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규제완화, 늦어진 만큼 획기적 내용 담아야

정쟁으로 시끄러운 여의도에서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여야가 대표적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꼽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한국 경제의 구조재편과 일자리 확대를 위해 시급하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7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

2018.07.30 17:47

서비스산업 잃어버린 세월… "일자리 31만개 날렸다"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최근 서비스산업 해외투자가 급증했다. 지난해 서비스산업 해외직접투자는 36조5000억원으로 2010년 10조9000억원에 비해 3.35배 증가했다. 반면 외국인들의 서비스산업 직접투자는 2015년을 정점으로 둔화하는 추세다. 이로 인해 서비스산업 직접투자수지도 지난해에는 -27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

2018.04.29 18:09

정부, 서비스업 R&D에 5조 투입

정부가 서비스산업 연구개발(R&D)에 5년간 총 5조원을 투입한다. 제조업 위주였던 R&D 세제 혜택도 서비스업 전반으로 넓히기로 했다. 서비스업도 R&D 투자를 통해 고부가가치화를 유도하려는 전략이다. 정부는 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서비스 R&D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2018.02.07 18:12

서비스산업 성장률 8년래 최저, 국회 책임이 크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3.1%로 정부 목표 3%를 간신히 넘겼다.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속보)’을 보면 민간소비의 완만한 증가세, 반도체 호황 등이 앞선 2년간의 2%대 성장을 벗어나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올해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금리·유가·...

2018.01.25 18:19

2022년까지 서비스 수출 선도기업 100곳 육성… 세계 10위 도약

산업부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민관협의회' 열어 추진전략 발표 정부가 2022년까지 글로벌 서비스 수출 선도기업 100곳을 육성한다. 또 서비스 기업의 수출 전 과정을 아우르는 수출 지원체계를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난해 기준 세계 17위인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출을 2022년까지 세계 10위(1천500억달러 수출)로 도약시키...

2017.12.28 11:33

서비스산업 혁신 가로막는 '5적(敵)'

한국 서비스산업은 환골탈태가 불가능한가. 지속가능 성장과 고(高)부가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등을 위해선 서비스산업 혁신이 시급하지만, ‘혁신성장’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되는 게 없다”는 탄식이 넘쳐난다.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은 제조업 절반에도 못 미친다. OECD 최하위 수준이다. 서...

2017.11.27 17:54

"서비스업 혁신, 되는 게 없다" 기재부의 탄식

정부가 수립하고 있는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이 사실상 ‘빈 껍데기’가 될 판이다. 이익집단과 시민단체의 반대, 부처 간 극심한 이견 등으로 의료개혁, 법률시장 저변 확대 등 핵심 방안이 대부분 빠질 전망이어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

2017.11.26 17:32

이익집단에 꽉 막힌 서비스업 혁신… 원전처럼 또 여론에 묻나

정부가 추진하려는 서비스산업 혁신 방안은 하나같이 업종·직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들이다. 의료 법률뿐만 아니라 관광 통신 운송 금융 분야 모두 마찬가지다. 이익집단은 물론이고 상당수 사안은 지역 이해관계도 걸려 있다. 현 정부의 지지 기반인 ...

2017.11.26 17:31

'창조경제'와 차별화에 애로… 혁신성장 대책 줄줄이 연기

정부가 지난달부터 예정했던 혁신성장 대책 발표를 줄줄이 미루고 있다. 이달 발표할 예정이던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은 일정이 잡히지 않았고, 지난달 예정한 지역클러스터 활성화전략 등도 감감무소식이다. 혁신성장 대책 수립이 정부 부처와 청와대 여당 간 의견 차이로 지지부진해진...

2017.11.26 17:29

한국 서비스업 생산성, OECD 국가 '꼴찌' 수준

국내 서비스산업 경쟁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저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비스 수지 적자가 갈수록 커지는 등 상황이 개선되기보다 오히려 나빠지는 추세다. 환골탈태 수준의 변화 없이는 한국 서비스산업이 이대로 가라앉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은 제조업 대비 45.1%(2014년 기준)...

