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침시술사 구속...서울지검

총장재임시절 총학생회로부터 고발을 당해 총장 자리를 물러났던 이준범전고려대총장이 부정입학사건과 관련, 협의가 밝혀짐에 따라 형사처벌을면키 어렵게 됐다. *** 검찰 소환조사...재벌자녀 4명에 기부금유도 ***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형사3부(이기배검사)는 14일 두차례에 걸쳐이전총장을 소환, 조사한결과 총장재임 (86-89년)시에 4명의 학생을 부정입...

1990.03.14

종합병원 약품 무단제조 수사착수...서울지검

지난해 세무조사 또는 세무사찰을 통해 추징한 세금이 모두 2,728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7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만8,786건의 세무조사를 실시, 모두 2,656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중 기업의 탈세를 가려내기 위한 법인세조사가 3,846건으로 추징세액이 전체의 65.4%인 1,738억원에 달해 기업이 탈세의 주류...

1990.03.06

학교주변 폭력배 8개파 37명 구속...서울지검

임수경양 밀입국사건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전대협의장임종석피고인 (24/한양대 무기재료4)은 26일 열린 국가보안법및 집시법위반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측 공소사실을 대체로 시인했으나 임양의 평양축전 파견은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이 아니라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전대협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피고인은 이날 서울형사지법 합의30부(재판...

1990.02.26

음주운전자 벌금 최저 30만원...서울지검 벌금형 구형기준 개정

26일상오 교내 노천극장에서 열린 연세대졸업식에는 지난 87년6월민주항쟁 당시 교문앞 시위를 벌이다 경찰이 쓴 최루탄에 맞아숨진 고 이한열군 (당시 20세.경영2)의 어머니 배은심씨(51.전남광주시동구지산2동217의1)가 이군을 대신 명예졸업장을 받기위해참석했다. 이날 박영식 총장의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배씨는 숨진 아들의이름을 계속해 부르다 끝내 졸도, ...

1990.02.26

무면허 치과의사 5명 구속...서울지검

유명백화점 쇠고기 속임수판매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는21일 서울 시내 6개대형 백화점이 한우쇠고기에 냉동 수입쇠고리를 섞어 판사실을 밝혀내고 빠르면 22일중 이들 백화점의 판매 또는 구매담당 책임자6-7명을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 법인체 입건 검토, 일부업체 수사계속 *** 검찰은 이들 백화점이 수입쇠고기는 반드시 표시를 해야...

1990.02.21

가짜 미화소지 필리핀인 적발...서울지검

서울지검은 15일하오 미화 100달러짜리 위조지폐 3장을 소지한 혐의로적발된 필리핀인 베르나도 메네세스씨(32.의상실 경영)의 신병을 법무부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넘겨받아 이 지폐를 갖게된 경위및 입국목적등을조사중이다. 검찰은 베르나도씨가 사증없이 지난4일 입국할 당시 미화 1,200달러를 갖고있었으나이중 400달러를 이태원, 남대문시장등지에서 가방,신발...

1990.02.16

서울지검 남부지청서도 PD비리 자체 수사

21년만에 폭설이 내린 서울은 31일 상오 출근길 시민들이 지하철로 몰리는 바람에 지하철역마다 초만원을 이뤘고 일부 구간은 쌓인 눈으로 전동차가 고장을 일으켜 연발착 소동이 일어나는등 최악의 교통 마비사태를 빚었다. *** 자가용 안나와 큰길은 오히려 한산 *** 23cm이상 쌓인 눈이 밤새 얼어붙어 간선도로는 물론 이면도로까지 차량 통행이 어려웠으며 시내...

1990.01.31

설인종군 폭행치사 대학생들 15년 구형...서울지검 서부지청

18일 상오 7시30분께 서울 도봉구 미아5동 400의4 연립주택 신축공사장1층에서 장준군(18. 충북대 토목공학1. 경북 상주시 낙양동 48)이 둔기로얼굴과 뒷머리등을 맞아 피투성이가 된채 숨져 있는 것을 공사장 인부정영권씨(48. 미장공)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정씨에 따르면 이날 아침 공사현장에 와 4층짜리 연립주택 1층 상가내 왼쪽3번째 점포에 ...

1990.01.18

서울지검, 대규모 폭력조직책 검거 나서

12일 하오 1시50분께 서울 성북역을 떠나 인천으로 가던 철도청 소속K153 열차(기관사. 고인곤/43)가 출발 3분만에 탈선, 열차운행 간격이20여분식 늦어지는 바람에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 일자는 성북역에서 2번선 철도를 따라 70-80여m 진행하던중 갑자기10개양중 4번째량의 앞바퀴가 탈선,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200여명의 승객들이 열...

1990.01.12

음주운전자 구속영장 기각...서울지검

서울의 자동차등록대수가 5일현재 99만3,024대를 기록, 이날 중순이면 10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2년뒤인 92년에는 자동차수가 150만대선을 넘어 서울도심에서는 차량 속도가 "운행포기속도"인 시속 12km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 "체증지옥"...교통전쟁 시대 *** 서울시는 6일 지난 한햇동안 증가한 자동차만 모두 21만2,...

