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소홀한 변호사 배상해야 .. 서울지법, 1천만원 지급판결

소송 진행업무를 게을리한 변호사는 고객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조수현 부장판사)는 1일 강제철거를 연기해달라는 소송 위임을 받고도 제때 일을 처리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원모씨 등 2명이 변호사 김모씨와 S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1천만원씩 지급하라"...

2001.06.01 17:20

"교통사고 운전사의 미신고"에 무죄판결...서울지법

교통사고 운전자의 신고의무를 정한 도로교통법규정은 피해자의 구호와질서회복을 위해서만 적용될 뿐 형사책임과 관련되는 사항에서는 적용되지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한정 합헌 결정이후, 교통사고를 낸 택시운전사의미신고혐의 부분에 대한 무죄판결이 나왔다. *** 헌법재판소의 도로교통법 한정합헌 첫 적용 *** 이같은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도로교통법에 대한 한정합헌결정이후...

1990.11.08

MBC 해직기자에 본봉의 60% 지급 판결...서울지법

도시계획위원회(위원장 이상희건설부장관)는 26일 하오 월례회의를열고 부산시의 인공섬(해양도시) 개발계획과 관련된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을 심 의, 의결했다. 건설부는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을 다음주중에 승인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내년부터 오는 2003년까지 1조6천억원의 자금을 투입, 영도와송도사 이의 남항 앞바다 1백88만평을 매립해 해양도시를 건설할계획이다.

1990.10.27

서울지법, 지중선로 소송서 원고승소판결

10월 1일부터 마카오에서도 직접 한국교환원을 불러 수신자요금부담으로 국제통화를 할수 있는 고국교환원직통전화(HCD)서비스가실시된다. 한국전기통신공사는 29일 우리나라 국민들의 해외여행시 언어상의불편해소와 통화요금의 후불이 가능한 HCD서비스가 10월부터 마카오까지확대되며 이와 함께 마카오교환원을 통한 대화자요금부담서비스(콜렉트콜)도 제공된다고 밝혔다. 마...

1990.09.29

도주하는 피의자에 총격사망은 불법행위...서울지법

서울지법 남부지원 송영헌 판사는 22일 KBS사태와 관련 업무방해등 혐의로구속 기소된 전 KBS노조 노사국장 최창훈 피고인(42)에 대한 선고공판에서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4월 서기원 사장의 출근 저지투쟁등 4차례에 걸친 집회를주도한 혐의로 지난 2일 징역 2년이 구형됐었다.

1990.08.22

불량거래자에 카드발급, 연대보증인 책임없다...서울지법

신용카드회사가 다른 카드의 불량거래자에게 카드를 발급한 경우와 보증보험회사가 보증인의 보증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 연대보증인은 보증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잇따라 내렸다. 이같은 판결은 연대보증인을 보호한다는 내용이어서 주목된다. 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는 14일 (주)환은신용카드가 이봉재씨(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520...

1990.06.14

임종철 피고에 징역 10년 선고...서울지법,선고공판

이희일 동력자원부장관은 24일 앞으로 광산개발의 대형화, 기계화 추진을중점 지원하는 한편 일반광업 육성을 위해 일반광 시설자금 금리인하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날 일반광및 석재업계 대표들을 초청,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나누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광물을 비롯한 석재, 지하수등 지하자원을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하자원개발기본법의 ...

1990.05.24

자기과실 열차사고 사망자에 국가 배상해야...서울지법

술메 만취된 상태에서 승강대에 매달려 기차를 타고 가다 터널벽에머리를 부딪혀 숨진 사람에 대해서도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 법원 철도청의 예방조치 소홀 책임 물어 ** 서울지법동부지원 민사합의4부(재판장 이범주 부장판사)는 11일 열차사고로숨진 최남식씨(당시 20. 전남 장흥군 위치면 송정리 347-5)의 가족이 국가를상대로 낸...

1990.05.12

기업질서위반 없으면 위장취업해고는 무효...서울지법

서울지검 동부지청 서우정검사는 26일 은행직원과 짜고 당좌수표계좌를 개설, 영세 생필품 제조업자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은뒤 부도를내고 달아나는 수법으로 21개 업체로부터 4억5,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취한 서울 강동구 둔촌동 매일종합유통 대표 권등노씨(48)를 사기혐의로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 회사 영업소장 이병권씨(45.서초구 잠원동 10)등 6명을같은 혐...

1990.04.26

"가수허락없는 공연실황 음반/판매는 불법"...서울지법

서울지법 동부지원 김상철판사는 25일 아버지에게 인감을 빌려주어 아버지가 아들 명의로 가계수표를 발행, 부도를 내는 바람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임규재씨(29.상업.서울강동구 천호4동423)에 대해"임씨가 모르는 사이에 부친이 수표구좌를 개설, 부도를 냈을뿐"이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판사는 "임씨의 부친이 사기전과등으로 은행구좌를 개설...

