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내달 26일 선고…檢, 징역 2년 구형 [종합]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판결 선고가 다음 달 26일로 정해졌다.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결심공판을 마무리하면 오는 3월 26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정했다.검찰은 이날...

2025.02.26 23:47

尹 체포 이후 '이재명 항소심'에 쏠린 눈…"2월 선고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되자, 여권의 시선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으로 쏠리게 됐다. 이 대표가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피선거권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에서, ...

2025.01.16 10:04

'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당선 무효형 확정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당선 무효형을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8일 확정했다. 선출직 ...

2024.11.28 13:49

취임 하루 전 통화한 윤 대통령, '선거법 위반' 적용 될까

31일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내용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여야가 다투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여러 혐의 중 ‘공천과 관련된 당무 개입’도 있었던 만큼 양당 율사 출신 의원들이 첨예하게 맞붙고 있다.통화가 이뤄진 2022년 5월 9일에는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었던 만큼 선거법 ...

2024.10.31 18:20

상품권 뿌리고 경쟁 후보 매수까지…새마을금고 이사장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를 매수를 시도하거나, 조합원에 상품권을 뿌리는 등 새마을금고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이날 대구시 선관위는 지난 29일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2024.10.30 20:32

'선거법 위반' 임종성 징역형 확정…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로써 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2024.02.08 10:20

검찰, 선거법 위반 공판서 오영훈 지사 공소장 변경

증인신문 토대로 '상장기업 제주 유치협약식' 구체적 계획 시점 수정 오 지사 측 변호인 "기본적인 전제사실 잘못됐다고 검찰 판단한 결과" 검찰이 사전선거 의혹을 받는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을 오영훈 제주지사 측이 구체적으로 계획한 시점을 수...

2023.07.12 20:38

'선거법 위반' 신상진 성남시장, 벌금 80만원…직위 유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체육 동호회 지지 선언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하지만 직위 상실형은 피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 ...

2023.05.25 10:17

'선거법 위반 혐의' 윤상현 의원, 무죄 확정…대법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 미추홀구 을)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5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2022.12.15 11:07

'선거법 위반' 경기남부 지자체장 줄줄이 재판행(종합2보)

6·1 지방선거 관련…신상진 성남시장·김보라 안성시장·정장선 평택시장지난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기남부 일부 지자체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김영오 부장...

2022.11.30 20:11

선거법 위반 송치에…오세훈 "당당히 경위 밝힐 것"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경찰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데 대해 "당당히 경위를 밝히고 기소 여부를 지켜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칼날 위에서'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번 토요일(...

2021.09.28 13:45

경찰 "TBS '#1합시다' 캠페인 선거법 위반 아냐"…무혐의 결론

경찰이 TBS '#1합시다' 캠페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마포경찰서는 지난달 30일 TBS 이강택 대표이사 및 관계자들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발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공개...

2021.09.13 14:06

'선거법 위반' 이상직 도운 전주시의원 2명…'직위상실형'

이상직 무소속 국회의원(전북 전주을)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의원 2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6일 이 의원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미숙 ...

2021.06.16 15:29

'선거법 위반' 이상직 실형 선고…확정시 '의원직 박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무소속 국회의원(전북 전주을)에게 당선무효형인 실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중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가 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6일 공직선...

2021.06.16 10:44

"지지율 격차 한 자릿수" 이해찬 '선거법 위반'…선관위 "행정처분"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 )가 4·7 재보선에 앞서 자체 여론조사 내용을 언급한 것과 관련 서울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여심위는 이 전 대표에게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

2021.04.28 20:26

고민정 캠프서 일한 서울시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1심 벌금형

지난해 총선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공보물제작을 담당한 현직 서울시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윤경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4)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시의원직을 유지할 수...

2021.04.02 15:41

박영선, 고2 미성년자 유세차 올려 '위법 논란'…"실수였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사진)가 1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를 유세차에 올려 연설하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영선 후보의 집중유세 현장에 오른 한 20대 대학생이 전직 당직자였던 사실이 밝혀져 논란을 빚은 지 하루 만에 또 ...

2021.04.01 18:18

'선거법 위반 논란' 마포구, 결국 민주당色 배너 철거

마포구가 30일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진 '마포1번가' 홍보 배너와 구민 제안 접수창구인 '파란우체통'을 철거한다고 밝혔다. 마포구 관계자는 "지난 24일 서울시 선거관리위로부터 '해당 시설물은 정책 제안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로 설...

2021.03.30 16:37

"민주야 좋아해" 넷플릭스, 드라마 주인공 이름도 아닌데 왜?

"민주야 좋아해."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가 최근 서울 시내버스에 이같은 문구를 넣어 드마라 홍보를 하다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 광고를 내렸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3월 한달 간 서울 140번 버...

2021.03.27 16:24

"민주야 좋아해" 넷플릭스, 때 아닌 선거법 위반 논란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가 최근 서울 시내버스에 게재한 드라마 광고 문구로 인해 선거법 위반 논란을 낳고 있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3월 한달 간 서울 140번...

2021.03.26 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