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오전 전체회의 불발…'정개특위 의결' 여파

오전 10시 예정된 회의 오후 2시로 연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2018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었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여파 등으로 오전 회의가 불발됐다. 예결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긴박하게 ...

2019.08.29 11:43

첫 관문 넘어선 선거제 개혁안…11월 27일 본회의 표결 가능

한국당 뺀 '패스트트랙' 열차 운행…'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 절차 남겨 문의장 '본회의 부의 즉시 상정' 가정하면 '법사위 90일'만 남아 한국당 반발·합의없는 '게임의 ...

2019.08.29 11:10

'의원 300명·비례확대·연동률 50% 적용' 선거제 개혁안

20대 총선에 적용시 민주 16석↓·한국 13석↓·정의 8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의결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19.08.29 11:07

한국당, 조국·선거법 저지 총력…일각서 '의원직 총사퇴' 거론

"여야 4당 패스트트랙 못 막아…20대 국회 종료 선언해야" "'조국 전선' 집중하고 정기국회서 싸워야"…강경대응 자제 주문도 자유한국당은 29일 여권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과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의결...

2019.08.29 10:31

'종료 D-2' 정개특위, 오늘 선거제 개혁안 의결 시도할 듯

여야4당-한국당 충돌 가능성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선거제 개혁안 마련에 공조해온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정개특위 활동이 오는 31일 ...

2019.08.29 05:15

정개특위 안건조정위, 선거법 개정안 의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선거제 개편안)을 28일 의결했다. 정개특위는 이르면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제 패스트트랙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시도할 전망이다. 정개특위 안건조정위는 이날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선거제 개편안 4건에 대한 여야 이견 조율을 시도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2019.08.28 17:15

한국당 "정개특위 안건조정위, 선거법 의결시 권한쟁의 청구"

자유한국당은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한국당의 반대에도 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연찬회에서 "오늘 안건조정위에서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2019.08.28 13:36

정개특위 안건조정위 난항…오후 선거법 개혁안 의결 시도할 듯

비공개 간담회에도 합의 불발…지도부 의견 수렴 후 오후 속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28일 2차 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혁법안 조정안을 마련해 의결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오후에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안건조정위...

2019.08.28 11:44

정개특위 1소위, 선거법 개정안 의결…전체회의 넘겨

정개특위 1소위, 선거법 개정안 의결…전체회의 넘겨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019.08.26 11:42

정개특위 1소위, 선거법 개정안 전체회의 이관…한국당 반발

여야 4당 합의안·한국당안 등 4건 모두 전체회의서 심사·의결키로 한국당, 안건조정위 신청 예정이지만 의결 막기·시간 끌기 어려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소위원회는 26일 선거법 개정안 4건을 전체회의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2019.08.26 11:40

심상정 "선거법 8월 처리, 5당 합의로 개혁 이룰 유력한 방도"

정의, 정개·사개특위 법안처리 촉구 릴레이 농성 돌입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0일 "선거법 8월 처리야말로 자유한국당까지 참여하는 5당 합의 선거제 개혁을 이룰 가장 유력한 방도"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정치개혁&mid...

2019.08.20 11:50

홍영표 "선거법, 여야 합의 바람직…내주 정개특위 가동해야"

정개특위 위원장 내정…"기존 안 중심돼야 하지만 고수할 생각 없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18일 "선거법이야말로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정개특위 위원장 내정 직후 국회에서 기...

2019.07.18 12:02

홍영표 신임 정개특위 위원장 "선거법이야말로 여야 간 합의 처리가 가장 바람직"

홍영표 신임 정치개혁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거법이야 말로 여야 간에 합의로 처리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개특위가 한국 정치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2019.07.18 11:30

나경원 "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안 날치기 통과 제동"

"상임위만 복귀하는 것…국회 전체 정상화 아니다" "반의회주의 유령 국회 떠돌아"…공산당 선언 비유적 인용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로 한 데 대...

2019.06.28 17:00

'공무원 동원해 선거홍보물 제작' 박겸수 강북구청장 1심 벌금 300만원

구청 공무원을 동원해 지방선거 홍보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겸수 강북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에게 “구청 공무원들과 공모해 선거 관련 홍보물 제작이나 공약 작성을 한 것으로 보인다”...

2019.06.28 15:58

심상정 "정개특위 연장 안 되면 오늘 반드시 선거법 의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개특위 연장이 결의되지 않으면 차수를 변경해서라도 오늘 중 선거제 개혁안을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것이 국민에 대한 마지막 책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019.06.28 10:50

김종민 "정개특위 연장 안되면 오늘 선거법 표결 검토"

한국당 '위원장 자리' 요구에 "특위 무력화 의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28일 "정개특위 위원들의 다수 의견은 특위 연장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오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

2019.06.28 09:38

정개특위 "시한연장 안되면 이달중 선거법 의결"…한국당 반대

패스트트랙 지정 후 첫회의…평화당 제외 여야4당 참석 한국당, 회의 자체 반대…장제원 "국회 정상화 후 개의해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은 오는 30일까지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시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신...

2019.06.05 17:03

이해찬 "선거법, 한국당 등과 진지하게 논의해 좋은법 만들어야"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20대 국회 내 매듭짓겠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0일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사법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만큼 자유한국당과 협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새벽 ...

2019.04.30 06:36

경남선관위 "황교안 경남FC 경기장 유세 위법…형사처벌은 불가"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경남FC 경기장 안 선거유세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행정조치인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 106조 2항은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m...

2019.04.01 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