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진기준 강화…고교 문·이과 통합교육

◇ 교육 ▲ 학교 내진 설계기준 강화·예산 확대 = 학교시설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방법, 천장 조명 같은 '비 구조물'에 대한 설계기준이 '학교시설 내진 설계기준'에 추가된다. 유치원과 초·중·고교에는 기존 내진 설계 사업비 외에 법 개정을 통해 재해 특별교부금에서 매년 1천억원이 내진 설계비...

2017.12.27 10:00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 보건·사회복지 ▲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대폭 인하 = 소득분위 하위계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이 80만∼150만원으로 낮아져 건강보험 혜택이 강화된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

2017.12.27 10:00

산재 은폐 형사처벌… 5월 더위체감지수 공개

◇ 공공안전·질서 ▲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추진 = 치안현장 문제의 정확한 진단과 해결을 위해 국민·경찰·연구자가 협업하는 '맞춤형 연구개발'(폴리스랩)을 추진한다. 범죄와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생활치안 연구과제를 지원한다. 일반 국민 대상으로 치안현장 문제를 발굴하고, 경찰청...

2017.12.27 10:00

병장봉급 40만5700원으로 인상

◇ 국방 ▲ 병장 봉급 40만5천700원으로 인상 = 1월부터 병사 봉급이 병장 기준으로 21만6천원에서 40만5천700원으로 오른다. 이등병의 경우 16만3천원에서 30만6천100원으로 인상된다.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이 가정의 도움 없이도 병영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조치다. 군은 병사 봉급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복무 중 봉급의 일부를 저축하고 전역할 때는...

2017.12.27 10:00

초등생에 제철과일 간식…나무의사 자격제 도입

◇ 농림 ▲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어린이에게 과일 간식 제공 =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제철 과일을 간식으로 제공한다. 2018년부터 친환경이나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제철 과일을 간식으로 주 1회 무상 제공한다. 2019년부터 정규 학급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외식 창업·경영 역량 강...

2017.12.27 10:00

내년 최저임금 7530원으로 인상…초고소득자·초대기업 세금↑

최고세율 소득세 42%·법인세 25%로↑…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 국고 지원 전통시장·도서·공연지출에 대한 신용카드소득공제 확대 내년부터 ...

2017.12.27 10:00

빈집 정비·1인 영세상인도 고용보험료 지원

◇ 국토개발 ▲ 빈집 정비 활성화 =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2월 시행된다.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빈집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 빈집이 밀집한 지역에는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 빈집을 임대주택과 주차장 등 공용 이용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

2017.12.27 10:00

고용 1명 늘리면 300만∼1100만원 공제

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신용카드 이용한 본인확인 도입 ◇ 금융·재정·조세-2 ▲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강화 = 대기업의 경우 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면서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1천억 원 초과인 경우와 공시대상 기업집...

2017.12.27 10:00

중증질환 의료비 무제한 세액 공제

소득세 최고세율 42%로 상향·신혼부부 주택금리↓ ◇ 금융·재정·조세-1 ▲ 금품수수 세관 공무원 처벌 강화 = 세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수수액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금품을 제공&mid...

2017.12.27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