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동대문乙 선거무효" .. 김영구 의원자격 상실

지난해 4월13일 실시된 16대 총선 당시 서울 동대문을 선거가 무효였다며 제기된 선거무효소송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따라 이 지역에서 당선된 한나라당 김영구 의원의 의원 자격이 상실됐으며 재선거가 불가피해졌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1일 16대 총선 당시 서울 동대문을에서 출마한 민주당 허인회 후보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2001.06.01 17:18

1일 대법원 선거무효 소송에서 승소한 민주당 서울 동대문을지구당 위원장 허인회(36)씨는 "어려운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상기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허씨는 이날 판결뒤 기자들을 만나 "지난 4.13총선과 재판과정에서 많은 것을 보고 공부했다"며 "가능한 빨리 조직을 재정비해 재선거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허씨와의 일문일답. ▲선거...

2001.06.01 15:29

동대문을 선거무효 인용..재선거

지난해 4월11일 실시된 16대 총선 당시 서울 동대문을 선거가 무효였다며 제기된 선거무효 소송이 대법원에서 인용돼 재선거가 불가피해졌다. 제 16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 무효소송이 인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1일 16대 총선 당시 서울 동대문을에서 출마한 민주당 허인회(36) 후보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

2001.06.01 14:15

대법, 홍희표의원 선거무효 판결

지난해 4월16일 실시된 제13대 국회의원총선의 강원 동해시 선거가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선거소송 재판2부는 14일 당시 민정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공업진흥청장 김형배씨가 동해시 선거관리위원장과 무소속으로 출마, 당선된 홍희표씨(현민정의원)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등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동해시 선거구에서 실시된 국회의원선거는 ...

1989.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