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美 발전소 실패' TF팀에 과잉 징계했다가 행정소송 패소

한국전력공사가 미국 태양광발전소 사업 실패를 두고 담당 직원들을 배임으로 징계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직원들의 업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이들의 행위 자체에는 고의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1부는 한국전력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한전은 2...

2023.12.17 18:19

법원 "금호타이어 사무직 노조, 생산직과 별도로 회사와 교섭 가능"

금호타이어의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사무직 노동조합이 생산직 노조와 교섭 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기업 노조로는 첫 사례다. 노동위원회에 이어 법원의 인정까지 받으면서 생산직과 별도 교섭권을 확보하려는 사무직 노조들의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금호...

2023.12.11 18:48

법원, 금호타이어 사무직노조 분리 교섭권 인정…MZ 노조 기세 올린다

금호타이어 MZ 사무직 노조가 생산직 노조와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노동위원회에 이어 법원도 MZ 노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양대노총과는 다른 길을 걷겠다"던 이들의 노동운동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

2023.12.11 14:48

"컬리 새벽배송 물류센터는 화물업 아니다"

‘새벽배송’ 물류센터의 성격을 둘러싼 소송전에서 온라인 쇼핑몰업계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연이어 승소했다. 법원은 컬리의 물류센터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쿠팡 등의 승소 사례가 누적되면서 법원이 신산업의 물류센터에 대한 전향적...

2023.12.08 18:34

시승용車도 취득세 부과할 수 있나…法 "현대차, 149억 내라"

현대자동차가 직접 제조한 시승용 차량에 약 140억원의 취득세과 부과된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현대차는 "판매할 목적이 없는 차량에까지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현대자동차가 서울시...

2023.12.05 12:00

"한의사 코로나시스템 접속제한은 위법"

한의사들이 코로나19 확진자 보고를 위한 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한 당국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3일 한의사 13명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 권한 승인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전문가용 신속항...

2023.11.23 18:37

여러 계열사 겸직 임원 건보료…법원 "사업장별 부과 문제없다"

오리온그룹 회장단이 부과된 건강보험료에 반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였지만 패소했다. 민사소송에 이어 또 한 번 부과받은 대로 건보료를 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오리온 측은 “여러 계열사에서 겸직하는 임원의 개인 건보료는 법정 상한액을 넘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직장별로 납부하는 것은 문제없다&...

2023.11.06 19:21

오리온 회장단, '1.5억 건보료 소송'서 패소... 法 "예외 없다"

오리온그룹이 회장단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였지만 패소했다. 민사소송에 이어 또 한 번 건보료를 내야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오리온 측은 "여러 계열사에서 겸직하는 임원의 개인 건보료는 법정 상한액을 넘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2023.11.06 15:09

김기중 방문진 이사 해임 정지…법원 "법적 임기 고려할 필요"

법원이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김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김 이사는 1심 판결 선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직을 유지하게 됐다.재판부는 “방문진법은 이사의 결격사유와 임기만을 규정할 뿐 ...

2023.11.01 19:11

'노조 설립하려면 모범을' 발언…법원 "직장 내 괴롭힘 아니다"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던 쿠팡 물류센터 직원이 상급자로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말을 들은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직원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전직 간부로, 직장 내 괴롭힘을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까지 타간 것으로 알려졌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

2023.10.24 18:28

"노조 설립하려면 모범 보여라"가 직장 내 괴롭힘? 쿠팡 직원에 법원 제동

노조 설립을 추진하던 쿠팡 물류센터 직원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의혹을 제기한 직원은 민주노총 소속 전 간부로 직장 내 괴롭힘을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까지 타간 것으로 알려졌다....

2023.10.24 14:45

베트남서 사업하는 '역(逆) 기러기 아빠', 5억 송금했다가…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아버지가 국내 가족에게 보낸 돈에 종합소득세를 매긴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사업가 A씨가 양천세무서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2023.10.16 08:00

근무 중 뇌출혈로 사망한 호텔 조리사…法 "산재 아냐"

근무 중에 뇌출혈로 사망했더라도 업무와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다면 산업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조리사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부지급 결정을 취소...

2023.10.15 10:30

입찰 '들러리 참가'도 담합…법원 "경쟁 없더라도 위법"

이른바 ‘들러리’ 역할로 입찰에 들어갔더라도 다른 참여기업과 사실상 같은 내용의 제안서를 냈다면 담합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들러리 입찰 행위가 다른 업체들의 경쟁을 방해하지 않았더라도 정부가 해당 기업의 입찰 참가를 제한한 것엔 문제가 없다고 봤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

2023.10.09 18:24

국세청 '복불복 시가 과세'에 건물주 날벼락

A씨는 지난해 국세청에서 날아온 증여세 고지서를 받아들고 깜짝 놀라 몇 번을 다시 확인했다. 2021년 형제 등 네 명과 함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임대법인 지분 25%에 부과된 세금이 예상을 훌쩍 뛰어넘어서다. 이들은 당초 이 법인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 꼬마빌딩...

2023.10.04 18:34

법원, 방문진 권태선 해임 집행정지 인용

법원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이 낸 해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1일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방통위의 해임 처분은 1심 본안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

2023.09.11 18:20

세금 아끼려 용역비 150억 직원 계좌로…"법인세 부과는 정당"

세금을 피하려고 150억원가량의 외부 용역비를 직원 계좌로 입금받은 회사가 불복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 컨설팅 업체 A사가 세무 당국을 상대로 "법인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2023.09.11 10:07

"남산골 한옥마을 조성은 재산권 침해" 토지주 소송했지만 패소

서울시가 남산골 한옥마을을 조성하자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낸 인근· 땅 주인이 1심에서 패소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2023.09.04 11:26

'中企 제외' 2주만에 재지정…법원 "유예기간 적용으로 봐야"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지 2주 만에 다시 기준을 충족해 정부로부터 중소기업임을 인정받았지만, 기준에서 벗어난 그 기간은 유예 제도를 적용받아 중소기업으로 분류됐다고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건강기능식품...

2023.09.03 17:54

12월에 벤처기업 취소된 두나무…법원 "취소 해부터 稅감면 불가"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가 248억여원의 법인세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두나무가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두나무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3.08.28 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