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현장의 목소리 잘 알아…7개 핵심법안 통과가 첫 과제"

“10년간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축적된 경험과 진정성을 바탕으로 법조계 현안을 해결하겠습니다.”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사진)은 1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다른 후보와 달리 변협 ...

2024.12.15 18:09

"끊임없이 변화하는 법률 서비스 환경…혁신과 성장 계기로 삼아야"

"법률 서비스 환경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업과 시장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길 바랍니다."26일 '2024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시상식에서 김정호 한국경제신문 사장은 "10여년 전 법률시장 개방에 이어 최근 리걸테크 ...

2024.11.26 18:11

'로톡법' 국회통과 저지 나선 서울변회 "법률서비스 악화"

변호사단체가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일명 ‘로톡법’의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회원들에게 로톡법의 국회 법사위 통과 저지를 위한 대(對)국회 활동에 적극 동참해달라는 알림을 보냈다. 서울변회는 해당 법안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카드 뉴스를 제작해 배포했고, 법사위 ...

2024.11.26 18:09

로펌·법무실부터 터는 檢…"글로벌 기업, 韓에 등 돌려"

최근 기업 인수합병(M&A) 자문 업무를 하는 로펌 변호사들은 의뢰 기업과 이메일이 아니라 퀵서비스로 중요 서류를 주고받는 일이 증가했다. 오랜 기간 M&A 업무를 맡아온 한 변호사는 “법적 분쟁이 생길 경우 검찰이나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류를 의뢰인에게서 압...

2024.11.21 17:49

바른, 사학구조조정 전문가 영입…광장, 美 대선 세미나 [로앤비즈 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플랫폼 로앤비즈(Law&Biz)가 11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교육부 출신 최영찬 변호사, 바른 합류최영찬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사진)가 법무법인 바른의 ‘사학운영 및 자산관리...

2024.11.11 14:12

로톡 변호사 징계한 변협…법원 "과징금 10억 취소"

로톡 등 법률 플랫폼 이용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법에 어긋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리걸테크업계에 대한 변호사단체의 규제 강도가 한층 강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4일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2024.10.24 17:37

'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에 부과한 과징금 10억…법원 "취소해야"

로톡 등 법률 플랫폼 이용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과징금 부과 처분은 법에 어긋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변호사 단체가 리걸테크 업계를 통제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공정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

2024.10.24 15:27

"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 부당"…법무부도 '혁신' 손들어줬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를 징계한 처분이 취소됐다. 리걸테크가 변협과의 오랜 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것이다. 하지만 수년간의 갈등 속에 로톡 회원은 반토막이 났다. ‘타다 사태’에 이어 혁신 서비스와 기득권의 충돌을 다루는 정책적 미숙함을 보여준 또 하나의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2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변협이 소속 변...

2023.09.26 18:38

서울지방변호사회 김정욱 회장 연임

김정욱 변호사(43·변호사시험 2회·사진)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연임에 성공했다. 서울변회는 3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23년도 정기총회를 열어 김 변호사를 제97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회장 임기는 2025년 1월까지다. 성균관대 시...

2023.01.30 18:14

김정욱 서울변회 회장 재선…"'나의 변호사' 발전시킬 것"

김정욱 변호사가 제97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전임 회장을 지낸 김 변호사는 선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과 정책이 중단되지 않도록 잘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서울변회는 3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년...

2023.01.30 16:56

서울지방변호사회 차기회장 30일 선출

서울지방변호사회 97대 회장을 뽑는 선거가 30일 진행된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사전투표가 진행된 데 이어 3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본투표가 치러진다.&nbs...

2023.01.29 17:06

대한변협회장 선거 3파전…고소·고발에 '진흙탕 싸움'

전국 3만여 명의 변호사를 대표하고, 대법관·검찰총장 등에 대한 추천권도 갖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52대 회장 선거전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투표도 이달 말 진행된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13일 사전투표, 16일 본투표로 52대 회장을 선출한다. 김영훈(59·사법연수원 27기), 안병희(61&mid...

2023.01.08 17:49

서울변회, '토건 비리·부실 공사 근절 위한 법률감리 도입' 심포지엄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기동민·김승원·홍기원 의원과 공동으로 '토건 비리·부실 공사 근절을 위한 법률 감리 도입'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서울 여의도동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었다.서...

2022.12.02 16:13

서울변회, 디스커버리 제도 심포지엄 개최…"도입 방안 논의"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3일 배심제도연구회와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이날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디스커버리 제도는 증거확보·수집을 위해 형사사법기관...

2022.11.23 18:47

"차기 정부, 획일적 기준으로 기업 ESG 경영 판단해선 안돼"

"ESG 경영에 대해 단계적인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ESG 공시와 관련된 기준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으나, 정부가 기업의 ESG 경영의 점수를 주고, 등급을 부여하는 등의 방식은 오히려 부작용만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한국법제연구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4일...

2022.03.24 18:02

서울변회, 중대재해법 대응 TF 출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서울변회는 10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를 만들었다고 발표했다. TF 위원장은 정원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53·사법연수원 27기)가 맡는다.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2022.02.10 10:04

"기업, 법률 리스크 피하려면 '비재무 성과' 공시 엄격해야"

“지속가능한 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채 그저 기업 이미지 관리 차원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하면 금세 한계가 드러날 것입니다.”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지난 25일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열린 ...

2021.11.28 17:42

"리걸테크, 거스를 수 없다" vs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하나"

온라인 법률 플랫폼 ‘로톡’을 둘러싸고 법무부와 변호사단체가 정면충돌했다. 법무부가 24일 “로톡이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리걸테크 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밝히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형사고발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법무부가 의견을 밝힌 것은 ‘수사 가이드라인&rs...

2021.08.24 17:57

로톡, 서울변회에 반론…"변호사 종속하지 않는다"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23일 "로톡은 변호사를 종속시킬 수 있는 영업 형태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을 허용하면 법조계가 자본에 종속돼 법원, ...

2021.08.23 17:37

서울변회 "로톡과 타협은 없다"…일각 "리걸테크 시대흐름 거슬러"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로톡 등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대해 “전면 금지해야 할 시장”이라며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을 상대로 징계 절차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로톡 서비스에 대해 합법이라는 의견을 밝히며 중재를 시도했음에도 서울변회는 “타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2021.08.19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