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인 무차별 폭행한 20대 "피해자 역정에 우발적 범행"

아파트 현관에서 마주친 70대 노인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폭행은 인정하나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29일 서울 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27)의 첫 ...

2021.06.29 11:58

'나체 사망' 20대 男, 친구 2명 구속…"도주 우려"

장애가 있는 친구를 감금하고 가혹 행위를 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이 구속됐다. 1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안모씨(20)와 김모씨(20)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2021.06.15 17:40

'후원금 의혹' 윤미향, 재판 준비만 8개월째…검찰·변호인단 대립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 재판이 8개월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3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 심리로 윤 의원의 5번째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다...

2021.05.31 16:41

소형견 물어죽인 가해견 견주에 벌금 600만원

맹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아 산책하던 소형견을 물어 죽게 한 견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정금영)은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5)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 혐의는 "고의...

2021.05.26 13:35

"성관계 영상 엄마에게 보낸다" 협박해 1300만원 뜯은 男

직장 동료에게 촬영하지도 않은 성관계 영상을 마치 촬영한 것처럼 속여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수 개월간 협박해 1300여 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중된 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부상준...

2021.05.21 10:40

김성태 "임태훈 성정체성 혼란" 발언…법원 "명예훼손 아니다"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했다며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김성태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 20일 센터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22부(부장판사 황순교)는 공식석상에서 임 소장을 겨냥해 "성 정체성에 혼란을...

2021.05.20 11:13

"날 감시한다"…친부 살해 후 도주한 30대 아들 '징역 10년'

친부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아 정신질환으로 인한 과대...

2021.04.16 16:05

'마약투약 혐의' 황하나 또 구속…"도망·증거인멸 염려"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33)가 7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권경선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

2021.01.07 18:03

'마약투약 혐의' 황하나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33)의 구속 여부가 7일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권경선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

2021.01.07 11:10

'n번방' 아동 성착취물 2200여개 구매한 20대 집행유예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200여개를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2020.11.12 14:29

'독박 육아' 분노 폭발…전 남편 얼굴 찌른 30대女 '집행유예'

육아를 돕지 않고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전 남편의 얼굴을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상준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7·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

2020.10.17 16:01

여성 쫓아가 음란행위 한 20대男 실형…주거침입까지

서울 서대문구 인근을 배회하며 여성을 뒤쫓아가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신진화 부장판사)는 길 공연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29)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20.09.11 10:50

미성년자 성추행 프로게이머 1심서 징역 1년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게이머 윤모 씨가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0일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윤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윤 씨는 지난해 잠이든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

2020.09.10 13:54

코로나 자가격리 어긴 유럽파 축구선수 벌금 700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수차례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럽 프로축구리그 선수 A씨가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는 13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한 A씨...

2020.08.13 10:31

8차례 자가격리 위반 20대 '일본인'…집행유예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여러 차례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본인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이승원 부장판사)은 15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

2020.07.15 13:03

'손석희 공갈미수' 김웅 1심 징역 6개월

손석희 JTBC 사장에게 취업을 청탁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48)가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박용근 판사)은 8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7년 5월 손 사장...

2020.07.08 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