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병원 '격리 사망' 환자 유족, 민·형사 대응…"3억 손해배상"

지난 4월 서울 신길동 해상병원에 입원해 있다 사망한 박재구씨(58) 유족이 민·형사상 대응에 나섰다. (▶8월 26일자 한국경제신문 보도 ‘[단독] '정신질환자 방치 사고' 또 있었다…유족, 경찰 고소 방침'&...

2024.09.04 10:03

'조희대 청문회준비단' 이끈 신재환 前부장판사, 로펌 율촌행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이끌었던 신재환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가 법무법인 율촌에 합류한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부장판사는 다음달부터 율촌에서 변호사로 새 출발을 한다. 신 전 부장판사는 2005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처음 법관 생활을 시작해 서울중앙지법, 대구지법 영덕지원, 사법연수원(교수), 제주지법, 인천지...

2024.02.15 10:26

똑같은 임금피크제 놓고…3개월 만에 '정반대 판결'

‘대체 어느 법원의 판단이 맞나.’국민은행의 임금피크제를 두고 법원에서 정반대 판결을 내놔 산업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회사별 임피제 도입 방식에 따라 법원 판결이 갈리는 경우는 있어도 이번처럼 동일한 임피제를 두고 한쪽 법원은 회사 측을, ...

2024.02.14 18:37

'토속촌삼계탕' 이름 함부로 썼다간…

40년 역사를 자랑하는 ‘토속촌삼계탕’의 상호를 다른 음식점이 함부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 음식점과 이름이 상당히 비슷한 삼계탕집인 ‘엄마 토속촌삼계탕’이 소비자들의 오인과 혼동을 불러일으킨다고 판단했다. 엄마 토속촌삼계탕은 매장과 각종...

2023.10.01 12:00

2년간 명령 받은 파견 노동자, 직고용 해달라는데…법원 판결은?

사건번호: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2802 法 "용역업체가 독자적으로 업무 계획 짜 명령권 행사 보기 힘들다" 도로공사에 손 IT업종 등 불법파견 분쟁도 제동 걸리나 한국도로공사가 교통관리시스템 등 고속도로 정보통신시설을 관리하는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과의 불법 파견 ...

2023.09.12 11:00

도로공사, IT시설 근로자 불법파견 소송 승리…분쟁 기류 바뀌나

한국도로공사가 교통관리시스템 등 고속도로 정보통신시설을 관리하는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과의 불법 파견 소송전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도로공사가 과업지시서를 두고 용역업체들에 어떤 업무를 해야하는지 정보를 제공했다고 해서 이 업체들의 직원들을 상대로 지휘·명령을 했다고는 ...

2023.09.04 14:45

"아들에게 재산 1000억 다 물려줄 것"…이 '유언장'이 무효된 까닭

“전 재산 삼남에게 이전” 유언증서 썼지만 생전 “양도계획 모두 철회할것” 문서 작성 자식들간 상속분쟁 … 법원 “유언철회 맞다” “재산 직접 관리” 망인 언행, 결정적 증거로세상을 떠나기 전 자녀 중 한 사람에게 1000억원 상당의 재산을 모두 물려준다는 유언증서를 ...

2023.08.21 07:00

"정년연장형 임피제, 업무 안 줄여도 적법"

급여를 최대 50% 삭감하는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정년이 연장되는 대신 임금이 삭감된다면 업무량 감축 등 별도 ‘보상 조치’가 없어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노사 간 법리 다툼이...

2023.08.13 18:36

'일감 몰아주기 의혹' 황욱정 구속…檢, KT 수사 속도

KT의 하청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황욱정 KDFS 대표(69)가 구속됐다. KT 고위 임원들을 겨냥한 수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윤재남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밤 황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황 대표와 함께 신병 확보를 시...