2017.11.26 17:29

무역업체들까지 서비스산업발전법 통과를 촉구한 까닭

한국무역협회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무협은 “올 상반기 서비스 무역수지는 중국의 사드 보복 등으로 사상 최대인 157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며 서비스업 육성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제조업 위주의 무역협회가 서비스업 육성에 목소리를 낸 것은 제조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수출 패러다...

2017.09.11 18:01

"4차 산업혁명, 서비스업에도 기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서비스산업의 중요성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행사가 열렸다. 한국표준협회는 3일부터 5일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2회 서비스위크’를 연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C1~8면 첫날 개막 행사로 서비스산업 산·학&m...

2017.07.03 17:15

서비스산업 육성 없이 일자리 창출 없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제1의 경제정책은 일자리 늘리기다. 지난 4월 기준 11.2%에 달하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새 정부의 지상과제다. 정부가 꺼내 든 일자리 카드의 핵심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충, 근무시간...

2017.06.26 17:18

서비스산업 일자리 막는 국회, 그 뒤에 숨은 '전문가'집단

통계청의 ‘3월 산업활동동향’이 상당히 고무적이다. 생산은 전달보다 1.2% 증가해 4개월 만에, 12.9% 늘어난 설비투자는 3년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소비도 꽤 선방했다. 소비지표인 소매판매가 중국관광객 감소라는 우려 요인에도 불구하고 0.01% 올라간 데다 지표 자체도 높다는 게 정부의 평가다. 경기를 이끄는 세 축...

2017.04.28 17:46

역시 서비스산업이 살길이다

월트디즈니의 성과가 눈부시다. ‘도리를 찾아서’ ‘주토피아’ ‘캡틴 아메리카:시빌 워’가 글로벌 영화시장을 제패했다. 지난 6월 개장한 중국 상하이 디즈니랜드는 한 달 만에 방문객 100만명을 돌파했다. ...

2016.10.23 17:18

서비스산업 고용 집중현상 여전

올들어 경제활동인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도소매업 등 서비스부문에의 고용집중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6일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90년 3.4분기 시.도별 고용통계"에 따르면지난 7-9월중 전체 경제활동인구는 1천8백98만8천명으로 작년동기에 비해2.8%(51만7천명) 가 늘어났고 15세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61.5%로0.5% 포인...

1990.12.06

서비스산업, 제조업/신규/이농인력 대량 흡수

*** 수출산업 타격 서비스산업 억제책 시급 *** 과소비현상과 건설경기 호황으로 서비스산업이 신규 노동인력과 이농인력은 물론 제조업 등 생산적인 광공업에 종사하는 인력을 빼앗아 가고있어 제조업의 인력부족을 갈수록 부채질하고 있다. *** 제조업 인력 이탈현상 심화 산업구조 왜곡 *** 경제계는 이와 관련, 정부가 최종수요 관련부문의 서비스산업 인력을생산직...

1990.11.07

서비스산업 개방등 완화 결속 가능성

우루과이라운드(UR) 서비스협상의 주요쟁점인 시장접근 및 개방방식,내국민대우 등의 문제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집중적인 절충으로 당초예상했던 것보다 다소 완화된 수준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알려졌다. 그러나 내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양허협상은 시장개방의 내용 및범위를 보다 체계화할 전망인데다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서 완전한 합의가불가능할 경우 선진국...

1990.10.19

서비스산업 생산성 타산업에 크게 뒤져

서비스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높아지고 있으나생산성 수준은 여타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GNP중 서비스산업 비중 46% *** 15일 한국생산성본부가 조사한 "서비스산업 생산성의 현황과 과제"에 따르면서비스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88년 45.9%로광공업의 구성비인 32.4%보다 ...

1990.06.15

<한경사설 (17일)> 서비스산업 불건전 성장방향이 문제다

한은이 엊그제 내놓은 보고서는 적지않은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 보고서는 우리 서비스산업이 제조업의 확대재생산을 뒷받침해주는건전한 방향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놀고 먹고 마셔없애는 향락위주의분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서비스산업은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그 비중이 늘어나게 돼있다. 우리나라도 GDP(국내총생산)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5년4...

1990.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