1990.04.25

아버지가 부도낸 가계수표 아들 책임 없다...서울지법

강원도 영월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나입주업체가 없어 차질을 빚고 있다. 25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말 농공단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영월군 북면문곡3리 강구마을 11만여평방미터에 오는 5월부터 30억원을 들여 지반정비공사등에 착수할 계획이나 현재까지 입주희망업체가 한곳도 없어착공하지 못하고 있다. 군으 최소한 3개업체이상의 입주가 확...

1990.04.25

KBS 사무직원, 해고무효 소송서 승소...서울지법

80년 언론인 강제해직과 관련 당시 함께 해직된 사무직 직원에 대한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 언론게 사무직 직원에 대한 첫판결 ***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 6부 (재판장 최동열 부장판사)는 17일전 KBS 새마을 금고 직원 김재수씨 (54. 서울 동대문구 이문2동 405의4)가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80년 해직...

1990.04.18

집주인 숨지게 한 강도2명에 무기징역..서울지법 서부지원 판결

서울시는 31일 88서울올림픽기간에 일시적으로 설치해 놓은 그동안거의 쓰지 않았던 한강대교의 아치야경등을 평일에도 계속 점등, 사용키로했다. 시는 지난 12일부터 31일까지 야경등 1만5,696개의 보수작업을 모두끝내고 오는 2일 하오부터 야간 가로등과 동시에 불을 밝혀 밤 12시까지사용할 예정이다.

1990.03.31

전노량진수산시장 경리과장 무죄선고...서울지법 남부지원

오는 9월 북경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때 내국인들의 보호활동등을 위해현지에 "한국관광안내소" 설치문제가 관광업계에서 추진되고 있다. 15일 관광업계에 따르면 북경 아시안게임에 대비, 정부에서 추진중인영사단파견과는 별도로 내국인들의 효율적인 보호와 관광안내, 한국관광홍보활동 등을 위해 관광업계 관계자들을 주축으로 한 민/관합동의 "한국관광안내소" 설치문제가 적...

1990.02.15

화염병시위 대학생 4명에 선고유예...서울지법 서부지원

제 2TV "자니윤 소"가 3월말로 막을 내리게 된다. KBS는 "자니윤 쇼"가 미국 토크 쇼를 지나치게 모방하고 공영방송에적합치 않은 외설적인 내용이 자주 방송되는등 일부 시청자들의 비판적여론이 높아 3월말로 방송계약이 끝나는 자니윤씨와 재계약을 않기로결정을 내렸다. 또 쇼 진행자인 자니 윤씨도 이 프로그램을 끝내고 자신이 계획하고있는 미국에서의 쇼비즈니...

1990.02.03

방제협회장 이건영 피고인에 집행유예...서울지법

오는 94년부터 서울시내 전상수도 송수관및 배수관관리 체계를 전산화,강남북 2개 중앙관리센터에서 통합운영 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2000년대 수원지운영 현대화사업"이 확정됐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2일 최근 팔당수원지의 자동수질감시망 설치를계기로 3단계 수원지현대화사업을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1단계로 지난 12월말 팔당수원지에 수질검...

1990.01.22

육체노동 "58세정년" 첫 인정...서울지법 판결

서울서부경찰서는 10일 경리사원으로 일하며 회사장부를 고쳐 1억여원을가로챈 권혜숙씨 (30/여/서울강서구 화곡3동 1016)를 사문서위조및 횡령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82년부터 주류도매상인 서울은평구 응암동88의11 대림종합상사 (대표 문형식/56)에 경리사원으로 일하면서 88년2월부터89년3월까지 영업사원들이 수금해 온 돈...

1990.01.10

전전교조 대변인 집행유예 석방...서울지법 북부지원

서울지법 북부지원 김선종판사는 30일 지난 7월26일 국가공무원법위반등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전교조 대변인 김민곤교사(36. 서울사대부고)에게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석방했다.

1989.10.31

문익환-유원호피고에 징역10년...서울지법, 보안법등 적용 선고

밀입북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익환/유원호피고인에게 1심에서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이 각각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합의30부(재판장 정상학 부장판사)는 5일 상오 형사지법대법정에서 열린 이사건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모든 통일은 선''이라며감상주의 또는 이상주의적 통일론에 사로잡혀 밀입북한뒤 북한측이 주장하는연방제통일안...

1989.10.05

이영희 교수 집행유예로 석방..서울지법,25일하오 1심 선고공판

서울형사지법 9단독 이태운 판사는 25일 한겨레신문 방북취재계획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신문 논설고문 이영희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피고인에게 징역1년6월,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이날 하오 석방했다. 검찰구형량은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 *** 공소사실 인정되나 미수/반성등 참작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1989.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