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수사 적법성에 의문 던진 법원…"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불명확"

법원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금 51일 만에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1월 15일 체포 뒤 구속 기소된 1월 26일로부터는 40일 만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를 다루는 형사재판...

2025.03.07 17:55

유승민, 尹 구속 취소에 "법원 판결 존중·환영…절차상 흠결 많았다"

유승민 전 의원은 7일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는 처음부터 수사...

2025.03.07 15:03

이준석, 尹 구속 취소에 "공수처, 존재 자체가 문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맹비판했다.이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서 "구속 후 체포적부심 기간 산입에 대한 검찰의 절차적 오류로 윤 대통령의...

2025.03.07 14:37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불명확"…법원, 尹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종합]

서울중앙지방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구속을 취소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됐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대통령직 복귀...

2025.03.07 14:18

尹 측 "대통령 즉시 석방해야…구속 기간 25일 자정"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26일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따른 구속 기한은 1월 25일 자정까지라며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27일까지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라는 검찰의 입장을 반박한 것이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형사소송법의 영장실...

2025.01.26 13:21

尹 측 "구속기간 연장 불허, 올바른 결정…즉시 석방하라"

법원이 서울중앙지검이 신청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촉구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4일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 불허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법이 공수처법의 취지를 명확히 해 올...

2025.01.24 23:38

윤상현 의원, 법원 담 넘은 尹 지지자들에 "곧 석방될 것" 발언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지지자 40여명이 경찰에 연행된 가운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던 지난 18일 법원 담을 넘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곧 석방될 거라며 안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이...

2025.01.19 11:16

"대마초 이젠 합법이니까"…독일, 마약사범 100명 이상 석방

독일 정부가 최소 125명에 이르는 마약사범을 석방했다.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이후 한 달간 석방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5일(현지시간) 독일 ARD 방송 등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지난달 1일 이후 마약범죄자를 최소 125명 석방한...

2024.05.06 20:24

"난 교도소 인기남" 허세글 올렸다 더한 죗값 치르게 된 20대

온라인에 '춘천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20대 남성이 다시 법정에 불려나가 더 큰 죗값을 치르게 됐다. 석방 이후 공권력을 조롱하는 듯한 '구속 수감 후기글'을 남겨서다.12일 춘천지법 ...

2024.01.13 08:41

배달원 사망케 한 '음주 뺑소니' 의사…석방 이유 보니

음주운전 뺑소니로 오토바이 배달원을 사망케 한 4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다.인천지법 형사항소2부(김석범 부장판사)는 12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의사 A씨에게 징역 6년을...

2024.01.12 18:00

'한복 미소' 13살 이스라엘 소녀 석방…엄마는 아직 억류중

지난달 7일 이스라엘 비에리 키부츠 자택에서 어머니와 함께 납치됐던 13살 소녀 힐라로템이 25일(이하 현지시간) 석방됐다.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휴전 이틀째인 25일 2차 인질 석방으로 힐라로템은 풀려났지만 어머니 ...

2023.11.26 15:22

하마스, 휴전 첫날 인질 25명 석방…"적십자에 인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인질 13명과 태국인 인질 12명을 휴전 첫날 석방했다.24일 이스라엘 총리실은 가자지구에 억류돼 있던 이스라엘 인질 13명이 풀려났으며 적십자위원회가 이들을 인계 중이라고 발표했다. 적십자는 가자지구와 이집트를 잇는 라파 ...

2023.11.25 00:02

칼부림 예고했다 선처받은 20대…석방되자 "구속 후기 적는다" 글

검찰이 단지 재미만을 이유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흉기난동 예고 글을 올린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31일 춘천지검은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가...

2023.10.31 16:27

美, 이란과 수감자 석방 대가로 한국 동결 자금 풀기로 합의

이란이 자국 내 교도소에 구금하던 미국인 5명을 가택연금으로 석방했다. 한국에 동결돼 있던 원유 결제 대금 약 9조원을 돌려받으면 이들을 석방하기로 미국과 합의한 결과다. 다만 미국 내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란에 너무 많은 것을 내줬다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될 전망이다. ▶본지 5월 30일자 A1, 3면 참조 ○미국인 석방과 동결 자금 ‘맞교환...

2023.08.11 07:34

'마약 투약 혐의' 전두환 손자 전우원, 체포 38시간 만에 석방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가 체포 38시간만에 석방됐다.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29일 오후 7시55분께 피의자 조사를 마무리하고 마포경찰서에서 전씨를 석방했다.  경찰은 전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전씨를...

2023.03.29 20:28

풀려난 남욱, 유동규 이어 '이재명 겨냥' 폭로 나오나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인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구속 기한 만료로 풀려났다. 같은 대장동 일당인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또 다른 폭로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남 변호사는 21일 0시 4...

2022.11.21 10:45

남욱 "이재명, 정진상에 위례 개발 보고받아"

남욱 변호사가 위례신도시 개발 당시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정진상 정책비서관(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관련 재판에서 남 변호사는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를 직접 신문하며 이같이 밝...

2022.11.18 18:24

이명박 '일시 석방' 3개월 연장

이명박 전 대통령(81)의 형집행정지 기간이 3개월 더 연장된다. 형집행정지는 감옥에 가둬두는 조치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이다.수원지방검찰청은 23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심의위원회는 형 집행으로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이 더 나빠질 가능성을 고려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2022.09.23 20:55

검찰, 이명박 前 대통령 일시 석방 기간 '3개월 연장'

검찰이 23일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일시 석방 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건강상 사유로 낸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징역&middo...

2022.09.23 19:03

‘불법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집행유예 선고 받고 석방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mid...

2021.11.25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