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패소한 'MG손보 소송' 판결문 뜯어보니…'황당' [이호기의 금융형통]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일 MG손해보험 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이례적으로 JC파트너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금융위에게 굴욕을 안겼습니다. ▶관련기사이미 보도된 대로 금융위의 적...

2022.05.08 15:11

'MG손보 소송' 금융위 패소…보험업계는 눈치만

금융위원회의 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지정 처분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최근 지급여력(RBC)비율 하락 등 자본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다른 보험사들도 ‘어부지리’ 효과를 누리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나온다.금융당국은 이번 판결로 보험사에 유상증자 등 자본 확충을 요구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상실했다며 향후 ...

2022.05.05 17:46

MG손보 '부실금융기관' 효력 정지…대주주 JC파트너스, 경영권 회복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에 내린 부실금융기관 지정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로 넘어간 MG손보의 경영권도 일단 대주주인 JC파트너스로 돌아오게 됐다. 금융위의 적기시정조치(부실금융기관 지정 처분)가 ‘대주주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이유로 제동이 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서울행정법원...

2022.05.03 21:28

'블랙리스트' 前기관장 돌연사에 法 "스트레스 인한 업무상 재해"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채용 비리 의혹 등으로 감사를 받다가 사퇴한 뒤 3개월 만에 숨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기관장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과기정통부 산하 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했던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2022.04.03 17:57

암행감찰 후 헛소문에 극단선택…법원 "소방관, 공무상 재해 인정"

암행 감찰을 받고 허위 소문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소방관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최근 숨진 소방관 A씨의 유족이 “순직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A씨는 201...

2022.03.27 17:54

"배우자 명의로 주식 투자한 검사 징계 적절"

특별수사 담당 검사가 ‘배우자 명의로 2억원 규모 주식을 매수했다는 이유로 받은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배우자와 주식 거래를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검찰 내부 규정상 예외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최근 A검사가 서울고등검찰청...

2022.02.16 17:34

서울행정법원 "文 정부 청와대 비서실 특활비 공개해야"

문재인 정부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10일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2022.02.10 14:33

검찰·법원, 2월 정기인사 앞두고 사직 줄이어

검찰과 법원에서 다음달 정기 인사를 앞두고 사직서 제출이 줄을 잇고 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천열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1기)는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올렸다. 지난 14일 이혜미 광주지...

2022.01.17 16:19

출장 중 중앙선 침범 사고냈지만...법원 "업무상 재해"

출장 중 중앙성 침범 사고를 내고 피해자와 합의를 못했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11단독 이소연 판사는 지난 10월 20일 근로자 A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하고 원고 측...

2021.11.20 15:08

30년간 연 끊었던 아들 "유족급여 달라"…법원 판단은

산재 사망 근로자의 유족급여 지급 우선순위인 ‘생계를 같이 한 유족'을 판단할 때, 형식적인 주민등록보다 유족이 사망 근로자와 '실질적인 생활 공동체'를 이뤘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지난달 19일 서울행정법원 제8부...

2021.11.18 11:02

재혼 후 30년간 함께 산 부인 vs 연 끊었다 사고 후 찾아온 아들… 유족급여는 누구한테 돌아갔을까

산재 사망 근로자의 유족급여 지급 우선순위인 ‘생계를 같이 한 유족'을 판단할 때 ,형식적인 주민등록보다 실질적으로 생활 공동체를 이뤘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8부는 지난달 19일 사망한 근로자의 자녀 A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공단 측의 손을 들어...

2021.11.16 17:03

법원 "입사 3일만에 뇌출혈 사망도 산재"

입사 3일만에 근로자가 '뇌출혈'로 사망했어도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근로자를 넓게 보호하려는 취지에 골몰하다 사업주가 억울하게 중대재해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1.11.02 07:00

노조에 대한 차량 배분과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공정대표의무란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게 차별적인 불이익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입니다. 하나의 사업에서 단체교섭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 매우...

2021.10.05 18:15

40대에 임금피크제 적용하려던 회사…법원 "무효"

회사가 이르면 40대 중반부터 적용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삭감률도 심각한 수준이라면 해당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히 임금피크제 도입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판결은 이...

2021.09.10 06:41

법원 "오케스트라 단원 개인연습도 근로시간"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단 단원들이 개인연습을 한 시간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8월 13일, 강 모씨 등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이 서울시향을 상대로 청구한 임금(연차수당지급) 청구 소...

2021.08.21 10:05

무면허·신호위반 사고 낸 전동킥보드…법원 "업무상 재해"

근로자가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던 중 신호까지 위반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고 당시 전동 킥보드 관련 규정이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았고, 근로자의 중과실이 있긴 했지만 사고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라는 이유다. ...

2021.08.11 14:00

法 "'인보사' 국가연구비 환수처분 취소"…코오롱 승소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연구개발을 주도한 코오롱생명과학이 국가연구비를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보사는 2019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 취소를 받은 뒤 현재 관련 민·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인...

2021.07.23 18:23

法 "교통법규 어겨 사망한 배달기사…업무상재해 아니다"

오토바이 배달기사가 배달업무 중 사망했더라도 무리한 차선변경 등 위법행위에 의한 것이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사망한 오토바이 배달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음식배달업체에...

2021.02.28 11:47

윤석열 징계 D-1…"해임보단 정직 가능성 높아"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가를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의 두 번째 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5일 속행될 심의에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그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날 중징계가 결정된다면 '해임보다는 정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2020.12.14 10:10

서울행정법원, MBC 징계해고에 '부당해고' 판결

MBC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특별 채용된 경력 사원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일부 비위가 밝혀진 직원을 징계해고했다가 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받았다. 지난달 23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유환우 판사)에서 나온 판결이다. MBC는 201...

2020.11.17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