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오만한 국민 패싱 선거법 철회해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9일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이 알 필요도 없고, 국민이 뽑을 필요도 없다는 국민 패싱 선거법으로서 이제는 국민까지 패싱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비례...

2019.03.19 10:24

한국당, 오후 '선거법·공수처법 저지' 긴급회의 개최

자유한국당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주재로 '선거법·공수처법 날치기 저지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한다. 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4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

2019.03.17 11:33

여야 1월 선거법 합의 결국 불발, "2월엔 합의안 마련" 외쳤지만…

여야가 약속한 선거제 개혁 법안 1월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라도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지만 실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진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열고 ...

2019.01.31 15:30

6·13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지자체장들 '희비'

6·13 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13일 만료(6개월 경과)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날 이후부터 검찰의 기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소를 피한 지자체장들은 도정에 집중할 수 있게 됐고, 반대의 경우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해야 한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13일 법조계에 ...

2018.12.13 17:13

선거법 개정, 국민에게 먼저 물어보라

지난 8일, 2019년 정부예산안이 통과되자 국회는 선거법 개정 논란에 빠져들고 있다. 선거법 개정을 두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동반 단식하고 있는 것을 보면 두 당의 사활이 걸린 문제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는 ...

2018.12.11 18:05

경찰, 선거법 위반혐의로 용인시장 수사

경기 용인동부경찰서가 지난 10일 용인시청 시장실을 압수수색해 백군기 신임 용인시장의 휴대전화 1대와 선거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백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지지자 모임을 만들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2018.07.11 08:15

병사들 SNS로 선거운동 불법이라는데… 유권자 위축시키는 '아리송 선거법'

광주광역시의 한 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A후보는 얼마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길거리 홍보 때 피켓에 목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소품이나 표찰 등은 몸에 붙이거나 입거나 지녀야 한다(공직선거법 68조)&rsq...

2018.05.30 19:07

경선과정 100만원 제공자 "22만원 주려다 다른 주머닛돈 줬다"

경찰 금품제공 확인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수사 확대 더불어민주당 경북 구미시의원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현금 100만원이 오고 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후보 측의 금품제공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2일 금품을 건넨 구미시의원 비례대표...

2018.05.02 11:20

故 장준하 선생 아들, '선거법 위반' 벌금 200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故) 장준하 선생의 아들 장모씨(59)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중단 요구를 무시한 채 선거운동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검찰이 구형한 벌금 70만원보다 더 무거운...

2018.04.18 18:17

김태년 "의원 임기말 기부에 선거법 적용 안맞아"… 선관위 비판

"선거법, 보다 명확하고 단순화할 필요 있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의원의) 임기 말 기부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것은 입법 취지와 다소 동떨어진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 목적 ...

2018.04.18 11:17

'간 큰 산행'…따라 나섰던 주민 800여명 무더기 과태료 위기

버스 24대 동원 입후보자 인사, 1인당 32만∼160만원 부과…선관위 "대상·금액 정해진 바 없다" 입후보 예정자가 참석한 산악회 모임에서 교통 편의와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남 합천주민 800여명이 과태료를 물어낼 처지에 놓였다. 도선거...

2018.04.04 09:53

선거법 위반 급감…'6·4 지방선거' 때의 4분의 1 수준'

'D-100일' 총 345건 적발…기부행위 관련이 150건으로 최다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6·13 지방선거)가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D-100일 기준 공직선거법 위반 건수가 2014년 6·4 지방선거 때보...

2018.03.07 13:13

내일부터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일부 혼선 불가피

선관위 "선거법 조속히 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 여야, 5일 본회의서 처리 합의 오는 2일부터 6·13 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지만, 국회가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미처 처리하지 못해 일부 지역에서 혼선이...

2018.03.01 11:51

'선거법 위반' 권은희 의원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

지난해 4·13 총선 과정에서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2017.10.12 11:11

'선거법 위반' 김진태 의원, 1심 당선무효형→2심 무죄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2017.09.27 15:24

'SNS 메시지 폭탄' 방치하는 낡은 선거법

직장인 이모씨(33)는 얼마 전 고교 동창들이 모여있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카톡방)에서 나왔다. 한 친구가 카톡방에 한 대선후보의 연설이나 일정 등을 수시로 올리며 지지를 호소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지인들과 소소하게 대화를 나누던...

2017.03.30 18:30

'트럼프 오른팔' 배넌, 선거법 위반 혐의로 플로리다 검찰 조사

캘리포니아·뉴욕 살면서 플로리다 유권자 등록…"소득세 안 내려는 의도" 분석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른팔'로 통하는 스티븐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가 유권자 등록법 위반 혐의로 플로리다주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12일 WP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검찰은 유권자 등록 신청을 할 때 ...

2017.03.12 12:48

`선거법 위반` 최명길 의원 1심, 당선무효형 벌금 200만원

더불어민주당 최명길(56) 의원이 선거운동 기간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문가에게 대가를 주고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최 의원은 SNS 전문가 이모(48)씨에게 20대...

2017.02.15 14:07

민주, 선거법 개정 추진…"투표연령 18세·재외국민투표 실시"

"5대 개혁과제 입법, 여야정협의체 논의 거쳐 2월에 성과낼 것"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조기대선 가능성을 겨냥해 선거연령을 낮추고 재외국민 투표를 하는 방향으로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대선...

2017.01.03 09:55

추미애, '허위사실 공표' 혐의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法 "유죄 인정되나 의원직 상실은 부적절" 국회의원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23일 "유죄가 인정되지만, 의원직을 상실할...

2016.12.23 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