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 군인에 인사검증 정보 공개해야"

퇴역 군인에게 복무 당시 실시한 인사검증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군당국의 처분이 법에 어긋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변호사 A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2007년 장교로 임관해 복무하다가 2020년 퇴역했다. 그는 2018년 육군사관학교 교수부...

2024.04.22 14:35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 1심 패소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경찰의 집단행동을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사진)에 대한 정직 3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송각엽)는 18일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정칙 처분을 취소해달라”...

2024.04.18 18:29

도시공원 해제시한 앞두고 또 공원 지정…법원 "적법"

서울시가 20년 넘게 조성되지 않은 ‘도시공원’ 구역의 해제 시한을 앞두고 다시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한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서초구, 도봉구, 구로구 등에 있는 10개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 소유주 11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자연공...

2024.04.15 18:25

의협 김택우 비대위원장 면허 정지 수순... 법원, 집행정지 기각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김 위원장의 면허는 예정대로 정지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김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

2024.04.11 17:58

"40년 공유지 쓴 유치원, 18억 변상"

공유지를 수십 년간 무단 점유한 서울 강남구의 한 유치원에 18억여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전직 유치원 운영자 A씨 등 2명이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1978년...

2024.04.09 18:02

"집안 사정 다 다른데…" 재택근무 통보에 소송 건 직원 [김대영의 노무스쿨]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기간 임금피크제 대상자에게 재택근무를 지시하다 소송에 휘말린 사례가 나와 주목된다. 직원이 재택근무 지시를 회사의 일방적 결정에 의한 '부당전직'이라고 반발하면서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

2024.04.08 09:16

공공 노인일자리 사업서 일하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정부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이후 원고...

2024.04.07 15:22

"의대 증원 막아달라" 교수들이 낸 집행정지…법원 "자격 없어" 각하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대 증원을 두고 의료계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이 내린 첫 판단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2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전국 의대 입학정원 2000명 ...

2024.04.02 18:28

"5년짜리 계약직 공무원"…의대생 1만3057명 취소 소송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이 정부의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 소송에 나섰다. 이들은 정부의 증원 처분이 공공복리에 저해되고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2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를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2024.04.02 10:13

재판 지연에 팔 걷은 법원장…장기 미제 사건 직접 맡는다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진한 ‘법원장 장기 미제 재판부’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는 18일 아동학대를 이유로 정직 징계를 받은 초등학교 교사가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 등 장기 미제 사건 14건에 대한 변론기일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합의10부에서 열린 재판과 ...

2024.03.18 18:16

'휴면법인' 인수해 서울 부동산 취득…법원 "중과세 부과 정당"

부동산업과 무관한 회사를 인수해 업종을 바꾸고 5년 이내에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

2024.03.11 16:46

年 1381% 이자 챙긴 대부업자…법원 "억대 소득세 부과 정당"

법정이자를 훨씬 웃도는 이자를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대부업자가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A씨가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6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피해자 10명에게 총 7억원을...

2024.03.04 18:22

"횡단도보서 안 멈춘 자전거 사고…산재 아냐"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길에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면 산재법상 배제 사유인 ‘범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교통사고로...

2024.02.26 18:14

'위장거래' 의혹에 3.5억 세금 폭탄…法 "2.7억원 취소하라"

위장거래 의혹으로 3억50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됐지만 위장거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당시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부과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A사가 관할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가...

2024.01.15 17:25

홍수로 국유지된 땅 모르고 매각…50년 만에 보상금 50억 받는다

50년 전 대홍수로 한강변에 보유 중인 땅이 국유화된 사실을 모른 채 팔았던 주인이 서울시로부터 약 50억원의 손실보상금을 받을 길이 열렸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A씨의 자녀 B씨 등 가족 12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49억5000여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소작농이던 A...

2024.01.14 18:43

"명의 빌려준 바지사장도 소득세 내야"

회사에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세무 당국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명의를 빌려줬다면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조세 책임을 감수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A씨가 성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근...

2024.01.08 18:15

용역업체 벌점을 제멋대로 번복…법원 "서울교통公, 신뢰원칙 위반"

공기업이 이미 확정된 용역업체에 대한 벌점 책정을 번복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이 같은 행위가 공적인 견해 표명에 대한 신뢰 보호 원칙을 어겨 기업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봤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A·B사...

2023.12.31 17:42

"사직하겠다"고 기재한 권고 사직서…법원 "회사 동의 없이 철회 불가"

사직 의사를 명확히 기재한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했다면 회사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다는 행정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

2023.12.24 14:28

'꼴찌 수준' 저성과자 정직 처분…"현대차 교육프로그램은 적법"

저성과자를 위한 사내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하고도 업무 성과가 개선되지 않은 직원에게 내린 회사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현대차 근로자 A, B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 정직에 대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현대차는 2009...

2023.12.22 18:06

'1만명 중 최하위권' 저성과자에 정직…회사측 손 들어준 법원

회사가 저성과자에게 역량향상프로그램(PIP)을 거쳐 정직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근로자 측은 "부당한 근무 평정"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여러 차례 PIP 선정에도 업무가 개선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삼았다. PIP가 근로자에게 불리하다 보기도 어...

2023.12.22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