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시범 도입

◇ 일반공공행정 ▲ 인천공항 내 입국장 면세점 시범도입 =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처음 설치된다. 담배와 검역대상 품목은 판매를 제한하고 중소기업 명품관이 설치될 예정이다. 관련 임대수익은 저소득층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 노트북·액체류 ...

2018.12.26 10:00

생활권형 체육시설 건립 확대

◇ 문화·체육·관광 ▲ 생활권형 체육시설 건립 확대 =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30개소와 근린형 소규모 체육관 80개소 건립을 지원한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을 기반으로 한 복합체육시설, 근린형 소규모 체육관은 농구, 탁구, 배드민턴, 요가 등을 할 수 있는 다용도 체육관이다. 1개소당 지원금은 각각 30억원과 10억원이...

2018.12.26 10:00

내년부터 주담대에 신DTI 적용… 실업때 연체 전 원금상환 유예

법정 최고금리도 24%로 인하…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내년부터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하는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28일 소개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 최고금리 인하 = 내년 2월 8일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 사인간...

2017.12.28 13:16

가족관계증명서 아무 때나 인터넷 발급 가능해진다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 개시…미국·중국·호주 재외국민 현지서 출생신고 가능 내년부터는 아무 때나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24시간 상시 서비스 체제로 가동한다. 또 관공서를 방문...

2017.12.28 13:09

전남 관광지·시내버스서 공공 와이파이 사용

개방화장실 운영비 5만원 보조…인문학 작가도 지원 전남도는 내년부터 공공기관과 주요관광지, 시내버스에서 공공 와이파이를 쓸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한다. 시·군에서 지정한 개인 소유 시설물의 개방화장실에 한 곳당 월 5만원의 관리·운...

2017.12.27 10:51

경북 창업 청년커플 연간 6000만원 지원

도시청년 시골 창업도 지원…공무원시험 면접 자율복장 경북도는 청년 유입과 일자리 창출, 출산율 높이기를 위해 내년 새 사업으로 청년커플 창업 지원제를 시행한다. 또 면접을 위해 정장을 사는 데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무원시험 응시자 면접 복장을 자율화...

2017.12.27 10:50

경남 도립대학 입학금 폐지… 31만원 부담 덜어

저소득층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수학문화관 개관 내년부터 경남에서는 도립대학 입학금이 전면 폐지된다. 귀농인에게 정착지원금과 영농비를 지원하고 귀농대학을 운영하는 등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경남 창원에 체험·탐구 중심의 수학문...

2017.12.27 10:50

전북 무상급식 고교까지 확대… 급식지원비도 인상

일자리 안정자금 월 13만원 지원…문화누리카드 지원액 늘려 전북 도내 초·중학교에 지원되던 학교 무상급식이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된다. 정부 방침에 발맞춰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된다. ▲ 지방세 납부 방법 확대 = ...

2017.12.27 10:49

강원 영세사업주 3만3000명 사회보험료 지원

무상급식 고교 전 학년 확대…외국인 농업인력 편의 개선 강원도는 새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도내 근로자 10인 미만 고용사업주를 대상으로 '강원도형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도내 5개 지역 고위험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비롯해 외국인...

2017.12.27 10:49

제주 고교 전면 무상교육… 학비 150만원 경감

다자녀 고교생 급식비 지원…출산장려금도 최대 200만원까지 내년부터 제주도 내 모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셋 이상 다자녀 가정의 모든 고교생에게 급식비를 지원한다. 출산장려금은 지원을 늘려 첫째 아이를 출산하면 50만원을, 둘째 이상부터...

2017.12.27 10:49

충남 고교 신입생 입학금 면제… 수업료도 동결

특성화고 현장실습, 학습 중심 개선…가로림만·근소만 낙지 금어기 시행 내년부터 충남지역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가 학습 중심으로 개선되고, 도내 모든 고등학교의 신입생 입학금이 전액 면제된다. 중학생 대상 자유학기제가 자유학년제로 확대 실시되고,...

2017.12.27 10:48

충북 중소기업 5년 근속자 결혼하면 4200만원 목돈

직장인 결혼공제사업 전국 첫 시행…소방공무원 손실보장제 도입 충북에서는 미혼 근로자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5년 이상 근속하고 결혼하면 최고 4천200만원의 목돈을 주는 '행복결혼 공제사업'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된다. 올해 여름 사상 최...

2017.12.27 10:47

광주 장애인 임산부 검진비 최대 100만원 지원

요양병원 소방설비 설치기준 강화…학원건물 석면 관리대상 확대 새해 광주시는 장애인 임산부를 위해 산전검진비로 100만원을 지원한다. 요양병원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되고 석면 안전관리 대상 학원 건축물도 기존보다 확대된다, ▲ 장애인 임신부 건강관리 지원...

2017.12.27 10:47

울산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최대 18만원으로 인상

초·중학교 무상급식…장생포 고래관광지에 모노레일 울산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수당 인상 등 복리가 증진되고 학생 무상급식이 초·중학교 전체와 고등학교 일부로 확대된다. 울산도서관과 어린이테마파크가 문을 열고 국내 유일의 고래관광...

2017.12.27 10:47

대전 청년 희망통장 개설…3년에 1100만원 목돈

중학생 전면 무상급식 시행…천변고속화도로 하이패스 설치 내년부터 대전지역 모든 중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중학교 1∼2학년 학생 3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됐다.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청년희망통장이 개설되고, 생활임금이 최저 임금의 1...

2017.12.27 10:46

세종 88개 초중고 4만9000명 전면 무상급식

고복저수지 낚시 전면 금지…국가균형발전 공원 건립 세종시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전원에 대한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물고기 산란철마다 전국의 수많은 낚시꾼이 몰리면서 경관 훼손 문제가 발생했던 세종시 고복저수지의 낚시 ...

2017.12.27 10:46

부산 다자녀 가정에 20만원 초교 입학축하금

출산지원금·기초보장급여도 확대…도시철도 출입구 주변 10m 금연 내년부터 부산에서는 전국 처음으로 둘째 이후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20만원의 학용품 구매비를 지원하는 입학축하금 제도를 도입한다.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의 생계급여와 부가급여를 ...

2017.12.27 10:45

인천 출산 축하금 15만→100만원 올라

고교 무상급식 전면 도입…대중교통 연계 택시환승제 시행 새해 인천에서는 고교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된다. 출산 축하금은 1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고, 대중교통과 연계한 택시 환승 할인제가 시행된다. ▲ 고교까지 무상급식 전면 시행 = 인천시와 시교육청...

2017.12.27 10:45

대구 8곳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프라 확충

탈시설장애인 정착보조금 인상…다자녀 가정도 유아보육료 차액 지원 대구시는 내년부터 8개 구·군에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한다. 또 만18세 이상 장애인이 자립하려고 장애인 거주시설을 퇴소할 때 정착지원금을 종전 8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린다. 3...

2017.12.27 10:4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 여성·육아·보육·문화재 ▲ 이혼 후 300일 내 낳은 아이, 소송 없이 생부 아이로 출생신고 = 내년 2월부터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에 대해 소송 없이 간단한 허가 청구를 통해 전 남편이 아닌 생부(生父)를 아버지로 출생신고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무조...

2017.12.27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