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왜 하죠' 현수막 달면 징역 2년…헌법 위에 선거법

#1. 여성단체로 구성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공동행동)은 최근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캠페인을 기획했지만,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 위반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박원순 전 서...

2021.03.26 17:28

주호영 "김경수·송철호 동행까지···文 '관권선거' 법적 조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관권 선거의 끝판왕이다. 대통령의 선거 개입을 좌시하지 않고 단호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방문에 대해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해선 선거 ...

2021.02.26 12:09

고민정 "선거공보물에 상인회장 지지발언 있는지도 몰랐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지난해 21대 총선 당시 선거공보물에 주민자치위원의 지지발언이 들어간 데 대해 "해당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고민정 의원은 24일 21대 총선 당시 선거공보를 담당한 서울시의원 김모씨(44)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

2021.02.24 16:57

선관위 "TBS 구독 캠페인 '#1합시다'…선거법 위반 아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TBS의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를 위한 '#1합시다' 캠페인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8일 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가 최근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해당 캠페인에 대한 선거법 위...

2021.01.09 11:43

'선거법 위반·명예훼손' 전광훈 목사, 징역 2년6개월 구형

검찰이 4·15 총선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광...

2020.11.16 16:40

"황교안 장로당 찍어라" 설교 60대 목사 선거법 위반 벌금형

교회에서 미래통합당과 기독자유통일당을 찍으라고 설교한 혐의를 받는 목사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1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61)씨에게 지난 6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020.11.11 18:04

"트럼프 표 폐기됐다"…펜실베이니아 '가짜뉴스' 속출 [미국 대선]

3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선거 투표가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핵심 승부처인 펜실베이니아주가 가짜뉴스 확산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와 CNN방송 등에 따르면 이날 소셜미디어에는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는 의견이 끝없...

2020.11.04 09:35

민주당, '선거법 위반' 정정순 의원에 "검찰조사 응해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정정순 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상당)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당내 민주감찰단에 회부하기로 23일 결정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 의원이 검찰 조사에 성실히...

2020.10.23 11:44

靑 출신엔 면죄부…野의원은 무더기 기소

국민의힘 의원들이 21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 당선된 의원들까지 포함하면 16명(14일 기준)의 국민의힘 의원이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게 됐다. 현재 의석수 103석인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101석)도 위태로워졌...

2020.10.14 17:38

검찰 '親文 핵심' 고민정 무혐의 처분

검찰이 지난 4·15 총선 유세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을·사진)을 무혐의 처분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전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고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

2020.10.07 17:35

與 지도부, '선거법 위반' 정정순에 檢출석 압박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정정순 의원(사진)에게 검찰 출석을 압박하고 있다. 정 의원이 끝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 표결로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9일 SNS에 “국회의원 불...

2020.09.29 16:11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정정순 의원 체포영장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청주상당구) 의원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검은 28일 “지난달 중순부터 여러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정 의원에 대해 오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

2020.09.28 19:45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고민정 소환 조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검찰 조사를 받았다. 18일 고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전날 고 의원을 소환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기간 주민자치위원들의 지지 문구 등이 담긴 선거 공보물을 배포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 고 의원은 서울 광진을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하면...

2020.08.18 21:39

법정 선 전광훈 "내가 선거법 위반? 언론인들 더 많이 위반"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측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뒤늦게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

2020.06.29 14:23

선관위, 총선 선거법 위반 829건…고발 등 조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1대 총선 과정에서 800건이 넘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선관위는 지난 21일 기준으로 총 829건의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선관위는 이 중 229건은 검찰에 고발하고 30건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했다. 위반 정도가 경미해 경고 등 조치를 취한 것은 570건이다. 위반 유형은 기부행위,...

2020.04.26 17:39

정의당 "이해찬 대표 '시민당 선거운동' 발언은 조직적 지시"

정의당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민주당 지역구 후보들은 더불어시민당 비례후보들의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조직적 지시와 다름없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3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당 간에...

2020.03.23 23:46

검찰, 박근혜 '옥중서신' 선거법 위반 고발건 공공수사부 배당

서울중앙지검은 미래통합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옥중서신'을 보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공공수사1부(양동훈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0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국회 정론관에서 자신의...

2020.03.10 10:42

선관위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서신 선거법 위반 검토 안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5일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옥중서신을 보낸 박 전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 전...

2020.03.05 10:34

선관위, '선거구민에 120만원 제공' 오세훈 검찰 고발

설·추석에 경비원·청소원 등 5명에 금품제공 혐의…오 전 시장측 "모두 회수" 4·15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광진구 선거관리위...

2020.03.04 12:17

선관위 "선거사무소에 일회용 마스크 비치…선거법 위반 아냐"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 일회용 마스크를 비치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 24일 나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예비후보 선거 사무소에서 필요한 범위 안 일회용 마스크를 비치하고 방문객과...

2020.02.24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