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묻지마 살인' 40대 중국인 구속

도로 경계석으로 사람 얼굴을 내리쳐 살해한 40대 중국인 A씨가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 13일 강도살인, 폭행,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중국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

2022.05.13 18:25

법원 "국회의원의 '집단적 조현병' 발언도 표현의 자유"

장애인을 빗댄 비하발언이나 조롱표현을 한 국회의원 6명을 상대로 장애인 인권단체 소속 5인이제기한 장애인차별구제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이 각하 및 기각판결을 내렸다.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홍기찬)는 15일 오전 10시에 열린 선고 공판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제...

2022.04.15 14:35

생후 2개월 딸 유기치사 父, 1심서 무죄 받은 이유

생후 2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은 친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4)와 부인 조모씨(4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들 부부의 사건은 2017...

2021.09.02 16:54

'前 여친 사진 보관' 남친에 격분…흉기로 찌른 20대女 '집유'

남자친구가 전 여자친구의 사진을 컴퓨터에 저장한 사실에 격분, 흉기를 휘두른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김지영 판사)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여)에게 징역 2년에 집행...

2021.06.05 16:25

'생후 2개월 딸' 유기치사 40대 부부…사건 11년 만에 1심 선고

생후 2개월 만에 부모에게 방치돼 사망한 여아 사건이 사건 발생 11년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잠적한 친부가 1년7개월 만에 자수하면서 공판 재개가 결정된 이유에서다.사건은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44)와 B씨...

2021.06.03 17:54

김봉현과 수백억 횡령한 향군상조회 前임원, 1심서 징역 7년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함께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자산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향군상조회 전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2020.11.26 13:24

차명으로 '목포 땅 투기' 손혜원 징역 1년6개월

전남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알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12일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2020.08.12 17:17

소액주주 운동하던 '슈퍼개미'…주가조작으로 징역 7년

자수성가한 '슈퍼개미'로 알려진 60대 남성이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표모씨(6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

2020.08.10 11:19

대낮 '묻지마 폭행'…길가던 여성 갈비뼈 부러뜨린 30대男

대낮에 길거리에서 여성과 부딪히자 그 일행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행인들까지 때린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김연경 판사)은 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2020.07.16 10:35

"동거녀가 싫어해"…7세 친딸 살해한 중국인 징역 22년

동거녀가 싫어한다는 이유로 7세 친딸을 한국으로 데려와 살해한 중국인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장모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장 씨는 지난해 8월...

2020.05.31 17:20

'딸 부정채용 청탁 의혹' 김성태 1심 무죄

딸의 KT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신혁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2...

2020.01.17 15:03

원유철 1심 의원직 상실형…'알선수재 혐의' 징역 10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원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90만원의 벌금형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2020.01.14 15:06

법원 "1층 거주자에 승강기 교체비 똑같이 내라는 건 부당"

아파트 1층 주민에게 노후한 승강기 교체를 위해 다른 층수의 주민들과 똑같은 관리비를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7단독 이광열 판사는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한 아파트 1층 주민 조모씨가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등을 ...

2020.01.12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