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이재명 대표 "선거 집중 못해 억울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2024.04.02 18:42

이재명 "나 안가도 재판 지장없어"…재판부 "불출석하면 구인장 발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사건 관련 재판을 받기 위해 4·10 총선 전날을 비롯해 선거 전까지 세 차례 더 법원에 출석하게 됐다. 이 대표 측은 이 같은 재판부 결정에 강력히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불출석하면 구인장을 발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는 이날 ...

2024.03.27 00:36

"전자담배, 건강에 덜 해롭지 않아"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건강에 덜 해롭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전자담배에 경고 그림을 넣은 것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지난달 21일 전자담배 사용자 단체인 흡연자인권연대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

2024.03.13 18:39

필라테스기구 조립 비슷하면 특허침해?…365위더스, 소송서 승리

운동용품 제조업체인 365위더스가 필라테스기구 결합구조를 두고 미국 기업과 벌인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제품의 이음새 구조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임해지 부장판사)는 미국 기업...

2024.02.28 11:39

'사법농단' 이번엔 유죄…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금까지 사법농단 의혹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법관 세 명 중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부장판사 김현순 조승우 방윤섭)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30여 개 혐의를 받는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24.02.05 18:13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1심서 징역 2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는 31일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은 징역 1년8개월,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받...

2024.01.31 18:27

'91억 비자금' 장원준 신풍제약 前대표 실형

회삿돈을 빼돌려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장원준 신풍제약 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전 대표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

2024.01.26 18:27

205억 전세사기 일당, 법원 "범죄단체 인정"…징역 7~10년 중형 선고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로부터 수백억원을 가로챈 전세 사기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주로 조직폭력배 등에게 적용되던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지난 5일에도 인천지법 부천지원이 전세금 대출 사기에 처음으로 범죄집단죄를 적용해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박소정 서울중앙지법...

2024.01.15 18:22

이재명 재판하다 사표 낸 판사 "내가 사또도 아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고(故) 김문기·백현동 특혜 의혹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다 사표를 낸 강규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재판 고의 지연' 등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최진녕...

2024.01.10 07:23

현대차 '임피제' 법정으로…퇴직자 줄소송으로 번지나

현대자동차의 퇴직 간부사원들이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로 손해를 봤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현대차가 도입한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전체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라는 입장이다. 현대차의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첫 소송이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대차 퇴직자 A씨 등 32명은 지난달 29일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에 대해 개인당 200...

2024.01.03 18:26

경복궁 '낙서범' 2명…경찰, 구속영장 신청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의 구속 여부가 22일 판가름 난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30분부터 ‘2차 낙서범’ 20대 설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오후 3시부터는 ‘1차 낙서범’ 임모...

2023.12.21 18:05

'中 반도체 기술 유출' 삼성전자·협력사 전 직원 구속

삼성전자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넘긴 혐의를 받는 전직 삼성전자 직원이 구속됐다.15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직 삼성전자 부장 김모 씨 등 2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

2023.12.15 21:11

'대우조선 분식회계'로 손해…"증권사들에 51억 배상하라"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분식회계 사건 당시 회사채를 매수했다가 손해를 본 증권사들이 6년간의 소송 끝에 1심에서 이겼다. 재판부는 증권사들이 허위 재무제표를 참고해 대우조선 회사채에 투자했기 때문에 손실을 보게 됐다고 판단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

2023.12.12 18:41

'이재명 위증교사' 공범의 호소 "두렵다, 재판 서둘러 달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식 공판이 내년 1월 열린다. 이 대표의 요구로 위증을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진성 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빠른 재판을 촉구했다.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2023.12.11 17:37

'대장동 뇌물·불법자금' 김용, 징역 5년…법정구속

대장동 개발업자로부터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

2023.11.30 14:58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징역 3년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약 3년10개월 만에 나온 1심 법원의 판단이다.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 허경무 김정곤)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2023.11.29 18:06

'200억대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5억 내고 석방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조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조 회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nbs...

2023.11.28 15:01

"LCD 담합한 대만업체, LG에 329억 배상하라"

LG전자가 담합으로 액정표시장치(LCD) 패널을 비싼 가격에 팔아온 대만 업체들을 상대로 9년간 소송전을 벌인 끝에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대만 업체들이 300억원대 배상금을 LG전자에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지혜)는 LG전자가 대만 에이유옵트로닉스와 한스타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2023.11.27 18:06

'서울 첫 중대재해' 건설사 대표 1심 유죄

서울의 한 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건으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서울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판결한 첫 사례다.법조계에 따르면 이종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판사는 21일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2023.11.21 18:19

선의의 신고자를 '갑질'로 해고…법원 "회사가 징계권 남용"

한 외국계 투자은행 임원이 자신의 제보로 징계받은 임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신고로 해고됐지만, 법정 다툼 끝에 1심에서 무고함을 인정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48민사부는 외국계 투자은행 A사의 임원 B씨가 회사...

2023.11.19 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