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최저임금 8590원…만 7세 미만 모두에 아동수당

소득 하위 40% 이하 65세 이상에 기초연금 25만→30만원 고2도 무상교육…주52시간제 중소기업으로 확대·계도기간 1년 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8천590원으로 인상된다. 7세 미만 모든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2019.12.30 10:00

서울 사대문 안 속도제한 50㎞ 이하로

서울 민간어린이집 만 3∼5세 무상 보육…제로페이 40% 소득공제 내년부터 서울 사대문 안의 차량 운행 속도가 시속 50㎞ 이하로 제한된다. 서울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는 만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무상 보육이 이뤄진다. 최근 ...

2018.12.27 11:15

충북 학교 무상급식 모든 고교로 확대

도민안전보험 시행, 교복비·중증 장애인 교통비 지원 내년부터 충북지역 고등학생들도 점심을 무상으로 먹는다. 또 도민이 재해·안전사고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는 최고 1천500만원의 보험금을 받는다. ▲ 무상급식 대상 고교생으로 확대 = 무상급식 ...

2018.12.27 10:35

경북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민간·가정어린이집 부모 부담 보육료·청년 결혼자금 지원 경북도는 도 교육청과 함께 내년부터 모든 초·중학교로 무상급식을 확대한다. 또 민간·가정어린이집 부모 부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해 무상보육을 시행한다. ▲ 경북 초&...

2018.12.27 10:35

제주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신장 장애인 검사비 지원

다자녀 가정 방과후 학교 수강비, 학생 4대 질병 치료 등 지원 내년부터 제주도 내 모든 공영주차장 요금이 인상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43개 읍·면·동에는 취업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장기 이식을 희망하는 신장 장애인의 사전 ...

2018.12.27 10:35

경기 만 24세 청년에 '청년배당'

연간 100만원…중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닥터헬기 운영도 내년부터 경기도 내 거주 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의 청년배당금이 지급된다. 또 청년들의 미래설계 기반을 마련하고자 도가 만 18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국민연금 최초 가입비 9만원...

2018.12.27 10:34

경남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제로페이' 확대

창원 등 4개 시·군 '교복 지원',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지방세 감면 경남에서는 내년에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생에게 무상급식이 제공되고 창원 등 4개 시·군에서는 교복을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 결제...

2018.12.27 10:34

부산 고교 1학년까지 무상급식 확대

내년부터 부산에서는 고교 1학년생도 무상으로 급식을 먹을 수 있게 된다. 미취업 청년들에게는 청춘희망카로 전기자동차를 지원하고,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별자금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 고교 1학년 무상급식 확대 =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 급식비...

2018.12.27 10:34

광주 민주화운동 생활지원금 월 10만원 지급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확대…청년취업 지원 새해 광주시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월 10만원의 보조비를 준다. 임대보증금 마련이 힘든 수급자에게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청년취업 활동에 필요한 정장 대여 및 이력서용 사진 촬영을 무...

2018.12.27 10:33

인천 중·고교 신입생에게 무상교복

최대 1천만원 보장 시민안전보험 시행…크루즈전용터미널도 개장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항소심 재판위해 서초동 갈 필요없어 새해 인천에서는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제도가 시행된다. 각종 재난·범죄 피해를 본 시민...

2018.12.27 10:33

울산 청년구직자 180만원 지원·택시요금 인상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설치·노동복지센터 건립…수소차 보급도 확대 울산에서는 내년부터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구직자를 위해 6개월간 최대 180만원을 지원한다. 또 울산 택시 기본요금은 5년 만에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인상된다. ...

2018.12.27 10:33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ISA 2021년까지 가입

인터넷·모바일로 금리인하 요구…2금융권도 2분기 DSR 도입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시한이 올해 말에서 2021년말까지 3년 연장된다. 인터넷·모바일 등 비대면으로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2분기에는 보험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부과된다. 기업의 설비투자나...

2018.12.27 06:43

"내년부터 마트 판매 굴비·생굴 이력 확인하세요"

해수부, 새해 달라지는 해양수산 주요 정책·제도 소개 내년부터 굴비와 생굴에 수산물이력제가 적용되면서 관리 감독이 엄격해진다. 해양수산부는 26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해양수산 제도와 법령을 소개하면서, 그동안 업계의 자율적 참여로만 운영해온 수산물이력제를 이...

2018.12.26 11:07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미세먼지 관리 강화

◇ 고용 ▲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 내년 1월 1일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 종전에는 연·반기·분기 단위로 산정해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았다. 이에...

2018.12.26 10:00

반려견에 목줄, 맹견엔 입마개 씌워야

버스에 CCTV설치, 버스터미널에 몰카점검 의무화 ◇ 공공안전·질서 ▲ 반려견에 목줄, 맹견엔 입마개까지 착용 의무화 = 내년 3월 21일부터 반려견에 대해 일반견은 목줄 착용,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 착용 의무를 위반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람이 사망한 경우 일반견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맹견은 3년 이하의 징역이...

2018.12.26 10:00

1세 미만 의료비 부담 확 줄어든다

두부·경부 MRI, 12세 이하 영구치 충치 치료에 건보 적용 4월부터 소득하위 20% 어르신 기초연금 월최대 30만원으로 ◇ 보건·사회복지 ▲ 1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부담 경감 =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기존 21~42%에서 5~20% 정도로 줄어든다. 임신·출산 진료비를...

2018.12.26 10:00

주택 종부세율 최고 3.2%로 인상

근로·자녀장려금 확대…ICT기업 인터넷은행 지분한도 34%까지 허용 ◇ 조세·금융 ▲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이 가입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이자소득...

2018.12.26 10:00

아동수당, 소득 상관없이 100% 지급

◇ 교육·보육 ▲ 저소득층 초중고생 교육급여 인상 = 3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50%(4인가구 월 230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인상된다.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로 초등학생은 연간 20만3천원, 중·고등학생은 29만원을 지원받는다. 연 2회 나눠주던 학용품비는 연 1회 일괄 지급된다. 지원...

2018.12.26 10:00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인상

◇ 여성·육아 ▲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인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월 상한액이 250만원으로 1월 1일부터 인상된다. 기존에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월 상한 200만원...

2018.12.26 10:00

계란 유통 까다롭게…AI 농장 3㎞ 내 살처분

◇ 농·축산 ▲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청년들의 귀농·귀촌 촉진을 위해 공동 보육시설과 여가·문화·커뮤니티 시설이 갖춰진 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한다. 공급 대상은 귀농·귀촌하는 신혼...

2018.12.26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