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지지" 발언 미성년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경찰은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세 현장에서 지지 발언을 한 미성년자 A 군(17)을 기소 의견으로 27일 검찰에 송치했다.서울 양천경찰서는 이날 A 군과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 2명 등 3...

2021.07.27 09:58

'선거법 위반' 이상직 1심에서 당선무효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을·무소속)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1대 국회의원 중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첫 번째 사례다.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6일 이 의원 등 피고인 10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 의원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선...

2021.06.16 17:38

선관위가 쏘아올린 '16세 정당 가입' 논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5일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낮추자”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교육계가 찬반 논란으로 시끄럽다. “청소년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학교 정치화에 따른 혼란을 우려하는 ‘반대’...

2021.05.30 14:34

'편향성 논란' 선관위, 뒤늦게 "선거법 고치자"

4·7 재·보궐선거 당시 ‘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 ‘내로남불·위선·무능’ 등의 선거용 문구를 제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2일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관위가 편향성 논란에 휩싸이자 ‘뒷...

2021.04.22 17:22

불법 여론조사기관 5년간 '재등록 제한'…선거법 개정안 발의

이형석 의원 "조사기관 책임성 강화, 품질 제고로 신뢰도 높여야" 위법행위로 등록이 취소된 여론조사기관의 재등록 금지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휴대전화 조사를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은 조사기관...

2021.04.12 15:21

"사전투표 이겼다" 문자 돌린 박영선 캠프…선관위 '조사 착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사진 ) 선거 캠프에서 발신한 문자메시지에 "사전투표에서 승리했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예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고를 받고 이 내용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박영선 캠프 "사전투표 승리했다" 문...

2021.04.05 20:48

고민정 캠프서 일한 서울시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1심 벌금형

지난해 총선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공보물제작을 담당한 현직 서울시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윤경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4)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시의원직을 유지할 수...

2021.04.02 15:41

'마포1번가' 홍보물 급철거에…1100만원 혈세 낭비

선거법 논란을 빚은 '마포1번가' 홍보물 설치에 마포구가 총 1168만7000원을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법 논란이 일자 마포구는 급하게 홍보물을 모두 철거했고, 결과적으로 혈세를 그대로 낭비한 셈이 됐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2일 마포구청으로...

2021.04.02 14:34

'보궐선거 왜 하죠' 현수막 달면 징역 2년…헌법 위에 선거법

#1. 여성단체로 구성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공동행동)은 최근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캠페인을 기획했지만,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 위반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박원순 전 서...

2021.03.26 17:28

"보궐선거 왜 하죠?"…이 질문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문구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여성단체에 문구 사용을 불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단체들은 "유권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23일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은 서울 세종대로...

2021.03.23 11:56

'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전광훈 목사 30일 1심 선고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거나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부장판사 허선아)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

2020.12.27 13:22

'선거법 위반' 혐의 진성준, 당선무효 피했다

21대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지역구 행사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이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진 의원에게 ...

2020.12.24 11:53

지자체장 재보선 연 2회·비례대표 절차 폐지…선거법 국회 통과

지자체장 재보선 연 2회·비례대표 절차 폐지…선거법 국회 통과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020.12.09 21:04

'선거법 기소' 전광훈 목사 혐의 부인…"국민참여재판 희망"

탈법방법 문서배부, 사전 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고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7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 등에 대한 ...

2020.12.07 11:44

'선거법 위반' 박겸수 강북구청장, 벌금 90만원 확정…당선무효 면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겸수 서울 강북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이 확정됐다. 당선 무효는 면하게 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박 구...

2020.11.12 12:00

민주당, '선거법 위반' 정정순 의원에 "검찰조사 응해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정정순 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상당)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당내 민주감찰단에 회부하기로 23일 결정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 의원이 검찰 조사에 성실히...

2020.10.23 11:44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여당 정치인들 줄줄이 불기소

지난 4·15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여당 정치인들에 대해 검찰이 줄줄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로, 검찰은 오는 15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0.10.08 14:52

"당내 경선 불법에 면죄부 안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불법은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하자 당내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형사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민병덕 민주당 의원(경기 안양 동안갑)을 조사했다. 민 의원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등을 상대로 30차례...

2020.10.06 17:55

당내 경선 불법은 봐주자?…與 선거법 개정 시도에 당내에서조차 반발

당내경선의 경우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여당 의원들이 추진하자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44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이 법안에 대해 "당내 경선에서의 불법 등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는 비판...

2020.10.06 15:04

검찰, 고민정 의원 '선거법 위반' 비공개 소환조사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18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고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비공개 조사했다. 검찰은 제21대 총선 당시 주민자치위원들의 지지...

2020.08.18 22:03