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침대' 파문 5년 만에…법원, 대진침대 책임 첫 인정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파문이 일었던 '라돈 침대 사태' 피해 소비자들이 항소심에서 첫 승소했다. 법원은 제조사인 대진침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정부 책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왕정욱 박선준 진현민)는 6일 이...

2024.12.06 16:43

이재용 "어느 때보다 녹록지 않은 상황, 극복하고 나아가겠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은 25일 “저희가 맞이한 현실이 어느 때보다 녹록지 않지만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고 나아가겠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심리로 열린 삼성물산·제...

2024.11.25 20:55

檢 '부당합병' 이재용 2심도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검찰은 2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훼손한 건 우리 경제의...

2024.11.25 17:56

검찰, '부당합병·분식회계' 의혹 이재용 2심서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검찰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2024.11.25 16:31

檢 "이재용 이익을 위한 부당합병" vs 이 회장 "양사 모두 이익"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항소심 공판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삼성물산 주주 이익은 고려되지 않은 채 이재용 회장의 이익을 위해 추진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11일 오후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합병' 의혹을 받는 이...

2024.11.11 18:45

한화오션 '군함장비 대금 분쟁'…방사청 상대 항소심서 역전승

한화오션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한 76억원 규모 호위함 전투체계 원가 분쟁 2심에서 승소했다. 1심에서는 장비 견적 확인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국가계약법상 원가계산 책임은 방사청에 있다’는 논리로 전략을 수정해 판결을 뒤집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6-2민사부(부장판사 강경표 이경훈 김제욱)는 한화오션...

2024.11.07 18:18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국가배상 책임 2심서 첫 인정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서울고법 민사33부(김대웅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김 모 씨 등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 항소를 기각...

2024.11.07 17:09

한화오션, 76억 전투체계 소송 역전승…"국가가 원가 산정 의무"

한화오션이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을 상대로 한 76억원 규모의 신형 호위함 전투체계 원가 분쟁 2심에서 승소했다. 1심에서는 장비 견적 확인 미흡을 이유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국가계약법상 원가계산 책임은 방사청에 있다'는 논리로 전략을 수정해 역전...

2024.11.07 15:25

'210억 소송 패소' 한국피자헛 회생신청…업계 '줄소송' 예상

가맹점주들이 합의 없이 원·부자재에 마진을 붙이는 이른바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200억원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차액가맹금 소송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적어도 대법원의 확정...

2024.11.05 16:29

'2900억 배상' 론스타 판정문 소송…법원 '기밀 합의' 들여다본다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 판정문의 공개 범위를 다투는 소송이 2라운드를 맞았다. 재판부는 법무부와 론스타가 판정문 공개 범위를 논의한 '기밀 합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2024.10.31 17:24

檢 "미래전략실 주도 부당합병" vs 이재용 "4년 수사로도 못 밝혀"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항소심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이재용 회장의 지배력 강화 방안으로 미래전략실이 오래 검토해온 것으로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 이익은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28일 오후 삼성 부당합병 혐의를 받는 이 ...

2024.10.28 18:08

로톡 변호사 징계한 변협…법원 "과징금 10억 취소"

로톡 등 법률 플랫폼 이용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법에 어긋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리걸테크업계에 대한 변호사단체의 규제 강도가 한층 강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4일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2024.10.24 17:37

'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에 부과한 과징금 10억…법원 "취소해야"

로톡 등 법률 플랫폼 이용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과징금 부과 처분은 법에 어긋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변호사 단체가 리걸테크 업계를 통제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공정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

2024.10.24 15:27

고법 "대통령비서실 명단·직위 공개해야"

대통령비서실이 소속 전체 공무원의 인적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1부(부장판사 황의동)는 23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이번 소송은 2022년 6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

2024.10.23 18:22

조국, 가세연 '허위사실 유포'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그 자녀들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전현직 운영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2부(부장판사 김봉원 최승원 김태호)는 이날 오후 조 대표와 그의 두 자녀가 가세연과 김세의 대...

2024.10.10 14:55

'도이치 주가조작' 전주…항소심, 방조혐의 인정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100억원대 돈을 댄 ‘전주(錢主)’ 손모 씨의 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같은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도 손씨와 비슷한 의혹이 제기된 만큼 김 여사 수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2024.09.12 17:56

법원 "도이치모터스 '전주' 손모씨, 방조 혐의 인정"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100억원대 돈을 댄 ‘전주’(錢主) 손 모 씨의 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같은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손 씨와 유사한 의혹이 제기된 만큼 김 여사에 대한 ...

2024.09.12 16:43

허영인 SPC 회장 '주식 저가양도' 2심서도 무죄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사진)이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방위 압박을 받아온 SPC그룹이 관련 재판에서 대부분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당국이 무리...

2024.09.06 17:31

허영인 SPC그룹 회장, '주식 저가양도' 2심도 무죄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 김우진 마용주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

2024.09.06 10:36

정부 '론스타 세금 반환' 2심도 패소, 이자 눈덩이…배꼽이 더 큰 소송되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1600억원대 세금 반환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2심까지 재판이 길어지면서 이자(지연손해금)만 600억원이 넘어 현재 반환해야 할 금액은 약 2200억원에 달한다. 대법원 상고 시 연간 180억원 안팎의 추가 이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는 등 원금과 맞먹는 이자를 혈세로 내야 ...

2024.09.05 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