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법조인 양성제도 TF 발족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조인 양성제도 연구 및 홍보 태스크포스(TF)’를 지난 14일 발족했다.TF 위원장은 김기원 서울변회 법제이사(변호사시험 5회)가 맡았다. 이번 TF는 현행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 방향을 연구하기 위해 구성됐다. 서울변회는 “로스쿨이 도입된 지 12년이 넘었지만 로스쿨 제도에 대한 오해가 아직도 만연해 ...

2021.07.18 16:56

"징벌적 배상, 美선 살해 등에 적용…상법 적용시 기업만 잡겠다는 것"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기업 규제 강화 법안에 대한 경제 및 법조계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법무부는 작년 9월 내놓은 기존안으로 입법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7일 서울 ...

2021.05.28 17:48

박종우 "존재감 있는 會 만들겠다"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지방변호사회 중 최대 규모인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5일 새 수장을 뽑는 선거를 치룬다. 제 96대 서울변호사회장 선거에는 기호 순으로 박종우(사법연수원 33기), 김정욱(변호사시험 2회), 윤성철(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입후보했다. 후보...

2021.01.19 06:00

"검·경 수사권 조정 때 변호사들 목소리 전혀 반영 안해 유감"

“정치권이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변호사 목소리를 외면해 유감입니다. 변호사는 국민이 검찰이나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곁에 있으면서 누구보다 수사 현실을 잘 알고 있는데요.”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사법연수원 33기·사진)은 1일 한국경제신문 기자를 만나 국회...

2019.12.01 17:46

함께해서 더 좋은 당신, 협회가 갑니다

산업계를 대표하는 여러 협회가 변하고 있다.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강조하면서도 나라 경제 살리기와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적극 나서면서다. 대표적인 단체가 대한변리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한건설협회, 한국능률협회, 한국표준협회 같은 곳들이다. 이들 협...

2019.11.21 15:16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전업 변호사 양성 본격화…공수처 등 해법 위해 TF팀 구성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사진)는 공익전업 변호사 양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공익·인권단체와 비영리기구 등에서 공익활동에 전념하는 변호사를 위한 펠로십 사업을 진행하면서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공익 증대에 기여하는 공...

2019.11.21 15:09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 40代 박종우 변호사

서울지역 1만5900여 명의 변호사를 대표하는 국내 최대 지역 변호사단체인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제95대 회장에 박종우 변호사(45·사법연수원 33기·사진)가 선출됐다. 임기는 2년. 28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변회 회장 선거...

2019.01.28 17:35

"더러운 사건", "피곤하니 쓸데없는 말 말라"…판사의 '품격'

서울변회 2018년 법관평가 결과…변론 1분 제한, 심증 드러내기도 충분한 변론 보장·당사자 말 경청한 판사들 '우수법관' 선정 법정에서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변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 판사들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01.16 08:57

서울지방변호사회, 성년후견제 법률서비스 강화…청년변호사 해외 진출도 지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사진)는 지난 2월 후견제도지원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우리 사회가 ‘100세 시대’를 맞이하면서 성년후견인 법률 서비스의 필요성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성년후견인은 아프거나 나이가 많아 정상적인...

2018.11.22 16:51

변호사 단체 회장에게 요구되는 경력 요건

<아래 글은 2018년 3월21일 전송된 '변호사 단체의 피선거권 제한규정 문제있다'는 박종우 변호사의 기고에 대한 반박기고 입니다> 젊은 변호사들이 최근 변호사 단체 회장의 피선자격과 관련하여 경력요건을 완화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2018.03.26 15:47

변호사 단체의 피선거권 제한규정 문제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은 “5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을 포함하여 법조 직역에서 통산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가 아니면 협회장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국 지방변호사회 중 가장 많은 회원이 소속되어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칙엔 &ldquo...

2018.03.21 07:59

철거현장 주민 인권침해 보호… 개인파산 절차 법률서비스도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사진·이하 서울변회)는 전국 변호사의 약 75%에 해당하는 1만7000명 이상이 등록돼 있는 국내 최대 지방변호사회다. 서울변회는 한국 최초의 변호사단체로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가...

2017.11.22 16:54

서울변회 "양심적 병역거부 변호사 등록시켜야"… 변협에 의견

변협이 최종 판단…이찬희 서울변호사회장 "직업 선택 자유 등 침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5일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아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백종건(33·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의 재등...

2017.09.05 15:40

해사법원 설치 장소 놓고 '줄다리기'

지방 변호사회가 해상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법원 설립 장소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인천·부산 변호사회가 각기 자신의 지역에 해사법원을 설립하겠다며 각축을 벌이고 있다. 영국 홍콩 싱가포르 중국 등은 이미 전문법원으로 해사법원을 설립해 운영 중이다.이에 법조계를 중심으로 국내에도 해사법원을 설...

2017.04.04 18:29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변협과 변호사 배출인원 축소 적극 나설 것"

“서초동에 가 보십시오. 사무실 유지도 못하는 변호사가 부지기수입니다. 변호사 수가 적정한지 진지하게 고민할 때입니다.”지난 23일 임기를 시작한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신임회장(52·사법연수원 30기·사진)은 31일 한국...

2017.01.31 17:23

"민사소액사건 변호해 드려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을 출범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민사 소액사건이 주로 소액의 전세보증금 반환이나 밀린 임금 청구, 거래처 미수금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

2016.08.16 17:26

"비난받을 인물 사법부에 있다" 60.7%...서울지방변호사회 답변

*** " 사법부도 5공 청산해야 한다 " 의견도 *** *** 형사사건시 검찰 편애 여전 = 57.2% ***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설문내용에 대한 변호사들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1) 6공화국출범이래 사법부는 우여곡절끝에 대법원장이 새로 선출되고대법원이 새로 구성되었다. 현재 대법원을 포함한 모든 법원의 조직, 제도운용이 오랜 숙원인사법권독립과 사법민주화를...

1989.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