어 있는주택사업자협회"로 단일화해 주택사업자들의 권익보호는 물론 신용도를높이고 주택산업을 전문화시켜 육성키로 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는 대기업인 지정업자만 발행 할 수 있던 주택상환사채를 앞으로는 능력 있는 일반등록업자도 발행이 가능하게 된다. 민자당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 촉진법 개정안...

1990.09.22

민주 새해예산안 재편성 촉구..."정치성 초팽창예산" 비난

이달말께 뉴욕에서 열리는 한소외무장관회담은 한소양국의 관계를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태우 대통령은 21일 하오 최호중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받고 셰바르드나제 소련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양국관계의 외교적발전에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지침을 시달했다"고 이수정 청와대대변인이 발표했다. 이대변인은 이날 노대통령이 한소외무장관회담과 ...

1990.09.21

새해예산 총27조1천억규모 편성..당정,2조원의 2차추경도 처리

정부와 민자당은 22일 날로 흉폭해가는 범죄행위에 적극 대처하기위해 사회보호법을 개정, 보호감호대상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흉악범/상습범등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등 강력한 민생치안대책을 강구해나가기로했다. 민자당은 이날상오 여의도 당사에서 당무위원전원과 안응모내무,이종남법무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생치안관련 당정간담회에서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

1990.08.22

새해예산 22조6,894억원...국회,정부안 3,360억 삭감

국회는 회기마지막날인 19일 하오 속개된 본회의에서 당초 정부안 23조254억원의 1.45%인 3,360억원을 삭감한 22조6,894억원규모의 새해예산안을의결, 확정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의 일반회계예산 19조2,283억원보다 18%나 증가한것이다. 이날 확정된 새해 예산안은 5공청산문제와 관련, 야당측의 예산안 연계투 쟁으로 심의가 지연돼 오다가 지난...

1989.12.20

새해예산 3,300억원 삭감합의...여야, 정책의장회담서 절충

여야는 내년도 정부제출 예산안 23조254억원중 세입세출을 모두 3,360억원을 순삭감키로 합의했다. 여야정책위의장들은 16일에 이어 일요일인 17일 조순부총리, 이규성 재무장관과함께 세입삭감에 대한 마라톤 절충을 벌인끝에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을 통해 세입을 3,360억원을 삭감키로 합의했다. **** 야당 방위비등 9,660억 삭감 **** 이...

1989.12.18

국회 새해예산인 정책질의 3일째 계속

국회는 25일 상오 조순부총리등 관계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결위전체회의를 속개, 총 23조254억원규모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사흘째 정책질의를 계속한다. *** 야당측 1조6,000억 삭감 주장으로 난항 *** 국회는 오는 27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치고 28일부터부별심의에 착수, 각 소관부처별 예산안 조정작업에 들어간다. 그러나 야...

1989.11.25

새해예산 대폭 삭감 촉구...김대중/김영삼총재 간담회

김대중 평민당총재와 김영삼 민주당총재는 23일 각각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새해 예산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히고 국정감사 초반결과를평가한다. 두 총재는 정부측이 국정감사에 비협조적이며 자료제출에 무성의하다고지적하는 한편 아울러 새해예산안의 규모가 정치성이 농후한 팽창예산이라고주장, 예산규모의 대폭 삭감과 농어민, 근로자를 위한 복지예산증액을 강조할것으...

1989.09.23

새해예산 증가율 11.3%로 억제추진...공화

공화당은 22일 정부가 확정발표한 23조254억원규모의 새해예산안과관련, 공약/정치성예산을 배제하고 안정기조유지를 위한 건전 균형예산을편성 해야한다는 점에서 예산 증가규모를 경상 경제성장율 11.3% 수준으로억제토록 추진할 방침이다. 공화당이 이날 마련한 내년도 에산심의방침에 따르면 앞으로 국회심의과정에서 경직성 경비의 철저심사와 정치성, 선심공약사업비의 ...