1990.01.06

최규하씨 고발 서울지검에 배당...대검

대검찰청은 4일 국회광주특위(위원장 문동환의원)가 고발한 "최규하 전대통령의 국회불출석및 국회모욕죄 사건"을 서울지검형사부에 배당, 수사토록 할 방침이다. 최 전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은 구랍31일 국회직원이 서소문검찰청 당직실에 접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 증언불출석 / 국회모욕 혐의 *** 문위원장은 고발장에서 "최씨가 국회출석요구를 5차례나 거부했으...

1990.01.04

최규하 전대통령 서울지검서 수사할듯...대검

전교조 서울지부(지부장 이부영)가 4일 낮 12시 서울 관악구 관악산 중턱 삼막사에서 열려던 새해 고사를 겸한 가족장기자랑대회가 경찰의 원천 봉쇄로 무산됐다. 서울지부는 이날 상오 10시 관악산 유원지 입구에서 집합, 삼막사에서 가족들도 참가한 가운데 전교조 합법성 쟁취를 비는 고사와 연날리기등 가족장기자랑대회를 가지려 했으나 경찰은 이를 "사전신고가 되지...

1990.01.04

심부름센타 차려놓고 사생활 뒷조사...서울지검

통근버스 영업을 하는 일부 전세버스 업체들이 공무원의 경우 계약운임이너무 싸다는 이유로 총무처와의 내년도 통근버스 계약을 꺼리고 있어 귀추가주목되고 있다. **** 기업체 보다 7,000-1만4,000원 낮아 ****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해마다 총무처와통근버스 계약을 체결, 공무원들을출퇴근시켜왔던 전세버스 업체 가운데 일부업체는 현재 총무처가 제시하는...

1989.12.20

저질부동액 수십억대 양산 2명 구속...서울지검

올들어 12월10일 현재까지 부산과 경남등 부산지방 노동청 관내 사업장에서발생한 노사분규는 모두 217건(부산 51건, 경남 165건)으로 이중 208건(부산 48건, 경남 160건)이 해결됐으나 9건(부산 4건, 경남 5건)이 진행중인것으로 나타났다. *** 208사 노사합의 타결 *** 19일 부산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에 발생한 313...

1989.12.19

주부등 50억대 상습도박단 13명 구속...서울지검

서울지검 특수2부(강신욱부장검사.김인호검사)는 19일 폭력조직과 연계된대규모 상습도박단을 적발, 이들중 "사당동파" 두목 최한덕(32.부동산중개업.경기도과천시 주공아파트 213동 201호) "홍은동파" 두목 이용우(42.실내장식업.서울용산구이태원동 212의3) "청주댁파" 조직원 박영길씨(47.무직.경기도부천시소사1동 165의4)등 13명을 폭력행위등 처벌...

1989.12.19

휴면업체인수후 농협으로부터 5억 받아 구속돼...서울지검

서울지검은 6일 단돈 100만원으로 인수한 휴면업체를 건실한 업체로 위장한뒤 농공단지입주를 내세워 농협으로부터 시설자금 5억여원을 대출받아 가로채고 근로자임금, 퇴직금등 4,200여만원을 체불한 이동우씨(44. 무직/ 서울관악구 봉천11동 196의169)를 상법/사기/근로기준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 휴면회사 삼인중기(주)를 ...

1989.12.06

카드이용 물품 덤핑해온 50대 구속...서울지검

서울지검은 6일 자신의 은행신용카드를 이용, 물품을 대량매입한뒤 덤핑처분해 온 민홍식씨(53. 무직/서울성동구 금호동 4가 420)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민씨는 지난해 12월9일 서울 중구 소공동 미도파백화점 전자제품코너에서 은행신용카드로 27만원상당의 VTR을 구입, 헐값에 처분한 것을비롯 지금까지 이같은 수법으로 모두 117회에 걸쳐 3...

1989.12.06

연말연시 국민생활침해사범 집중단속..서울지검

1일 상오9시께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문래고가도로위에서 서울지검넘부지청으로 호송도중 도주했던 김학호군(18)이 탈주 3시간40분만인낮12시40분께 서울 구로구 시흥4동 여성복지회관앞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에 걸려 검거됐다. 김군은 이날 상오 남부경찰서 소속 서울5가8448호 아시아콤비 호송차에자신이 속해있는 10대조직폭력배 "일영이파" 12명과 함께 검찰송치를...

1989.12.01

재개발입주권 사기범 구속...서울지검 북부

서울지검 북부지청은 13일 서울시가 지난 87년 서울시 노원구 4개지구재개발 예정지구고시와 관련, 아파트 입주권이 분양될 것에 대비 부동산중개업자들과 짜고 무허가 건물을 신축 또는 기존건물을 증개축, 이를 아파트입주권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팔아 부당이득을 취한 배태악씨(30세, 부동산중개업 노원구 중개1동)등 7명을 건축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박영균씨(49....

1989.10.13

서울지검 문규현신부 기소

서울지검 공안부는 29일 밀입북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위반 (잠입, 탈출등)혐의로 구속된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소속 문규현 신부 (40) 를서울지법에 기소했다.

1989.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