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동대문乙 선거무효" .. 김영구 의원자격 상실

지난해 4월13일 실시된 16대 총선 당시 서울 동대문을 선거가 무효였다며 제기된 선거무효소송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따라 이 지역에서 당선된 한나라당 김영구 의원의 의원 자격이 상실됐으며 재선거가 불가피해졌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1일 16대 총선 당시 서울 동대문을에서 출마한 민주당 허인회 후보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2001.06.01 17:18

4.13총선 동대문을 선거 무효

지난해 4월13일 실시된 16대 총선 당시 서울 동대문을 선거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져 재선거가 실시된다. 16대 총선과 관련한 선거무효 소송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는 처음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1일 4.13총선 서울 동대문을에서 출마한 민주당 허인회(36) 후보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당선무효 및 선거무효소송에서...

2001.06.01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