2023.07.14 18:06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도 무효…안도했던 기업들 다시 '초비상'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75036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21가합205418 KB신용정보·대구경북능금농협, 연이어 1심 패소 “연봉 확 깎거나 근로자 동의절차 엉성하면 무효” 기업 승소 행진 끝 … 근로자 줄소송 나설 가능성정년을 늘리는 대신 임금을...

2023.07.04 12:00

쌀국수 업체 미분당, 월미당 상대 승소…法 "인테리어 유사"

쌀국수 프랜차이즈 업체인 미분당이 인테리어 무단 도용 여부를 두고 월미당과 벌인 소송에서 승리했다. 월미당은 모든 매장의 인테리어를 바꿔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0부(임해지 부장판사)는 미분당이 “월미당의 매장 인...

2023.06.11 17:27

'1000억 물려준다' 유언장도 재산 양도 철회했다면 무효

세상을 떠나기 전 자녀 중 한 사람에게 1000억원 상당의 재산을 모두 물려준다는 유언증서를 썼더라도 그 후 재산 양도 철회서를 작성했다면 해당 유언 내용을 무효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망인이 결정을 번복한 당시 직접 재산을 관리하겠다고 말하는 등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재산 양도 철회에 유언도 없었던 일로 하겠다는 뜻이 담겼다고 판단...

2023.05.23 18:25

'1000억 줄게' 유언장까지 썼는데…"없었던 일로 할게요"

세상을 떠나기 전 자녀 중 한 사람에게 1000억원 상당의 재산을 모두 물려준다는 유언증서를 썼더라도, 그 후 재산 양도 철회서를 작성했다면 해당 유언 내용을 무효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망인이 결정을 번복한 당시 본인이 직접 재산을 관리하겠다는 뜻...

2023.05.23 08:00

"정년연장 임금피크제라도 임금 지나치게 삭감되면 무효"

정년을 연장한 임금피크제라도 임금 삭감 폭이 크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기업의 패소 사례가 없어 소송 전선에서 ‘무풍지대’로 여겨져온 만큼 파장이 상당할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부장판사 정회일)는 KB신용정보 전·현직 근로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피크제 소송에서 원고 승...

2023.05.16 18:33

'백현동 로비' 핵심 인물 김인섭 구속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구속됐다. 김 전 대표는 부동산개발업체에서 뇌물을 받고 성남시에 백현동 개발 인허가 로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표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사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수사망을 더 빠르게 좁혀갈 전망이다.이민수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023.04.15 01:11

‘백현동 로비’ 김인섭 구속…검찰, 이재명 수사망 더 좁힌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구속됐다. 김 전 대표는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성남시에 백현동 개발 인허가 로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표 신병을 확보한 검찰이 사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

2023.04.14 22:52

'이재명 최측근' 김용, 7일 첫 공판…檢 "대선 경선자금 8억 받은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정식 재판이 시작된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측근 재판까지 시작되면서 이 대표와 검찰 간 법정 싸움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7일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2023.03.05 18:30

퇴원한 김만배, 다시 법정으로…대장동 재판 13일 재개

지난달 자해를 시도했던 김만배 회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치료를 마치고 다시 법정에 선다. 김씨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이 출석하는 재판이 오는 13일부터 재개된다. 검찰도 김씨의 건강이 회복됐다고 판단하고 조만간 수사를 다시 시작할 계획이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사...

2023.01.03 17:03

"하나은행, 美제재 러기업에 보증금 안줘도 돼"

현대일렉트릭이 미국 정부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러시아 기업과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계약의 보증을 서줬던 하나은행 역시 러시아 기업에 보증금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결론도 함께 났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

2022.08.26 17:50

법원 "회계오류로 인한 주가 하락 배상해야"

상장회사가 재무제표의 회계상 오류를 정정해 주가가 하락했다면 회사가 투자자에게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른 것이 아닌, 오류 수정을 이유로 배상 의무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계 기준 변경 등으로 관련 오류 수정...

2022.06.12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