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양보에도 논의조차 안돼…올해도 표류하는 '서발법'

기획재정부의 장기 숙원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의 연내 통과가 사실상 물건너 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발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의료 민영화 논란이 있는 의료·보건 분야를 제외한 '절충안'을 제시하며 야당에 대한 설득에 나섰지만 국회 내에서 ...

2023.12.08 14:56

서비스산업 수출은 어떻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발전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공동팀장인 박병원 안민포럼 이사장과 인사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서비스 산업을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은구 기자

2023.06.05 15:55

배달로봇도 엘리베이터 탄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로봇산업이 규제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규제혁파 과제를 발굴하고 관련 예산을 통해 조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배달로봇의 엘리베이터 탑승을 허용하는 등 올해 안에 최소한 네 건의 규제...

2021.04.29 17:14

KDI 박사가 SM·빅히트 찾아간 까닭은

제조업 이후 한국 경제의 먹거리는 무엇일까. 이 같은 질문이 반복될 때마다 주로 언급되는 대안은 '서비스산업'이다. 그렇다면 서비스산업 중 어떤 산업에 주목해야 할까.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 KDI가 한국 경제의 오랜 의문에 답하기 위해 '서비스경...

2021.03.04 12:05

홍남기 "방역 안정되는 시점 맞춰 5000억 소비 쿠폰 풀겠다"

정부가 침체된 소비를 일으키기 위해 올해 5000억원어치 소비 쿠폰을 지급한다.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려 2025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30만 개를 만든다는 목표도 내놓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 안정을 전제로 서비스업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약 2300만 명에게 8대 쿠폰·바우...

2021.03.03 17:32

홍남기 "서비스 R&D에 7조 투자…미래차 선점 전략도 조만간 공개"

정부가 내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서비스산업 연구개발(R&D)에 7조원을 투입한다. 조만간 미래자동차 시장 선점 전략도 공개하기로 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의 서비스산업 R&D 투자 규모를 지난 5년(2016~2020년)간 4조원에서 향후 5년(2021~2025년)간 7조원으로 대...

2020.10.27 17:32

홍남기 "서비스R&D에 5년간 7조 투자…미래차 전략 곧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의 서비스산업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를 지난 5년(2016~2020년)간 4조원에서 향후 5년(2021~2025년)간 7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

2020.10.27 09:55

K서비스 수출에 4.6조 지원

정부가 에듀테크(교육기술), 콘텐츠, 의료·헬스케어 등 6대 서비스산업의 해외 진출에 2023년까지 4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세계 16위 수준인 한국 서비스 수출 경쟁력을 2025년까지 10위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육아전문관리사, 미래차 정비기술자 등 새로운 유망 직업을 50개 이상 육성하기로 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

2020.08.13 17:23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로 서비스업 직접적 영향…동향 모니터링"

서비스산업 혁신 관계부처 TF 3차회의 "코로나19로 새 기회도 나타나고 있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강력한 방역 대책 시행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서비스 산업이 불가피하게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며 "업종별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김 ...

2020.04.14 16:11

정세균 총리 "수소차·AI 등 신산업 규제 한발 앞서 혁파"

정세균 국무총리(사진)가 6일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해 수소차와 빅데이터 등 신(新)산업 분야 규제를 한 발 앞서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각 부처 장관들에게 상반기 관련 규제 정비를 주문하고 “제가 직접 현장을 찾아 확인하고 그 결과...

2020.02.06 17:46

서비스산업 활성화法, '이익단체 늪'서 허우적…2011년 발의돼 9년째 국회 표류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1일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창립 7주년 기념행사’에서 “2020년을 ‘서비스산업 활성화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1개월 전인 올 1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한 발언을 연도만 바꿔 똑같이 반복했다.정부가 매년 추진하겠다는 서...

2019.12.18 17:31

기재차관 "내년 상반기까지 서비스산업 발전 전략 마련"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2020년을 '서비스산업 활성화의 원년'으로 삼아 상반기까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비전 및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창립 7주년 기념행사&...

2019.12.11 14:52

서비스·바이오산업 시동 거는 홍남기…범정부 조직 만든다

서비스산업혁신기획단 연내 구성…연구기관 아우르는 바이오산업혁신TF 가동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비스산업과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 범정부 조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mid...

2019.10.20 07:00

게임 '심야 제한' 단계 완화…병원 간 M&A도 허용한다

정부가 2011년 도입한 게임 ‘셧다운제’(만 16세 미만 청소년에 한해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PC 게임 금지)를 단계적으로 풀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으로 제한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고 병원 간 인수...

2019.06.26 17:48

대기업 공공SW 입찰 허용했지만…카풀·원격의료 핵심규제는 그대로

서울 여의도에서 지하철로 30분 거리에 에버랜드보다 큰 테마파크(경기 화성)가 생긴다. 명동과 이태원에서도 피부과 등 의료광고를 볼 수 있다. 게임 아이템을 액수 상관없이 사도 된다.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달려 출근한다. 26일 정부가 발표한 ‘서...

2019.06.26 17:40

"제일병원·보바스 사태는 없다"…의료계 대표 '대못 규제' 뽑는다

정부가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간 인수합병(M&A)을 허용하기로 했다. 경영상태가 나쁜 중소병원의 퇴출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다. 지금은 의료법인이 외부 투자를 받는 것은 물론 M&A도 금지돼 파산하거나 법정관리 절차를 거쳐야만 경영에서 손을 뗄 수 있다.기획재정부가 26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공개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에는 제한적·한시적으...

2019.06.26 17:29

KDI "서비스산업이 돌파구…성장률 1%p↑·일자리 15만개 추가"

문화·평생학습·돌봄요양·보육·환경 등 5개 분야 발전방안 제시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최대 1%포인트(p) 끌어올리고 일자리를 15만개 더 만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

2019.04.03 09:45

여당의 '경제활성화' 실력 발휘 기대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등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을 상반기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라는 한경 보도 (3월18일자 A6면) 다. 국회가 하반기에는 내년 4월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국면에 접어들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입법을 끝내기로 했다는 것이다. 생산·투자·수출 등 각종 경제지표들이 악화일로인 상황에...

2019.03.18 18:01

"서비스 R&D 투자, 선진국보다 크게 부족"

한국 서비스산업 생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최하위 수준인데도 관련 연구개발(R&D) 투자는 크게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국에 비해 경쟁력이 한참 뒤처지는데 앞으로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얘기다. 세제 혜택 등을 통해 민간부문 서비스 R&D 투자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산업연구원이 10일 발표한 ‘한국 서...

2019.02.10 18:40

또 나온다는 서비스 활성화 대책, 중국만큼이라도 해보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2기 경제팀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부 대책들을 예고했다. 내년 상반기에 내놓기로 한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도 그중 하나다. 관광, 의료, 물류, 게임·콘텐츠산업 등 네 개 분야 활성화 방안이 주요 내용으로 담길 것이라고 하지만, 과거 정부들과 달리 돌파구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서비스산업은...

2018.12.17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