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봇대 들이받는 교통사고로 뇌출혈 발병?…법원 "출퇴근 재해 해당"

출근길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기저질환이 악화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김주완 판사는 근로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2024.10.07 10:09

법원서 '코로나 백신 부작용' 산재 첫 인정…"기저질환 없다면 인과성 없다고 단정 못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첫 사례가 나왔다. 의료계와 대중교통 등 코로나19 백신 의무 접종이 이뤄진 업계를 위주로 관련 소송이 늘어날 전망이다.8일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회장 김두경)와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김두경 회장의 자녀 김모 씨(29)가 근로복지공...

2024.09.08 17:44

'결제 취소' 영수증으로 홀인원 보험금 탔다가…법원 "보험사기에 해당"

비용을 사후에 보전해주는 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 영수증으로 보험금을 받아냈다면 향후 실제로 그 금액만큼 비용을 썼더라도 보험 사기에 해당한다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A씨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설계사등록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보험설계사인 A씨는 골프...

2024.09.02 18:04

"홀인원 했으니 500만원"…허위로 '보험금' 탄 설계사 결국

비용을 사후에 보전해주는 보험에 가입한 후 허위 영수증을 토대로 보험금을 받아냈다면 향후 실제로 그 금액만큼 비용을 결제했더라도 보험 사기에 해당한다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A씨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설계사등록 취소 ...

2024.09.02 10:07

'이스타항공 부실수사' 감봉 경찰관…법원 "징계 취소해야"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부실 수사 의혹으로 감봉 처분을 받은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경찰관 유모 씨가 서울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취소 소송에서...

2024.08.19 10:15

'현지처' 숨기고 귀화한 파키스탄인…법원 "귀화취소 적법"

모국에서 중혼한 사실을 숨긴 외국인 남성의 귀화를 취소한 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파키스탄인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귀화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

2024.07.14 15:28

법원 "특허법인 구성원 변리사도 근로자"

국내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에 이어 특허법인 구성원인 변리사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사망한 변리사 A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로펌 구성원 등기 변리사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다만 재판부는 A씨...

2024.07.10 18:09

법원 "특허법인 구성원 변리사도 근로자…산재보험 대상"

국내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에 이어 특허법인의 구성원 변리사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7부는 사망한 변리사 A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구성...

2024.07.10 15:11

법원 "별개 법인도 경영자 같으면 한 사업장"

별개 법인이 실질적으로 경영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근로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11월 정치인 관련 광고기획·광고물 제작 등을 하는 B사와 ...

2024.07.07 17:31

법원 "별개 법인도 경영상 일체 이루면 하나의 기업"

별개 법인이 한 명의 경영자가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등 사실상 경영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근로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

2024.07.07 09:00

'저성과자 정직' 1·2차 징계 다른 판결, 왜?

현대자동차가 사내 저성과자 성과 향상 프로그램(PIP)을 두 차례 수료하고도 업무 성과가 개선되지 않은 간부사원에게 내린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하나의 사유로 두 번 이상 징계처분을 내리는 건 ‘이중 징계’에 해당해 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최근 대법원이 현대차 PIP의 정당성을 인정한 가운데 하급심에서 이에...

2024.07.05 17:29

재산분할 끝내 놓고 연금 나눠달라는 배우자…法 "못 나눠줘"

재산보다 빚이 많아 재산분할 없이 이혼했다면 퇴역연금 분할도 불가능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 일시금 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

2024.06.30 13:00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재개발 2주택 달라"…법원 "분양대상 아냐"

서울 한남3구역 재개발 지역의 한 조합원이 자신이 소유한 무허가 건물을 근거로 아파트 한 채를 더 분양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이 존재하지 않아 주거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A씨가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지난 4월 원...

2024.06.16 18:42

'11만명 개인정보 유출' 뉴트리코어…法 "4억대 과징금 정당"

쇼핑몰 관리 부실로 11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업체에 4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당국 처분은 정당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에스엘바이오텍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4억6457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

2024.06.10 08:56

부산대 교수·의대생 '의대 증원' 집행정지도 각하…法 "교육 기회 봉쇄 아냐"

법원이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8건을 1심에서 모두 각하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부산대 의대생 및 교수, 전공의 등 195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

2024.05.21 15:45

경비원이 세금고지서 받아도 '유효'

당사자가 아니라 건물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대신 받은 것도 적법한 송달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평소 등기우편물을 건물 경비원이 받아 주민에게 전달했고 주민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수령 권한을 넘긴 것이란 취지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납세의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2024.05.12 18:39

'경비원'이 대신 받은 납세고지서…법원 "송달 효력 있다"

당사자가 아닌 건물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대신 받은 것도 적법한 송달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평소 등기우편물을 건물 경비원이 받아 주민들에게 전달했고 주민들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수령 권한을 넘긴 것이란 취지다.12일 법조계에 ...

2024.05.12 15:06

법원 "보건교사 행정업무 경력, 호봉 반영 대상 아냐"

초등학교 보건교사가 옛 직장에서 쌓은 단순 행정업무 경력을 뒤늦게 경력연수에서 제외한 교육 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불복한 보건교사 측은 ...

2024.05.06 15:01

"택배 지·간선 기사도 산재 대상"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한 택배 지·간선 기사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로 인정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하나의 사업주에 노무를 꾸준히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했다면 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단독10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

2024.05.02 18:26

"택배 지·간선 화물기사도 '특수고용직'…산재보험 적용해야"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한 택배 지·간선 기사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로 인정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하나의 사업주에 노무를 꾸준히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했다면 계약 형태에 상관없이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2일 법조계에 ...

2024.05.02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