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무너진 사법신뢰 회복"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진)가 첫 공개석상에서 사법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이 후보자는 2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취재진을 만나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해 자유와 권리에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2023.08.23 18:32

이균용 후보자 "무너진 사법신뢰 회복 위해 성찰할 것"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23일 오전 이 후보자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취재진을 만나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해 자유와 권리에 봉사하겠다"고 밝혔...

2023.08.23 09:56

김명수 직격했던 이균용, '사법 정상화' 신호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사법연수원 16기·사진)는 32년간 재판과 연구에 힘을 쏟은 정통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거침없이 밀고나가는 성격으로 유명하다. ‘호불호’가 뚜렷한 이 같은 성향이 사법부 개혁에 어떤 영향을 ...

2023.08.22 18:40

차기 대법원장에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으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6기·사진)를 지명했다. 편파 논란에 휩싸인 대법원의 균형을 맞추면서 재판 지연, 법관 이탈 등 사법부의 해묵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물을 낙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

2023.08.22 18:36

대법 "노조동의 없이 취업규칙 바꿔 징계는 부당"

근로자에게 일부라도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바꾸려면 반드시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통념상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예외로 본다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원칙이 인정되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재판장 김선수)는 최근 근로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강등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

2023.08.22 18:34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과제 산적한 사법부 개혁 이끄나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6기·사진)가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보수적인 성향인 이 후보자는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뚝심있게 밀어붙이는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심화됐던 진보 편향 판결, 재판 지연, 우수 법관 ...

2023.08.22 11:06

'댓글 공작'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사진)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8일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김우진 마용주 한창훈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김 전...

2023.08.18 11:42

대법원 "투자자 사전동의권 인정"…스타트업 '한숨' VC '안도'

사건번호: 2021다293213 뉴옵틱스가 틸론에게 제기한 ‘상환금 청구소송’ 상고심, 2심 판결 뒤집고 뉴옵틱스 손 들어줘 “주주평등원칙 위배 맞으나 특별한 경우엔 예외” 스타트업 “경영 통제 우려” VC “안전장치 확보”특정 주주에게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

2023.08.15 12:00

법제처, 전문가 초청 블록체인·챗GPT 특강 실시

법제처는 10일 최근 화제가 된 챗 GPT와 관련해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의 필수 생존 비책'이란 주제로 두 번째 미래법제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특강은 AI·블록체인 등 신기술에 관한 입법 논의가 활발한 만큼 정부 입법을 총괄...

2023.08.10 11:02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세금 왜내나"…2심 승소땐 기업들 줄소송 예고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5757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3누45325 근로자 3.1% 이상 장애인 고용 안하면 고용부담금 내고…법인세 부과대상도 포함 1심 “고용부담금 정책 목표 달성 비용” 원고 승소법이 정한 만큼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한 기업이 정부...

2023.08.01 11:00

'세대주 변경 실수'로 조합원 지위 잃은 男…아파트 입주길 열렸다

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누나의 실수로 세대주가 변경돼 조합원 자격을 박탈 당했지만 소송전을 벌인 끝에 법정에서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았다. 5년 만에 조합원 자격을 되찾으면서 뒤늦게나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부득이한 이유로 세대주가 일시적으로 바뀐 ...

2023.07.31 11:40

"SRT 주행실적 승무수당도 통상임금"

수서고속철도(SRT) 승무원의 실적 주행거리에 따라 지급되는 승무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SR 근로자 26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SR은 A씨 등에게 19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2023.07.30 18:10

法 "SRT 승무수당도 통상임금"…2심서 판결 뒤집혀

수서고속철도(SRT) 승무원의 실적 주행거리에 따라 지급되는 승무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심 판결을 뒤집고 승무원들이 승소하면서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인지를 두고 대법원에서 더욱 치열한 법리다툼이 벌어질 전망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

2023.07.30 13:45

"대테러요원과 동일 임금 달라"던 신규 공항소방원…2심서도 패소

신규 임용된 공항 소방원들이 기존 임용된 대테러 요원과 동일한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걸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엄상필 부장판사)는 A씨 등 한국공항공사 근로자 196명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

2023.07.28 18:04

"바빠서 딸 상황 알기 어려워"…조국, 자녀 입시비리 공모 부인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17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 전 장관은 ...

2023.07.17 20:12

법원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처분 취소해야"

가수 유승준 씨(사진)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는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

2023.07.13 18:09

"파견직에 타사제품 팔게 한 롯데하이마트 제재는 정당"

롯데하이마트가 파견업체 직원에게 타사 제품을 팔게 한 것에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를 상대로 제재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12일 서울고법 행정6-2부는 롯데하이마트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하이마트의 청구를 기각했다. 2020년 12월 공정위는 롯데하이마트가 파견업체 직원들에게 타사 제품을 팔게...

2023.07.12 18:49

법원 "비트코인은 돈 아니다…최고 이자율 적용하면 안돼"

비트코인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때 이자율을 제한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또 한 번 나왔다. 암호화폐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업과 이자제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7-2부(부장판사 차문호)...

2023.06.25 18:00

"전두환 땅 추징 멈춰달라"는 신탁사 신청 기각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땅을 맡아온 신탁사가 “추징을 멈춰달라”며 낸 이의신청이 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신탁사 측이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맡긴 경기 오산 소재 임야 5필지 중 3필지(55억원 규모)의 추징을 중단해달라며 낸 재판 집행 이의신청을 최근 기각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추징 집행에...

2023.06.11 18:11

법원 "음성통역 없는 온라인쇼핑몰은 시각장애인 차별"

대형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들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대체 텍스트 제공 등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차별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는 시각장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김민겸 부장판사)는 8일 ...

2023.06.08 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