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의장, 원내대표 교체기 노려 선거법 기습처리 꼼수 노려"

자유한국당이 본회의 개최를 예고한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 "한국당 원내대표 교체기를 노려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비판했다. 7일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불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정권 보위를 꾀하더니 정권 독주와 장악시도...

2019.12.07 13:42

국회 정상화 합의 또 실패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6일 국회 정상화 의견을 조율했지만 최종 합의엔 실패했다. 국회 정상화 여부는 9일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대표가 뽑힌 이후 결정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 앞서 국회 ...

2019.12.06 19:30

여야 4+1, 지역·비례대표 의석비율 따른 시뮬레이션 실시

선거법 협상 계속…시뮬레이션 결과 후 각당 보고·재가 절차 '비례대표 절반만 50% 연동률'·'석패율 존치여부' 등도 논의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2019.12.06 14:52

與, '4+1' 패스트트랙 협상 가속…"한국당 위한 좌석 남아있다"(종합)

선거법이 관건…비례대표 절반만 '준연동형 배분' 안도 거론 한국당 협상의지 보이면 9일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정 보류도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5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2019.12.05 18:36

與, 호남 대신 수도권 축소 위해 '선거구획정 기준일' 변경 검토

'호남 지역구 축소 안된다' 평화·대안신당 염두…'선거법 타협' 목표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협상 타결을 위해 호남 등 농어촌 대신 수도권 지역구를 통폐합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가운데 이와 관련한 법률 정비를 검토 ...

2019.12.04 16:57

與, 선거법 처리 한국당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로 연기 검토

이해찬 "선거법 10일 통과 안 되면 한국당에 협상 제안해볼 수 있다" '4+1' 공조 드라이브 걸면서 한국당 새 원내대표와의 협상도 준비 선거법 비례배분 정당득표율 기준 5% 상향 검토…공수처 합의안 초안 마련 더불어민주당은 4일 자유한국당...

2019.12.04 16:22

'선거법 위반' 이선두 경남 의령군수, 2심서도 당선무효형 선고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선두 경남 의령군수가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4일 이선두 의령군수에게 1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가 기부행위 금액을 1...

2019.12.04 16:09

민주당, '한국당 패싱' 나선다…'4+1' 협의 본격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의 공조에 나선다. '4+1' 협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안 마련 절차에 돌입한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4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앞서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

2019.12.04 12:40

한국당 뺀 여야, '4+1 협상' 돌입…패스트트랙 대안 마련 착수

선거법 개정안 및 공수처법 접점 모색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과 창당을 준비 중인 대안신당은 4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위한 '4+1' 협상에 착수한다. 민주당이 전날까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향해 &...

2019.12.04 10:38

민주당 "필리버스터 철회" 통첩vs자유한국당 "절대 불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까지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면서 여야 갈등이 더욱 심화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측이 최후 통첩을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모든 개혁법안의 본회의 부의가 ...

2019.12.04 08:48

與, 본회의 '선거법 先상정' 준비…'250:50·연동률 40%'案 부상(종합)

'예산안→선거법→공수처법→민생법안順' 상정, 본회의는 9일 유력 '살라미 전술' 두고 '지나친 꼼수' 지적도…임시회 회기 조금 늘릴듯 더불어민주당은 3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

2019.12.03 16:24

與 "필리버스터 철회하라" vs 野 "원포인트 국회 열자"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을 철회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고 최후 통첩을 날렸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철회 요구를 즉각 거절하고 ‘민식이법(어린이교통안전법)’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2019.12.02 17:25

공수처·선거법 '블랙홀'에 예산안 졸속 심사

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초슈퍼 예산안’이 여야 정쟁에 발목을 잡혔다.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처리를 강행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선 자유한국당 간 힘싸움으로 국회가 공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

2019.12.01 17:52

513조 '슈퍼 예산' 감액 6300억뿐…5년 연속 '지각 처리' 불보듯

“이런 소위를 열 필요가 있나 싶네요. 자괴감이 듭니다.”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예결소위가 지난달 12일부터 이날까지 열 차례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동안 심사 대상 ...

2019.12.01 17:49

본회의 법안 199건에 필리버스터…"선거법 저지" 黃의 극약처방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 등 국회 본회의에 오른 법안 199건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저지)를 신청했다. 다음달 3일 자동부의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표결을 사전에 막기 위한 초강수다...

2019.11.29 17:17

이인영 "민생법안 처리 총력…선거법 타협의 시간 얼마 안남아"

"한유총 고문변호사 활동한 黃, 비호 멈춰야" 유치원3법 처리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9일 "민생법안을 하나라도 더 처리하도록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한 총력전을 벌이겠다"며 "자유한국당은 '입법갑질'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

2019.11.29 10:18

한국당 "선거법 개정 야합 말라" 경고했지만 …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 자체가 원천 무효”라며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불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폭거가 질주하느냐, 아니면 잠시나마 폭거의 열차가 멈추느냐의 기로에 선 오...

2019.11.27 17:21

'4+1 협의체' 여야, 한국당 '패싱'에 무게 …패스트트랙 공조 '본격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패스트트랙 공조가 본격화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협의체를 꾸려 패스트트랙 통과를 위해 공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

2019.11.27 16:41

與 "연비제 수용하라"·한국당 "위헌·불법"… 선거법 대립격화

與, 연비제 전제 유연 협상 시사·일방 처리도 준비…강온양면 전략 '黃 단식' 한국당, 총력저지 결의…"패스트트랙 철회해야 협상" 여야 3당 원내대표 협상 계속…'4+1 협의체' 첫 모임도 ...

2019.11.27 12:22

오늘 '선거법 부의'…한국당 결사 저지 '전운 고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가 예정된 27일 여야 전운이 높아지고 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단식 농성 중인 황교안 대표를 설득하는 동시에 한국당을 제외한 '4+1(4개 당+대안신당)' 공조로 압박의 수위를 높여왔다....

2019.11.27 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