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타사망 병장가족 국가상대승소..서울지법,2,700만원 배상판결

서울민사지법 합의 11부 (재판장 서정우 부장판자)는 22일 같은 부대에근무하는 상급자로부터 구타를 당해 사망한 육군 모부대 소속 이종육병장의아버지 이윤기씨등 가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국가는 원고에게 2,7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이씨등은 육군 15사단 포병연대 998 포병대대에서 이병장과 함께근무했던 이재환...

1989.09.22

서울지법,토지거래허가제 위헌결정..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제청

서울지법남부지원 김희태판사는 14일 국토이용관리법위반혐의로 기소된강창해씨 (서울 중랑구 면목3동 424의6)가 국토이용관리법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사건에서 강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규제지역내의 토지거래허가제를 규정한 국토이용관리법은 헌법이 보장한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의심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김판사는 결정문에서 "특정지역안의 ...

1989.01.14

서울지법, "토지거래허가제는 위헌"

서울지법남부지원 김희태 판사는 14일 국토이용관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강창해씨(서울 중랑구 면목3동 424의6)가 국토이용관리법에대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사건에서 강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규제지역내의 토지거래허가제를 규정한 국토이용관리법은 헌법이 보장한 사유재산권을 침해할의심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이 문제는 정부가 토지투기를 억제...

1989.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