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간 3주택…"양도세 중과 안돼"

거주 주택을 팔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씨의 유족이 마포세무서를 상대로 “양도소득세 8억1000만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

2023.06.12 18:25

'30억원대 주식 증여' 배우 윤태영…법원 "증여세 9000만원 정당"

윤종용(79)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 배우 윤태영 씨(49)가 30억원대 주식을 두고 벌인 증여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윤씨에 대한 가산세 500여만원은 취소됐지만 추가된 증여세 9000만원은 그대로 유지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

2023.06.05 09:43

법원, "통신사 결합상품 보조금은 에누리액 아냐... 부가세 내야"

통신사가 결합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SK브로드밴드가 도봉세무서 등 10개 세무서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

2023.06.04 10:31

법원 "도박하고 남은 판돈도 세금 내야"

해외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하고 남은 판돈도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A씨가 성동세무서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2013~2014년 해외 B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스포츠 경기 승...

2023.05.29 18:13

병원 개설 부적격자에게 고용된 의사…法 "면허 정지 정당"

병원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고용된 치과의사를 상대로 정부가 내린 면허 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씨가 "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

2023.05.21 12:12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법인세 대상 아니다"

법이 정한 만큼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한 기업이 정부에 내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법원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제재 성격의 공과금이 아니라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 성격을 띤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고용부담금을 법인세 과세 대상으로 삼은 세무당국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적잖은 금액을 장애인...

2023.05.18 18:16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제재 아냐…법인세 환급해줘야"

법이 정한 만큼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한 기업이 정부에 내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법인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법원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제재 성격의 공과금이 아닌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 성격을 띤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고용부담금을 법인세 과...

2023.05.18 16:50

6년 간 '스폰남'에게 9억 받아챙긴 女, 증여세 5억 낸다

'조건만남'으로 연인에게 증여받은 돈에 세무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씨가 서울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

2023.05.15 10:15

法 "재건축으로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중과 정당"

아파트 재건축으로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된 조합원들에게 종합부동산세 중과율을 적용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서울 A아파트 재건축조합 조합원 18명이 13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재건축조합은 조합원들에게 기존 주택 가격...

2023.05.14 18:13

재건축으로 2주택 분양 받았는데…"종부세 부과는 정당"

아파트 재건축으로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된 조합원들에게 종합부동산세 중과율을 적용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서울의 A아파트 재건축조합 조합원 18명이 13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

2023.05.14 10:54

法 "노동청 내사보고서·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정보 공개 대상"

근로감독관의 내사보고서와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도 정보공개의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은 최근 A, B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

2023.05.08 10:46

"11회 갱신한 뒤 근로계약 해지했어도 부당해고 아냐"

기업이 6년간 11회 연속으로 계약을 갱신한 기간제근로자와 계약을 종료하더라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에...

2023.05.04 18:02

조사결과 없이 판매 중지 당한 기업…법원 "재량권 일탈"

직접생산위반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기업에게 판매중지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아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2부(재...

2023.04.30 09:55

지적사항 덜 고치자 대학 정원 줄인 교육부…법원 "위법한 처분"

교육부가 감사과정에서 지적한 내용을 고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학의 입학 정원을 줄인 것은 위법한 처분이란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전주 소재 A대학 학교법인이 교육부를 상대로 "입학정원 감...

2023.04.24 11:09

퇴근길 자전거 신호위반 사고…법원 "산재 적용 사안 아니다"

근로자가 자전거로 퇴근하다가 신호 위반으로 다쳤을 때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각엽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판사는 주유소 직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

2023.04.23 18:12

자전거로 퇴근하다 신호위반으로 사고…법원 "산재 아냐"

근로자가 자전거로 퇴근 중 신호 위반으로 입은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각엽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판사는 주유소 직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청구...

2023.04.23 10:26

김어준 '이재명 지지발언'에 경고…법원 "방통위 처분 문제 없다"

TBS가 방송인 김어준 씨의 '이재명 지지발언'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TBS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

2023.04.18 14:25

"사유지라도 보행로라면 과세대상 아냐"

기업이 보유한 도로라도 시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하고 있다면 비과세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정웅 판사는 중소기업은행(현 IBK기업은행)이 서울 중구청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서울 중구청은 2018년 9월 기업은행이 보유한 서울 중구 저동&midd...

2023.04.17 18:26

법원 "기업은행 소유 사설 도로, 과세 대상 아냐"

기업이 가진 도로라도 시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하고 있다면 비과세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정웅 판사는 중소기업은행(현 IBK기업은행)이 서울 중구청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2023.04.17 10:25

법정관리였는데…법원 "배출권한 감축 합법"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으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줄어든 회사에 정부가 이전보다 온실가스 배출권을 적게 할당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회생절차로 인해 배출량이 대폭 감소한 것은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조선사 A사가 환경부를 상대로 “...

2023.04.16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