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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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의대 증원, 공익이 더 크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에 대해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의대 증원 정책의 법률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됐다는 분석이 나온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
2024.06.19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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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최태원 판결문 수정, 재산 분할 비율에 영향 없어"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18일 설명자료를 내고 "판결문의 일부 수정이 있었더라도 재산분할의 비율과 대상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최 회장 측이 전날 판결문 수정에 따라 SK 주식 가치 상승 기...
2024.06.1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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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SK 주식가치 상승 기여, 최태원 160배·최종현 125배"
[속보] 서울고법 "SK 주식가치 상승 기여, 최태원 160배·최종현 125배"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2024.06.1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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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판결문 오류, 재산 분할비율 영향 없어"
서울고법 "최태원 판결문 오류, 재산 분할 비율 영향 없어"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2024.06.1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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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기각' 결정한 구회근, 결정문만 40쪽…공정심리 초점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 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사진)는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2심에서 정부 손을 들어줬다. 구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방대한 분량의 결정문을 쓰는 등 마지막까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
2024.05.1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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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 밝힌 전의교협…재판으로 이슈몰이 나서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주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고 밝혔다. 2025학년도 대학입시 시행계획 확정 시한인 5월 말까지 대법원에서 법정 공방을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16일...
2024.05.1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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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격려 방문한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법원 격려 방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법원 격려 방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임형택 기자 taek2@hankyung.com
2024.05.1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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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까지 "법대로 하자"…사법심사 범위 어디까지인가
27년 만의 의대 증원 여부를 가를 항고심 법원의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집행정지 신청 인용과 기각에 따른 후폭풍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의대 증원 정책의 운명이 사법적 판단으로 판가름 난다는 점에서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15일 법조계에 따...
2024.05.15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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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집단유급…의대증원 '운명의 한주'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1주일 안에 중대한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이번주까지 정부의 증원 관련 자료를 받아 다음주 2000명 증원과 배분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오는 20일 전후인 의대생의 집단유...
2024.05.0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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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식사·특활비…항소심서도 "공개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와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이날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대통령실)가...
2024.04.3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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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5개월 만에…이재용 재판부 '수도승 생활' 청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박정제 판사(사법연수원 30기·사진)가 최근 서울고등법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3년5개월에 이르는 이 회장의 1심 재판 기간에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위해 각별...
2024.02.1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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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아 일시적 2주택자 됐는데…"종부세 부과 정당" 2심서도 패소
아파트를 상속받아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된 사람이 “종합부동산세를 못 내겠다”며 소송을 벌였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부장판사 신용호 정총령 조진구)는 A씨가 서울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종부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서울 ...
2024.01.0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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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기사는 근로자"…뒤집힌 1심, 플랫폼 업계 고심 커질듯
택시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1심 판결이 뒤집혔다. 플랫폼에 간접 고용된 노동자들의 근로자성을 두고 갈등이 잇따르는 만큼 업계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2023.12.2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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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타다 운전기사는 근로자"
택시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이 정당했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플랫폼에 간접 고용된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두고 갈등이 잇따르는 만큼 파장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21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김상철·배상원)는 주식회사 쏘카가 중노위를 상대로 &ldqu...
2023.12.2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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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임 시절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법무부가 내린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징계 과정에 관여한 것은 검사징계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다.19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는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 판결을 취소하고 ...
2023.12.1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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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윤석열' 법무부 징계 취소 항소심서 승리…1심 뒤집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중 "법무부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승리했다. "징계가 유효하다"고 본 1심 판결이 뒤집혔다.19일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는 이날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청구 소송 ...
2023.12.1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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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배분' 격돌한 양대노총…"포스코, 차별 안했다"
양대 노조의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분배 과정에서 소수노조를 차별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포스코가 2심 법원에서 잘못이 없음을 인정받았다. 법원은 노사 합의가 유효한 데다 회사가 노조 간 합의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는 포스코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 ...
2023.12.0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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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국내 소비자 손배소 첫 승소
애플이 고의로 아이폰 성능을 저하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내 법원이 처음으로 애플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심과 달리 소비자의 손을 들어준 항소심은 “애플이 운영체제 업데이트로 인한 성능 저하를 미리 설명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12-3부(부장판사 박형준 윤종구 권순형)는 국내 소비자 7명이 애플 본사와 한국 법인을 ...
2023.12.0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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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두고 격돌한 양대노총… 2심 "포스코, 차별 안해"
양대 노조의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분배 과정에서 소수노조를 차별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포스코가 2심 법원에서 잘못이 없다는 판단을 받아냈다. 1심은 앞서 회사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부장판사)는 ...
2023.12.0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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