1989.09.22

정치성 보조비등 삭감투쟁전개...야3당 새해예산안 성명발표

평민, 민주, 공화등 야3당은 22일 정부의 새해 예산안이 국민의 조세부담을가중시키고 재정인플레를 유발해 경제의 안정기조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팽창예산이라고 지적, 국회예산심의과정에서 경직성 경비등의 과감한 삭감투쟁에나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평민당 장영달 부대변인 = 정부의 예산편성내용을 보면 지난 양대선거때계획없이 남발했던 정치적 공약사업과 다가올 지자제...

1989.09.22

노대통령 주례방송 새해예산 설명

노태우대통령은 18일 아침 라디오 주례방송을 통해 "새해 예산안은 올해보다 19%정도가 늘어난 23조원 규모로 짜여지고 있어 증가폭이 예년보다 다소 높지만 세입의 한도내에서 세출이 이루어지는 균형예산이기때문에 안정기조나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복지사회건설을 위한 새해예산"이란 주제로 연설하는 가운데 "이 시기...

1989.09.18

석탄산업지원에 2,800억원투입..정부/민정,동자부 새해예산 논의

정부와 민정당은 7일낮 민정당사에서 이봉서 동자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내년도 동자부 예산 심의를 위한 당/정회의를 갖고 동자부가 요구하고 있는석탄산업관련지원비 2,862억원을 최대한 반영시키기로 했다. 이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탄가안정을 위한 대책비 1,222억원 폐광대책비540억원 폐광이직 근로자 지원금 150억원 광산지역진흥대책비 135억원등을 각각 계상하...

1989.07.07

상공부 새해예산 500% 증액요구

상공부는 내년도 예산에 국제무역산업박람회지원금 1,540억원과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7,000억원을 포함한 총규모 1조4,295억원의예산을 요구했다고 7일 민정당과의 당정협의에서 밝혔다. *** 금년도 예산보다 무려 479.3% 증가 *** 상공부가 이날 당/정협의에서 제시한 요구액은 금녀도 예산보다 무려479.3%나 증가한 것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구조조...

1989.07.07

미 새해예산 총1조1,600억달러 의회제출

조지 부시 미대통령은 9일밤(한국시간 10일상오11시)사회복지 프로그램의자금은 증대시키는 반면 국방비를 감축시키는 1조1,600억달러의 신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상하양원합동회의에서 행한 그의 최초의 예산교서에서국내사회 복지계획들의 확대에서 오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레이건 전 대통령이 제안했던 국방비에서 26억달러를 삭감할 것을...

1989.02.10

시도 새해예산 18%증액...농어촌개발 중점투자

내무부는 부산을 비롯한 4개 직할시 및 9개 도 그리고 새해부터 직할시로승격되는 대전시의 89회계연도 예산을 확정, 승인했다. 31일 내무부에 따르면 새해 시도예산은 일반회계 3조7,363억원, 특별회계 1조894억원으로 작년도 3조9,364억원에 비해 18%가 증가했다. 시도별 예산규모를 보면 부산이 6,961억원으로 제일 많고 경남이 5,657억,경기 ...

1988.12.31

국회 새해예산안 부별심의 착수

국회예결위는 3일간에 걸친 새해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끝내고 18일부터 각 부처별 예산심의에 착수했다. 예결위는 이에앞서 17일 나웅배부총리등 관계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벌였다. 이날 질의에 나선 13명의 여야의원들은 89년도 내국세 수입예산을 88년에 비해 22.8% 과다 책정한 이유 과다팽창예산편성으로 인한 내년도통...

1988.11.18

예결위, 새해예산안 정책질의

국회는 15일 하오 예결위를 소집, 총19조3,712억원에 이르는 새해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한다. 특히 야당측은 새해예산안이 금년보다 10.9% 늘어난 것이라는 정부측 설명과 달리 담배소비세의 지방세이전등을 고려할 경우 무려 16.1%가 늘어난팽창예산이라고 주장, 7,500억원정도에 이르는 대폭적인 삭감투쟁을 벌이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정부와 야당간 ...

1988.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