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배분' 격돌한 양대노총…"포스코, 차별 안했다"

양대 노조의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분배 과정에서 소수노조를 차별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포스코가 2심 법원에서 잘못이 없음을 인정받았다. 법원은 노사 합의가 유효한 데다 회사가 노조 간 합의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는 포스코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 ...

2023.12.06 18:39

애플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국내 소비자 손배소 첫 승소

애플이 고의로 아이폰 성능을 저하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내 법원이 처음으로 애플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심과 달리 소비자의 손을 들어준 항소심은 “애플이 운영체제 업데이트로 인한 성능 저하를 미리 설명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12-3부(부장판사 박형준 윤종구 권순형)는 국내 소비자 7명이 애플 본사와 한국 법인을 ...

2023.12.06 18:37

타임오프 두고 격돌한 양대노총… 2심 "포스코, 차별 안해"

양대 노조의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분배 과정에서 소수노조를 차별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포스코가 2심 법원에서 잘못이 없다는 판단을 받아냈다. 1심은 앞서 회사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부장판사)는 ...

2023.12.06 15:14

위안부 2차 소송 '각하' 취소…"청구 금액 전부 인정"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각하'로 판단한 1심을 취소하고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

2023.11.23 14:08

현대차 전산직 하청근로자 항소심선 "직고용 대상 아냐"

현대자동차가 남양연구소에서 전산업무를 담당한 하청업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들을 불법 파견 상태로 본 1심 판결이 뒤집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38-3부(부장판사 민지현 정경근 박순영)는 현대차 남양연구소 하청업체 직원 A씨 등 11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

2023.11.13 18:15

"남양연구소 전산직, 불법파견 아니다"…현대차, 항소심서 승소

현대자동차가 남양연구소에서 전산업무를 담당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던 1심 판결이 뒤집혔다. "하청업체가 직접 업무 지시"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38-3부(민지현 정...

2023.11.13 11:30

"30년 결혼생활 막내려 참담"…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출석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2심에 돌입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결혼생활이 이런 식으로 막을 내려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관장은 이날 법원에 직접 출석했다.9일 노 관장은 서울고등법원 가사 2부(부장판사 김시철)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

2023.11.09 15:56

기아, 통상임금 개별소송 항소심도 패소…法 "365억 지급하라"

기아가 노사의 '통상임금 특별합의'에 동의하지 않은 직원 2000여명에게 수백억 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3부(민지현 부장판사)는 기아 직원 244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두 건의 임...

2023.11.06 16:15

스위스 재산 800억대 상속세 분쟁…한진家 2심서 승소

한진그룹의 2·3세 경영진이 조중훈 창업주가 스위스 은행에 남긴 거액의 재산과 관련해 부과된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를 두고 과세당국과 다툰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1심은 과세당국이 부과한 상속세 852억원을 모두 내야 한다고 봤지만, 항소심에선 이 중 약 400억원은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

2023.10.31 18:25

'인보사 성분조작 자료' 의혹…코오롱 임원들 2심서도 무죄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판매 허가를 받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성분을 조작해 제출한 혐의를 받은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진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18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조모 이사와 김모 상무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조...

2023.10.18 18:29

'234억 조합비 사기' 2심도 징역 23년 중형

서울 구로동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짓겠다고 속여 200억원 넘는 조합원 가입비를 가로챈 조합 관계자들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부장판사 전지원 구태회 윤권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로동 지역주택조합의 전 업무대행사 대표 류모씨(60)에...

2023.10.10 18:20

"이재명 직무정지 해달라" 민주당 권리당원, 항고장 제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앞서 이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기각된 유튜브 채널 '백브리핑' 운영자 백광현 씨가 항고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26일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법원의 판단...

2023.09.25 17:36

윤미향 '정의연 후원금 횡령' 2심서 의원직 상실형 선고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모금된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사진)이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은 윤 의원의 혐의 일부만 인정하고 벌금형을 내렸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

2023.09.20 18:10

'후원금 횡령' 윤미향, 2심서 의원직 상실형…징역 1년 6개월·집유 3년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은 윤 의원의 혐의 일부만 인정하고 벌금형을 내렸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기부금...

2023.09.20 12:48

'라임 사태' 김봉현, 2심도 징역 30년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사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형과 769억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항소심 재판부는 “범죄로 인한 피해액 ...

2023.09.19 18:18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항소심서도 징역 30년

'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1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사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게...

2023.09.19 12:10

法 "대교 학습지 교사 관리자, 근로자 아냐" 2심서도 인정 안돼

대교의 눈높이 학습지 교사들을 관리하는 영업관리자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2심에서도 이어졌다. 법원은 이들이 대교 소속 근로자가 아닌 위탁사업계약자라고 판단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대교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2023.09.08 16:35

'복제약 방해' 대웅제약 과징금 소송 패소

경쟁사의 제네릭(복제약) 판매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대웅제약이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위광화)는 대웅제약과 지주회사인 대웅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시정명령과 21억4000만원의 과징금은 적법하다”...

2023.09.01 18:24

BBQ '부당이득금' 2심도 승소 "bhc, 71억 배상…이자도 지급"

BBQ가 bhc와의 100억원대 부당이득금 반환 2심 재판에서도 승소했다.25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8부(부장판사 정준영)는 BBQ가 bhc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며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hc의 계약 위반 행위가 인정된다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bhc가 부당하게 ...

2023.08.25 18:51

'댓글 공작'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사진)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8일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김우진 마용주 한창훈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김 전...

2023.08.18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