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등기 임원은 계약직 근로자... 정년 적용 안돼

임원으로 승진하면 당연히 계약직이 되고 정년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건 업계 상식이다. 이번에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18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유환우)는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한 화물운송업체가 낸 소송에서 비등기 임원은 계약직 근로자이므로 정년이 적용되지 ...

2020.10.20 15:40

"개천절 집회 제한해야"…중수본, 서울행정법원에 의견서 제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달 3일 개천절 집회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25일 "개천절 집회에서 감염 확산 사태가 발생하면 가을철 코로나19...

2020.09.25 18:52

법원, 한투證 발행어음 금감원 제재안 뒤집었다

법원이 금융감독원의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 혐의’에 대한 제재안을 뒤집었다. 작년 제재심의 과정에서 금감원이 무리하게 법리를 적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사안이다. 윤석헌 금감원장 직결로 한투증권에 기관 경고와 임직원 주의 등의 제재 조치가...

2020.07.23 17:24

상상인 "법원, 유준원 대표 금융당국 제재 효력 정지"

상상인그룹은 지난 달 23일 제출한 유준원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인용 결정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고 인...

2020.01.22 13:29

親노조 판결이 부추긴 '노동계 줄소송'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서울고등법원 민사38부는 ‘기업들의 무덤’으로 불린다. 대법원 판례를 뒤집고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범위를 넓혔으며, SK그룹 계열사 간 근로자 전출을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하는 등 노동계에 우호적인 판결을 쏟아내고 있어서다. ...

2020.01.09 17:42

'지정취소' 서울 자사高 8곳 모두 지위 유지

올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서울 지역 자사고 8개 학교가 모두 자사고 지위를 당분간 유지하게 됐다. 법원이 서울교육청의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한 자사고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30일 받아들이면서 8개 학교가 모두 내년에도 자사고 형태로 신입생을 모집한다. 8개 학교가 자사고 지위를 최종적으로 잃을지는 본안인 행정소송이 마무리되는 2~3년이 지나...

2019.08.30 16:29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잠정 중단해야"…교육당국과 법정공방

지정이 취소된 서울지역 자립형사립고(자사고)들이 지정 취소 처분을 잠정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재고와 세화고 측 대리인은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에서 "지정 취소란 극단적 비유로 말하면 사형"이라며...

2019.08.23 14:19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안돼…법원 "허가 위법하지만 취소 불가"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원자력발전소 인접 지역 주민들이 낸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허가 취소 소송에서 “허가 처분은 위법하지만 취소할 수 없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그린피스 등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청구를 ...

2019.02.14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