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 축소…법원 "적법한 처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으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줄어든 회사에 정부가 이전보다 온실가스 배출권을 적게 할당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조선사 A사가 환경부를 상대로 “온실가...

2023.04.16 10:36

원전 지원금 '받았다 뺏긴' 영덕군, 1심서 패소

경북 영덕군이 산업통상자원부가 회수한 원자력발전소 특별지원금 409억원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탈원전 정책 폐기를 내세운 정부 기조에도 영덕군은 웃지 못하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영덕군이 ...

2023.04.14 15:04

'저성과자 해임' 제동 건 법원…난감한 기업들

저성과자 인사 조치가 부당하다며 근로자가 낸 소송에서 회사가 패소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저성과자 관리를 둘러싼 직장 내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졌다는 평가다. 법원의 이 같은 기류에 기업들은 이전보다 나은 희망퇴직 조건을 제시하는 등 ‘울며...

2023.04.11 18:27

다단계 사기회사 자료라도... 法 "신빙성 있다면 과세 근거"

다단계 사기 회사의 내부 자료라도 장부의 신빙성이 인정되면 과세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최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외환(FX) 마진거래 다단계 사기 업체 B사에...

2023.04.10 11:31

난폭·보복운전 민원 9번…"버스기사 정직처분 정당"

난폭운전과 폭언으로 수차례 민원이 제기된 버스기사에 대한 사측의 정직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당시 부장판사 이상훈)는 경기도 시내버스 회사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정직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사는 2020년 10월 ...

2023.04.09 18:25

난폭운전에 승객에게 폭언까지... 법원 "정직 처분 정당"

난폭운전과 폭언 등 9차례의 민원을 받은 버스기사에 대한 정직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당시 부장판사 이상훈)는 경기도 시내버스 회사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정직 구제 재...

2023.04.09 12:07

전두환 '오산땅 55억' 국고로 환수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 씨의 미납추징금 가운데 55억원이 추가로 국고로 환수된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7일 교보자산신탁이 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국세청은 2013년 전씨 일가가 교보신탁에 맡긴 경기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압류해 공매로 ...

2023.04.07 18:07

故 전두환 '오산 땅 55억' 국고 환수되나…행정소송 패소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 씨의 미납추징금 가운데 55억원이 추가로 국고로 환수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7일 교보자산신탁이 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

2023.04.07 14:34

"꼬마빌딩 '복불복 세금' 위법"…건물주 잇단 승소

국세청이 자의적으로 대상을 선정해 시가로 ‘꼬마빌딩’에 부과한 상속·증여세 결정이 잇따라 뒤집히고 있다. 법원이 세금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건물주의 손을 들어주고 있어서다. 부과 당시 ‘복불복 세금’에 분통...

2023.04.05 17:56

폐암으로 사망한 탄광 경비원…법원 "업무상 재해"

탄광에서 주로 경비 업무를 하다 폐암에 걸려 사망한 근로자가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

2023.03.06 10:38

코로나 때 학교 강의앱 안 썼다고 해임?…法 "카톡 활용 수업도 충분, 부당 해고"

학교에서 지정한 강의 플랫폼 앱을 쓰지 않았다가 수업 일수 미달로 해임됐던 대학교수가 소송에서 부당한 징계를 받은 것을 인정받았다. 법원은 해당 교수가 다른 앱을 사용해 진행한 강의 시간을 따져보면 학교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해임 결정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2023.03.05 18:31

CJ대한통운이 하청노조의 사용자? 법원이 할 일 vs 국회가 할 일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CJ대한통운의 하청 노조가 원청인 CJ대한통운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고 판결하면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2021구합71748 판결). 대상 판결은 실질적 지배력설, 즉 Δ원청과 하...

2023.01.31 17:36

"세대분리해도 함께 살면 양도세 합산과세 정당"

가족 간에 서류상 세대분리를 마쳤어도 한 집에서 살았다면 이들을 한 세대로 보고 보유한 주택을 모두 더해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가 오피스텔 2채를 소유한 아들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2023.01.15 17:51

원청이 하청노조와 교섭해야 하나? 12일 법원에 쏠린 눈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가?"대다수의 노동법 전문가들이 올해 노동시장을 뜨겁게 달굴 이슈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해당 사안은 지난 연말 중앙노동위원회가 논란이 될만한 새로운 판정을 내놓으면서 2023년 벽두부터 관심...

2023.01.10 22:48

법원 "태평百 정리해고 적법…경영난에 필요한 조치였다"

서울 태평백화점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 끝에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적법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태평백화점을 운영했던 경유산업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경유산업은 1992년 서...

2022.12.18 17:41

같은 회사채 산 사모펀드, 투자자 50명 넘으면 공모펀드?

회사채에 투자하는 시리즈펀드의 ‘사모펀드 쪼개기’ 논란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이 벌인 소송전 2라운드 결론이 조만간 나온다. 같은 날 같은 회차로 발행된 회사채에 투자한 사모펀드 투자자가 모두 합쳐 50명이 넘으면 이 펀드들을 공모펀...

2022.11.20 18:04

같은 채권 담은 사모펀드들, 투자자 다합쳐 50명 넘으면 공모?

회사채에 투자하는 시리즈펀드의 ‘사모펀드 쪼개기’ 논란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이 벌인 소송전 2라운드 결론이 조만간 나온다. 같은 날 같은 회차로 발행된 회사채에 투자한 사모펀드들의 투자자가 다 합쳐 50명이 넘으면, 이 펀드들을 공...

2022.11.19 09:30

"규정위반 해외여행 교수 감봉 처분 정당"

교원 복무규정을 위반하고 해외여행을 가 징계받은 대학교수들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대학교수 두 명이 학교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같은 대학에 근무하는 A·B 교수는 대학 복무규정과 해외여행 규정 위반을 이유로 2020년 ...

2022.08.21 17:41

法 "비발치 교정 시술 의사, 면허정지 정당"

치아를 뽑지 않고 돌출 입과 뻐드렁니 등을 교정하는 이른바 ‘4차원 비(非)발치 교정’ 시술을 해온 치과의사에게 면허자격을 정지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최근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

2022.08.14 18:03

업무 스트레스에 '극단 선택' 교직원…"업무상 재해" 판결 확정

학교장의 폭언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교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법원 판결이 최근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교직원 A씨 유족에게 유족 급여와 장의비 등을 지급하라고 한 법원 판결에 항소하지...

2022.07.18 0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