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 못갚아 파산신청 당한 명지대 운영법인…도대체 무슨일이?

명지대와 명지전문대를 비롯해 명지초·중·고교 등을 모두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4억3000만원의 빚을 갚지 못해 파산신청을 당했다. 법원은 법리적으로 파산을 허가하는 것이 맞지만, 학생 2만6000여명과 교직원 2600명의 피해를 우려해 ...

2019.05.22 17:46

파인트리, 스킨푸드 인수한다

▶ 마켓인사이트 5월 2일 오후 8시50분 토종 로드숍 화장품 업체인 스킨푸드의 새 주인으로 사모펀드(PEF) 운용사 파인트리파트너스가 낙점됐다. 2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스킨푸드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파인트리파트너스를 선정했다. 매각 측...

2019.05.03 03:09

개인회생 기간 단축, 소급 적용 안된다

채무자회생법이 바뀌어 개인회생 변제기한이 3년으로 줄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나온 결정은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지난해 6월 13일 새 법이 효력을 발휘하기 이전 사건은 원래대로 변제기한 5년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대부업체 A회사가 채무자인 이모씨의 빚을 줄여준 서울회생법원의 결정...

2019.03.25 17:37

SM이 인수한 '동강시스타' 회생절차 종결

강원 영월군의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됐다가 경영난을 겪은 리조트 업체 동강시스타(사진)가 2년 만에 회생절차를 조기 졸업했다. 22일 서울회생법원 파산12부(부장판사 김상규)는 전날 동강시스타에 대한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했다고 밝혔다. 동강시스타는 2006년...

2019.03.22 17:37

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 "파산신청 사상 최대…맞춤복 같은 서비스로 기업회생 도울 것"

요즘 들어 부쩍 바빠진 법원 중 하나가 국내 유일의 도산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이다. 경기 부진으로 한계상황에 내몰린 기업과 가계가 늘고 있어서다. 지난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기업은 807곳, 회생을 신청한 기업은 980곳으로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 3년 연속 감소하...

2019.03.10 17:59

"수원고법 생기면 사건 뺏길라"…法개정까지 나선 서울회생법원

서울회생법원이 기업의 회생사건 접수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법개정을 추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달 수원고등법원이 개원하면 회생을 신청하는 사건이 4분의 1 가까이 줄어들지 모른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행정처의 미온적인 반응으로 법개정 논의는 미뤄졌지...

2019.02.19 17:14

서울회생법원, 국무총리표창…"채무자 재기 도와 가정경제 회복"

서울회생법원이 사회 혁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1일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법원 관계자는 “2017년 개원한 서울회생법원은 기업가정신을 되살려 국가 경제의 기반을 건전하게 하고 채무자의 재기를 도와 무너진 가정 경제를 일으켜세우는 데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2019.02.01 16:11

기업이 쓰러진다…파산 신청 '역대 최대'

기업들이 쓰러지고 있다. 지난해 법원에 파산과 회생을 신청한 기업(법인)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수도권에선 ‘파산’을 신청한 기업이 ‘회생’을 신청한 기업을 웃돌아 기업인들이 ‘재기’보다는 ‘...

2019.01.22 15:19

車부품기업 다이나맥 'ARS' 첫 적용… 최장 3개월간 자율 구조조정 나선다

자동차 부품업체인 다이나맥이 앞으로 최대 3개월간 자율 구조조정에 나선다. 서울회생법원이 지난 7월부터 도입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프로그램’을 적용한 첫 사례다. 서울회생법원 ...

2018.09.27 18:23

서울회생법원 '실패박람회' 참가… 15일 광화문서 회생 콘서트

서울회생법원이 국내 최초로 열리는 ‘실패박람회’에 참가해 ‘회생콘서트’를 연다.서울회생법원은 오는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회생의 신과 함께-재도전편’을 주제로 콘서트를 연다. 이번 콘서트는 행정안전부...

2018.09.11 18:45

회생절차 신청기업에 3개월 자율구조조정 기회 준다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이 채권자들과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시도할 경우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최대 3개월까지 보류해주기로 했다. ‘한진해운 사태’를 계기로 구조조정의 타이밍을 놓쳐선 안 된다는 위기의식에서 나온 법원의 개선책이다. 서...

2018.07.09 18:31

'갑질 근절·소통 확대'… 확 바뀐 서울회생법원, 기업회생 접수 급증

대법원이 전국 14개 지방법원에서 기업회생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전문가인 관리위원의 ‘갑질’ 근절을 위해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산하 회생·파산위원회(위원장 오수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8일 제8차 정기회의를 열어 관리위원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회생·파산 정책 수립...

2018.06.29 17:39

기업들이 회피하는 '서울회생법원'

한계상황에 처한 대기업은 회생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에서 법정관리를 받는다는 불문율이 흔들리고 있다. 성동조선 미주제강 등 최근 회생절차를 신청한 주요 기업이 서울회생법원 대신 소규모 지방법원 파산부를 선택했다. 회생과정 전반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관리위원에 대한 불신 ...

2018.04.26 18:16

판사 접촉 막고 툭하면 호통… 관리위원 甲질에 기업회생시장 '흔들'

중소기업 A사 사장은 최근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한구석에서 눈물을 훔쳤다. 판사와 민원인의 다리 역할을 해주는 관리위원 태도에 모욕감을 느껴서다. 두세 시간을 기다려 만난 관리위원은 시종일관 고압적이었다. A사 사장은 “말끝에 ‘요’...

2018.04.26 17:56

"갑질 없애고 CEO에 다가갔더니"… 수원지법 파산부, 회생기업 몰린다

서울회생법원이 기피법원이 된 것과 달리 수원지법 파산부는 환골탈태에 성공한 사례로 꼽힌다. 수원지법이 지난해 회생 종결한 기업은 47곳으로 전년(17곳)의 두 배가 넘는다. 법원의 빠른 의사결정으로 부실 기업이 정상 기업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대형 회계법인 관계자는...

2018.04.26 17:56

기업 '신속 회생'에 팔 걷어붙인 법원

서울회생법원이 기업회생 절차를 단축하는 한국형 프리패키지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는 29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이 같은 주제로 간담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일 국내 첫 회생·파산 전문법원으로 출범한 이후 처음 열리는 관계기관 간담회다. 프리패키지제도는 회생절차 신청 전 채무자(기업)와 채권자가 신규 자...

2017.03.19 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