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3월 26일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 중 최대 사법 리스크로 꼽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의 심리가 26일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3월 26일 오후 2시로 선고기일을 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맞물린 이번 항소심 결과는 조기 대선 정국의 핵심 변수...

2025.02.26 23:23

3월, 이재명 정치 명운 갈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 중 최대 사법리스크로 꼽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공판이 26일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맞물린 이번 항소심 결과는 조기 대선 정국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

2025.02.26 18:13

이재명 '위증교사 2심' 재판장 교체…선거법 사건은 유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2심 재판장이 교체된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서울고법 사무분담안을 확정했다.이번 사무분담안에 따르면 형사3부 재판장에 이승한(사법연수원 22기) 부장판사가 배치된다. 현재 재판장인 이...

2025.02.15 14:57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재판부, 검찰에 "李 허위발언 특정해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에 이 대표의 허위사실과 관련한 발언을 특정해달라고 12일 요구했다.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재판부는 지난...

2025.02.12 18:28

尹 체포 이후 '이재명 항소심'에 쏠린 눈…"2월 선고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되자, 여권의 시선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으로 쏠리게 됐다. 이 대표가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피선거권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에서, ...

2025.01.16 10:04

이원석 총장, 22대 총선 선거법위반 사건 공정·신속 수사 지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22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을 두 달여 앞두고 전국 검찰청에 “공소시효에 임박해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8일 이 총장은 “흑색선전, 금품수수 등 중점 단속대상 범죄와 당선자 관련 사건...

2024.08.08 17:38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0월께 선고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절차가 오는 9월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가 기소된 사건 가운데 1심이 종결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처음이다. 이 사건에서 이 전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

2024.06.28 19:34

'공직선거법 위반' 강만수 경북도의원 의원직 상실

선거구민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25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운반하다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56) 경북도의원이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도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강 의원은 제8회 전...

2024.04.12 11:03

선관위 '경고' 받은 민주당 안귀령, 또 선거법 위반 논란 [영상]

마이크를 들고 지역 주민들에게 인사했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엄중 경고' 조치를 받은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 후보가 또다시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선거 운동복을 입고 마이크를 든 채로 지지를 호소하는 듯한 발언을 했기...

2024.03.26 14:06

정정보도 청구, 온라인으로 한다…네이버 댓글정책도 개편

네이버가 기사 정정·반론보도, 추후 보도를 손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서면이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해야 했던 절차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정정보도 청구가 제기된 기사에는 이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는 문구도 표시한다. ...

2024.03.15 10:43

임종성 前 민주당 의원 구속영장

검찰이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최순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임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경기 광주시에 있는 건설업체 두...

2024.02.26 18:15

김용규 솔 대표 변호사 "내년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 늘어날 것"

“내년 4월 총선에서도 선거법 위반 사건이 빗발칠 겁니다. 짧은 공소시효 때문에 수사 압박도 거세져 억울한 후보자들이&nbs...

2023.12.16 08:00

"선거법만 지켜달라"…민주당 이탄희, 총선 불출마 선언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위성정당 금지법 당론 채택을 요구해온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출마 기회를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겠다며 선거법만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 의원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에 남아 있는 출마...

2023.12.13 11:01

임기 끝나고 나서야 재판 결과 나온다…檢, 김기문 중기회장에 징역 6월 구형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68)의 열 번째 공판이 19일 서울남부지법서 열렸다. 기소된 지 4년이 넘은 가운데 김 회장은 임기를 마치고 연임에 성공했다. 전날 대법원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판결을...

2023.09.19 15:11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임종성 항소심서 재차 실형 구형

"선거운동 과정에 돈 개입 죄질 불량"…임 의원 "불찰 깨달아" 선처 호소 기부행위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경기 광주시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재차 실형을 구형했다. 30일 수원고법 형사3-1부(원...

2023.08.30 20:36

'현수막 무법 해소' 선거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선거운동 현수막·유인물을 규제할 공직선거법(선거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진행 중인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작년 헌법재판소의 일부 조항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후 개정 시한인 지난달 말까지 새 법안이 마련되지...

2023.08.24 16:03

박민식, 총선 앞두고 대학생 딸 부산행…野 "선거법 위반"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1대 총선 전 서울에서 대학교에 재학중인 딸의 주소지를 자신의 출마 지역인 부산 북구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야권에서는 박 후보자가 선거를 앞두고 '확실한 1표'를 확보하고, 선거 마케팅을 진행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자행한 것이 ...

2023.05.21 19:16

김진표 "국회의원 30~50명 늘리자…대신 인건비 동결"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년 4월 총선에서 국회의원 전체 의석수를 현재의 300석에서 30~50석가량 늘리자고 제안했다. 대신 전체 인건비를...

2023.02.01 17:31

'선거법 위반' 경기남부 지자체장 줄줄이 재판행(종합2보)

6·1 지방선거 관련…신상진 성남시장·김보라 안성시장·정장선 평택시장지난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기남부 일부 지자체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김영오 부장...

2022.11.30 20:11

'선거법 위반' 신상진 성남시장·김보라 안성시장 기소(종합)

6·1 지방선거 관련…정장선 평택시장은 불기소 처분지난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기남부 일부 지자체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김영오 부장검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2022.11.30 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