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 많던 베어포트리조트, 연내 매각 성사될까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전북 익산의 회원제 골프장(18홀) 베어포트리조트 매각이 순항 중이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익산관광개발과 예비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금강산업개발을 포함해 총 세 곳이 최근 회생계획안 제출을 마무리했다. 연내에 채권단 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

2021.10.18 05:50

자금난 겪는 쌍용차 인수 후보들…"재입찰 갈 수도" [마켓인사이트]

≪이 기사는 10월13일(06:00)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자동차가 새 주인 찾기에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이 본입찰에 참여한 후보들 모두 자금 증빙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오는...

2021.10.14 09:42

코로나, 서민 때렸다…개인파산 5년來 최대

한 유통업체에서 판매사원으로 일하던 A씨(43)는 코로나19 사태로 회사 매출이 급감하자 올해 직장을 잃었다. 생활비 부족으로 쌓여온 신용카드 채무는 점점 늘어나 3000만원에 이르게 됐다. 실직으로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처지가 된 그는 올 3월 법원에 파산신청을...

2021.09.27 17:38

이스타항공 채권 규모 4000억 넘을까?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이스타항공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서 채권액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예상됐던 2000억원대에서 두 배 가량 많은 4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이스타항공은 기업 정상화 방안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지난 1...

2021.09.21 07:00

법원 "장애인 등 취약계층 개인회생 3년 안 채워도 돼"

서울회생법원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조기 경제활동 복귀를 돕기 위해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준칙’을 26일 마련했다. 채무자회생법에는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최장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다. 법상 3년 미만의 변제기간 설정도 가능하지만 법원이 실무적으로 최장기간인 3년을 채워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회적 보...

2021.07.26 18:06

서울회생법원, 취약계층 변제 기간 단축한다

서울회생법원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조기 경제활동 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변제기간 3년 미만 단축에 관한 준칙'을 제정했다. 개인회생채무자의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해 빠른 경제활동 복귀를 돕겠다는 것이다. 서울회생법원은 개...

2021.07.26 15:02

평택 쌍용자동차조기정상화 범시민운동본부, 서울회생법원에 '서명부와 탄원서 제출'

경기 평택시 쌍용자동차조기정상화를위한범시민운동본부는 서울회생법원에 57만 평택 시민의 염원을 담은 서명부 및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는 쌍용자동차의 조기 정상화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서다.  쌍용자동차조기정상화를위한범시민운동본부에 따르면 쌍용자동차는 평택시 지역공동체의 중요한 부분으로 평택시 경제에 큰 역할을 하는 만큼 평택 시민 4...

2021.06.23 17:28

법원 "더 못 기다린다"…쌍용차 법정관리 절차 돌입

쌍용자동차에 대한 회생절차(법정관리)가 이르면 다음주 시작될 전망이다. 미국 HAAH오토모티브로부터 투자 유치가 늦어지자 법원이 2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쌍용차에 기회를 부여했으나 유의미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더는 절차를 지연시킬 수 없어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

2021.04.02 17:31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 "파산자 낙인 찍지 말아야…회생 돕는게 경제에 도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으로 회생법원을 찾는 민원인이 크게 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법원이 접수한 법인파산(1049건)과 개인파산(5만925건)은 각각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1.7%와 13% 증가했다.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55...

2021.03.07 18:00

쌍용자동차,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신청

외국계 은행에서 빌린 600억원의 대출금을 갚지 못한 쌍용자동차가 결국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이날 이사회를 거친 뒤 오후 3시께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쌍용차는 JP모건, BNP파리바,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

2020.12.21 15:34

연 500억 '시멘트세' 이중과세 논란…"철강稅·생수稅도 생길 것"

시멘트업계 연간 순이익의 45%에 해당하는 500억원 규모를 지역자원시설세로 부과하는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돼 연내 입법이 추진되면서 시멘트업계가 비상이 걸렸다. 시멘트업계는 “이미 석회석 채광 단계에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고 있는 데, 완제품인 시멘트에 또...

2020.11.19 15:32

지난달 파산·회생 신청 오히려 감소…왜?

지난 4월 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한 전국 14개 법원에 접수된 개인·법인파산, 회생 신청이 전년 동기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과 자영업자 등의 경제활동이 타격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의외의 결과다. 전...

2020.05.15 17:20

4월 법원 파산·회생 신청 오히려 줄었다…왜?

올해 4월 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한 전국 14개 법원에 접수된 개인·법인 파산, 회생 신청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기업이나 자영업자, 개인들의 경제활동이 여의치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의외의 결과다. 전문가...

2020.05.15 15:45

3월 개인회생·파산 '두자릿수' 증가…저신용층 벼랑으로 모는 코로나

대구·경북 지역을 관할하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이달 초순(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접수한 개인회생신청이 26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8%증가했다. 같은 기간 개인파산신청 접수 건수도 서울회생법원에서 36.9%(233건→319건), 인천 김포 부...

2020.03.15 16:11

서울회생법원, 이달부터 개인회생 전자소송제

이달부터 접수되는 모든 개인회생 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된다. 2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재판예규 개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에 대해 전면전자화가 시행되고 있다. 기존에 개인회생 사건은 선별적으로 전자화가 이뤄지고, 전자화 대상이 된다고 해도 기록 전체가 전자화되지는 않았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한국장학재단, ...

2020.03.02 15:34

전대규 회생법원 부장판사 '채무자회생법' 4판 출간

전대규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8기)가 도산·회생 분야 베스트셀러 《채무자회생법》(법문사)의 제4판을 출간했다. 이 책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의 종합 이론·실무서다.이번 개정판에는 채무자회...

2019.12.16 13:25

56억 빚…명지학원 또 파산신청 당해

실버타운 사기분양 의혹 피해자에게 패소금을 갚지 못해 파산신청을 당했다 가까스로 파산을 면한 명지대가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재차 파산신청을 당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모씨 등 열 명은 최근 서울회생법원에 학교법인 명지학원에 대한 파산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ls...

2019.12.03 17:41

채권자와 자율구조조정 지원…다이나맥, 채무 재조정 첫 성공

경영난을 겪으며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기업에 법원이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적용해 채무 재조정에 성공한 첫 사례가 나왔다. 서울회생법원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서경환)는 지난 6일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다이나맥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

2019.09.09 15:31

"사업 재기보다 차라리 포기"…파산이 회생신청 앞질렀다

경영 환경이 악화되면서 올들어 법인 파산 신청이 회생 신청 건수에 비해 훨씬 가파르게 늘고 있다. 재기를 모색하기보다는 아예 사업을 포기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 것이다. 파산 신청 건수가 회생 신청 건수를 앞지르는 사상 첫 ‘데드크로스’ 현상도 임박...

2019.07.16 17:40

법원, 회생기업 돕는 회계법인 실시간 평가…대표, 감사, 관리위원 평가도 강화

법원이 회생 기업의 대표(관리인)와 감사, 이들을 평가하는 회계법인(조사위원)과 관리위원들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파산 신청서류도 간소화될 전망이다.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는 지난 27일 제10차 정기회의를 열고, 전국 법원에 관리인, 감사, 관리위원들에 대한 업무 적정성을 매년 초 평가해 6월 위원회 정기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

2019.06.28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