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모르고한 운전은 무면허운전아니다"...서울고법판결

현직 검사가 승용차를 몰고 가다 교차로 우선진입문제로 시민들과 시비를벌이다 경찰관을 멋대로 동원, 이들을 자신의 집무실로 끌고가 3시간이나감금하다시피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 지검 특수 1부 함승희검사는 지난 5일 하오 5시께 서울 서초구잠원동 경남 쇼핑앞 사거리에서 자신의 프레스토 승용차를 몰고 가다북경아시안게임 테니스 선수단이 탄 대우 테니스선수...

1990.04.07

생맥주 1잔 면허취소는 위법...서울고법판결 "재량권 남용"

서울고법 특별6부 (재판장 이정각 부장판사) 는 4일 음주운전으로면허를 취소당한 소설가 신상웅씨 (중앙대 안성캠퍼스 예술대학장) 가서울시를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서울시가 원고에게 내린 면허취소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의 평소 주량은 맥주 10병인데 이날은생맥주 1잔만을 마셨고, 특별한 사고를 내지 않...

1990.04.04

임금 못받는 파업기간 퇴직금산정에서 제외...서울고법판결

파업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은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는 31일 정태수씨등 2명이 상당교통을 상대로 낸임금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들의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이되는 총기간은 통상의 90일에서 파업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35일을 뺀55일을 기준, 평균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

1990.04.01

<사회면 톱> "도시계획 변경해도 원래땅값 보상"...서울고법판결

*** 계획지정후 용도변경...싼값수용 관행쐐기 *** 국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한 땅을 당초 목적과 다른 공공사업에편입수용하더라도 결정고시전에 원래 땅값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첫판결이나왔다. 지금까지는 도시계획법상도로로 결정고시된 토지가 철도용지나 학교용지로바뀌었을 경우 땅주인은 국가로부터 도로용지가격으로 보상받았으나 이번판결로 도로고시가 안된상태의 정...

1990.01.21

"근로자 노동연한은 60세다"...서울고법판결

도시근로자의 근로연한을 지금까지의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해서 인정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이판결이 대법원에서 인정되면 근로자의 근로연한은 현재보다 평균5년이 늘어나게 된다. 서울고법 민사16부는 25일 중장비기사였던 김경준씨가 (주)한양을 상대로낸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한양은 김씨에서 1심에게 인정한 55세까지의임금 치료비등 보상금...

1989.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