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벤처기업 취소된 두나무…법원 "취소 해부터 稅감면 불가"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가 248억여원의 법인세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두나무가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두나무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3.08.28 18:42

벤처기업 취소된 두나무, 248억원 법인세 소송서 패소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가 248억여원의 법인세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두나무가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두나무가 역삼세무서를 ...

2023.08.28 11:50

"스크린도어 담합 주도업체, 입찰 참가제한 정당해"

승강장 스크린도어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업체가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기계식 주차설비 제조 업체인 A사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입찰 참가...

2023.08.27 11:01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과세 정당"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또 나왔다. 법원은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한화손해사정이 마포세무서를 상대로 “근로소득세 경정 요구를 받아들여달라”는 취지로 낸 소송에서...

2023.08.21 18:31

"복지포인트는 비과세 아냐" 판결 또 나왔다…기업 승소 '0'

회사가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복지포인트 과세 문제를 제기하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지만 기업 승소 사례는 여전히 나오지 않는 분위기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한화손해...

2023.08.21 09:42

法 "기증품도 부가세 청구 대상"…아름다운가게, 1심서 패소

비영리 공익법인이 판매하는 기증품이라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가 강남세무서 등 전국 84개 세무서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

2023.08.20 15:44

현충원 안장 거부당한 6·25 참전용사…"64년 전 전과 때문"

횡령·배임의 전과가 있는 6·25 참전용사의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참전용사 A씨의 유족이 국립서울현충원을 상대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

2023.08.14 10:41

기부금 모집 막힌 동물권 단체 '케어', 서울시 소송에도 패소

미등록 계좌로 기부금을 받은 동물권 단체 케어가 기부금 모집에 제한을 받자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동물권단체 케어가 서울시를 상대로 "기부금품 모집등록 말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2023.08.08 11:20

"부모 돈으로 해외 투자…증여세 정당"

모친의 돈을 받아 해외 부동산과 법인에 투자한 아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일시적으로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보기 힘들다는 취지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씨가 관악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 모친은...

2023.08.07 18:43

부모 돈 받아 해외 투자…법원 "증여세 부과 정당"

모친의 돈을 받아 해외 부동산과 법인에 투자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일시적으로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 보기 힘들다는...

2023.08.07 09:58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세금 왜내나"…2심 승소땐 기업들 줄소송 예고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5757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3누45325 근로자 3.1% 이상 장애인 고용 안하면 고용부담금 내고…법인세 부과대상도 포함 1심 “고용부담금 정책 목표 달성 비용” 원고 승소법이 정한 만큼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한 기업이 정부...

2023.08.01 11:00

"가입 전 질병"이라며 장애연금 거부…소송 끝에 받아내

정신장애를 앓던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 전에 발병한 질병"이라며 연금 지급을 거부한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승리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장애연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nbs...

2023.07.30 09:04

연초 '잎'을 '줄기'로 허위 신고…법원 "담배부담금 부과 정당"

연초(煙草)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줄기에서 추출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업체에 보건복지부가 담배부담금을 매긴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담배 수입업체 A·B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국민건강증진부담...

2023.07.23 17:39

불법 다단계 회사의 전산시스템이라도…法 "과세 근거 가능"

불법 다단계 회사가 만든 전산시스템 자료라도 과세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마포세무서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청구 기각 판결...

2023.07.23 13:22

법원 "대주주가 맡긴 기금, 순자산 아냐…법인세 처분 취소하라"

개인 대주주가 기부 목적으로 기업에 맡긴 기금은 법인세 부과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사의 순자산을 늘린 수익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SK브로드밴드(SKB)가 동수원세무서...

2023.07.17 11:32

'불량원단 운동복' 육군에 3만벌 납품

불량 원단으로 만든 군용 운동복을 납품한 회사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정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납품회사 A사가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사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된 사단법인으로 2019~2020년 육군 부대에 여름 운동복 약 ...

2023.07.16 18:10

법원 "이름뿐인 대표이사도 산재 대상"

형식상으로 회사 대표이사를 맡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처지였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장우석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1999년부터 B사에서 근무하다가 2014년 1월 계열사인 C사의 발전소장으로 부임했...

2023.07.07 18:22

법원 "형식상 대표이사라도 산재보험 대상"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더라도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장우석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

2023.07.07 15:30

"한상혁, 직무 계속 땐 방통위 신뢰 저해"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면 방통위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저해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rdquo...

2023.06.23 18:19

"국내 미등록 특허엔 과세 못해"…LG '53억 법인세 소송' 이겼다

LG전자가 미국 법인에 낸 특허권 사용료에 과세당국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53억원의 법인세 징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LG전자는 햅틱(촉각) 기술 보유 기업인 미국의 A사와 2006년 ...

2023.06.20 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